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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의 방향 (LTV, DSR, 보유과세 그리고 선분양방식의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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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활용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LTV나 DTI와 같은 금융규제 등을 활용하곤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주택시장에 효과를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