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생활사 4: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 최우수상)

조선시대 생활사 4: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 최우수상)

$18.22
Description
갈등과 분쟁, 소송으로 읽는 조선시대의 삶
고문서를 통해 전통 사회의 생활상을 대중에게 쉽고 생생하게 알리고 있는 시리즈 「조선시대 생활사」 제4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역사 속의 분쟁과 소송은 그 시대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자취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시대적 과제까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기록을 통해 남겨진 고문서를 중심으로 실록, 문집, 일기 등 관련 자료를 섭렵하고 연구하여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각종 분쟁과 소송을 통해 조선시대 삶의 모습을 역사적 의미로 조명하였다.

1부에서는 조선시대 소송의 기본 원리와 운영방법을 제도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조선 시대의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왔다. 2부에서 4부까지는 경제생활과 소송, 신분사회와 소송, 국가. 공동체와 소송을 다룬다. 현재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매매분쟁, 상속분쟁, 도서분쟁과 당시의 사회를 알 수 있는 첩을 들임으로서 발생한 첩 자녀의 신분 귀속 분쟁, 극심한 빈곤으로 자신을 파는 ‘자매’ 행위에 대한 공증문제, 공동체의 물싸움 등 다양한 분쟁과 소송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욕망과 갈등의 충돌을 보여준다.
저자

한국고문서학회

저자한국고문서학회는고문서의체계적인연구와수집·보존을위해1991년4월에창립된한국고문서학회는고문서에관심을가진다양한구성원들이모인곳으로,월례발표회,지방학술대회,국제학술회의등을통해열린학술공간으로서역할을수행해왔다.또한사회사·경제사·법제사·국어사등고문서를활용한여러연구분야의전공자들이모여자연스럽게학제간연구가이루어지는장이되었다.한국고문서학회에서는그동안『조선시대생활사』1·2·3,『조선전기고문서집성』(15세기편),『16세기한국고문서연구』,『동아시아근세사회의비교』등대중교양서뿐아니라고문서자료집과연구서를만들어왔으며,학회지인『고문서연구』를꾸준히발간하고있다.우리삶의모습이담겨있는고문서자료를통해인간중심의역사를탐구하고서술하는일,다양한고문서자료집의체계적인간행,전문성을띤고문서연구를통해한국사연구에기여하는것…….이것이한국고문서학회가걸어온길이고,또앞으로나아갈방향이다.
저자:정긍식
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교수
저자:임상혁
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
저자:조윤선
한국고전번역원선임전문위원
저자:이헌창
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저자:문숙자
한국학중앙연구원연구교수
저자:김경옥
목포대학교도서문화연구원HK교수
저자:이성임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책임연구원
저자:박경
하버드대학교방문연구원
저자:김경숙
조선대학교부교수
저자:이수환
영남대학교국사학과교수
저자:김헌영
국사편찬위원회교육연구관
저자:양진석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학예연구관

