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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연구 1: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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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연구』 제1권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이 책은 헌법재판소에서 1988년 9월 1일 개소 이래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를 둘러싼 현안을 검토한 책이다. 헌법불합치의 결정주문과 결정상 핵심정쟁의 부조화 문제, 형벌법규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가능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