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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깊숙한 개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개입주의적 사고방식’의 부정적인 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명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 핵을 그대로 둔채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