목차

목차
책을펴내며:분쟁과소송으로읽는조선시대의삶
제1부|조선시대소송이란
1장|분쟁과재판
분쟁은인간의원죄?|무엇때문에다투는가|어쨌든해결해야할분쟁|왜재판을하는걸까|재판을바라보는관점
2장|법정의풍경
송정,전통시대법정의모습|결송입안,소송의모든과정이나타나는판결문|학봉의판결문,숨어있던서민사회상의보고|시송다짐,어렵게이루어지는소송의개시|원척의대립,압량위천인가?반주설계인가?|암록,호적을이용한소송사기|호적,신분증명의기능과한계|광주관소송,이례적인중간확인의소|보충대,노비의굴레를벗어나는길|판결,근면한법관의모범재판
3장|법관과변호사
무송에서청송으로|수령과관찰사는어떻게재판했나|여러사송아문의재판기능|양반을위한의금부와추국청|변호사구실을했던사람들
제2부|경제생활과소송
1장|매매분쟁―재산권과계약제도의발달
시장의성장과다양한상품의거래|‘내것’이라는관념의성장|중요한재산은매매계약서로|국가의소유권공증|매매분쟁의조정에꼭필요한매매계약서|매매분쟁의다양한사례들|18세기의조선,계약사회가성립하다
2장|상속분쟁―법과도덕사이에서유지된균형
상속분쟁은언제발생했나|아내의죽음으로처가와의절하는사위들|자식없이죽은여성의재산은어디로?|입양을하지않은것과한것의차이|상속분쟁이의미하는것
3장|토지소유권분쟁―하의삼도주민들의300여년에걸친항거
300년동안이어진소송|하의삼도에서무슨일이일어난걸까|정명공주이야기|정명공주방에서올린소지|왕실을상대로한소송|면세전인가,절수지인가|경성지방법원에제기한소송|마침내승인된섬주민들의토지소유권
제3부|신분사회와소송
1장|축첩―올바르지못한남녀관계와그자녀의문제
유희춘이사직상소를올린까닭|유희춘과허관손의송사|양반남성의기녀솔휵|여비는갓김치종|첩들이기|불안정한첩살이
2장|자매―자신을팔아삶을연명한사람들
자신을팔아야했던사람들|자매를원하는한소녀의소지|자매를돕는관청|공증도가능했던자매|가족매매,법적사회적으로용인되다|신분하락보다‘효’가우선|빈민구제에만한정되지않은자매
3장|천장과산송―종법질서가빚어낸묘지소송
윤두서묘를일곱번천장한사연|산송의발단,역장|강진현감의판결|사굴한죄인은유배형|산송의출현과역사적배경
제4부|국가·공동체와소송
1장|향전―향촌의주도권장악을위한분쟁
노론정권하지방사림의처지|향촌사림의당파간분열|위패의서열은곧현실의서열|학문적연원을둘러싼문중간갈등|향촌사족의확대되는갈등이불러온폐단
2장|물싸움―등장과발괄에나타난민중의식
조선후기등장과발괄이성행한까닭|경주양좌동에내려오는문서들|16세기말관개를둘러싼갈등|17세기이후산천관리와마을운영|관권과민권의충돌현장,만석보|사발통문과민중의식의성장
3장|부세문제―잘못된세부과에대한저항
세금에대하여|부세문제를개선하려는논의와그한계|온갖부가세가붙은전세|군정의문란과군역의각종폐해|
폐단의온상,환곡|수령과감사에게억울함을호소하다|민원에대한어사의처분|집단적행동을통한문제제기|중앙에호소하는방법,상언과격쟁|부세문제,어떻게해결해야하나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소송으로읽는조선의삶과사람들
현대사회에서도흔히볼수있는재산·매매·상속분쟁에서부터
조선사회에서만볼수있는축첩·자매(自賣)·묘지를둘러싼분쟁,그리고
마을공동체의이익?을지키려는다툼,국가에맞서는民의저항까지
조선시대사람들의다양한욕망과갈등의충돌현장
조선시대사람들의치열한삶의자취
그들삶의모습에한발짝더다가서다
한국고문서학회와역사비평사는고문서를통해전통사회생활상을생생하게그려낸‘조선시대생활사’시리즈를꾸준히펴냈다.앞서펴낸조선시대생활...
소송으로읽는조선의삶과사람들
현대사회에서도흔히볼수있는재산·매매·상속분쟁에서부터
조선사회에서만볼수있는축첩·자매(自賣)·묘지를둘러싼분쟁,그리고
마을공동체의이익을지키려는다툼,국가에맞서는民의저항까지
조선시대사람들의다양한욕망과갈등의충돌현장
조선시대사람들의치열한삶의자취
그들삶의모습에한발짝더다가서다
한국고문서학회와역사비평사는고문서를통해전통사회생활상을생생하게그려낸‘조선시대생활사’시리즈를꾸준히펴냈다.앞서펴낸조선시대생활사3권은『의식주,살아있는조선의풍경』으로,다양한풍속화와고문서에나타난조선시대의의생활·식생활·주거생활을살펴봄으로써그들삶의모습에다가서고자하였다.
이번조선시대생활사의테마로잡은것은‘분쟁과소송’이다.인간사회에서필연적으로일어날수밖에없는대립과갈등,분쟁과소송사례를통해조선시대삶의근원적모습에한발짝더다가서고자하였다.
사람이모여사는사회라면현대이든조선시대이든,시대를막론하고분쟁과갈등이일어나게마련이다.각자의이해관계가다르고서로의생각이다양하다보니분쟁은인간사회의자연스러운모습이자인간본연의특징으로표출될수밖에없다.인간과사회의갈등·욕망이드러나는지점,바로그지점에서인간사회의진솔한모습이나타나지않을까?
한국고문서학회는조선시대에일어난분쟁과소송사례를통해그시대사람들의치열한삶의자취를더듬었다.이사례들속에는매매분쟁,상속분쟁,도서(島嶼)분쟁을포함하여오늘날우리에게는생소한축첩(蓄妾:첩을들이는것)으로발생한첩자녀의신분귀속분쟁,자매(自賣:스스로를파는것),묘지분쟁,그리고향촌사림의갈등과공동체의물싸움,부세에서드러난갈등과분쟁양상이망라되어있다.
기록으로되살려낸갈등의현장
때로는치열함이,때로는애잔함이······
사례1
처가와대립각을세우는사위
아내의재산을상속받고자일으킨소송
사위장응필은내딸이죽을병을얻어고생할때거들떠보지도않더니,(딸에게)죽을날이임박해오자예천집에있던딸의재물을모두자기노(奴)의집으로옮겼고···(중략)···(처모인)내가몸져누워신음할때도한번와보지않았을뿐아니라사람을시켜서라도문안한번하지않았으니더욱무정하다하겠다.이에이미허급(許給)한노비라하더라도모두빼앗아도되겠지만···(중략)···딸의봉사조(奉祀條)로딸의신노비(新奴婢)등을허급하니···(하략)···
―안계종처김씨분급문기,1535년
조선시대에사위는재산상속에서아들과같은대우를받았다.실제로분재기(分財記)등의고문서를보면처가의제사를모시는사위에게재산을분배하는내용이나온다.그런데이과정에서사위와처가의갈등이종종일어났다.위문서는안계종의처의성김씨가딸이죽을병을얻어힘들어하는데도막내사위장응필이보살펴주지는못할망정그재물을탐하고장모에게문안한번하지않았다면서원망하는내용이다.김씨는사위에게재산을물려주고싶지않았으나딸의제사명목으로결국일부재산을상속했다.
혼인은했지만자식을낳지못한채요절한여성의경우,그여성의재산을둘러싸고처가와시가에서분쟁이일어났는데,서로의견해차를좁히지못해소송으로까지나아간경우도있었다.이책에는1560년(명종15)양동손씨와화순최씨간에전개된소송과1583년(선조16)재령이씨와안동김씨간에벌어진소송의사례를소개하여자식없이죽은부인의재산을둘러싸고분재(分財)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그소송에대한판결은어떻게내려졌는지가흥미롭게펼쳐진다.재산상속갈등은현대사회에서도일어나는것이지만,법(法)이우위를차지하지않고,법과도덕사이에서균형을유지해갔다는점에서현대사회의갈등과는그성격과내용이다르다.
사례2
『미암일기』의주인공이자사헌부사간인유희춘과일개율생허관손의소송
처자식이노비가되어버렸으니,이를바로잡아달라는처절한사연
수청의사위율생허관손이본주인을배반하기로도모하여여러차례거짓으로꾸며정소하여신해년(1551)에는공정하지못한법관(權纘)으로인하여주인을배반하고신의어미를욕보이는데이르러죽을만큼분하고원통하였습니다.···(중략)···지금들으니허관손이소장을올린상언에신이무장현감당시법을어기고청탁하여양인을눌러천인으로하였다고하는데,이소장의허실과곡직은공론에있습니다.
―『미암일기』1568년(선조1)3월24일.
유배생활을끝내고돌아온유희춘은사헌부사간으로서빠른승진이기다리고있던차에공교롭게소송에걸려든다.말단향리허관손이일으킨소송이다.유희춘측에서는유희춘의외증조부인정귀감의처삼촌이되는차헌의천첩자손을자신의노비로확인받고자했고,허관손은자신의아내가양인임을확인받으려했다.이소송은적자와서자간의신분결정문제로37년간이나지속되었다.
사례3
공양미300석에자신을판심청,그것은단지소설속이야기가아니다
실제로자신을팔수밖에없었던사람들의이야기
도광17년정유(1837)2월26일조광득에게드리는명문
이명문하는일은제가이번에큰흉년을당해춘궁(春窮)이심하여부모를살릴길이전혀없으므로만부득이저를전문(錢文)13냥으로쳐서수대로받아부모를살리고,저를위사람에게법률에의하여후소생(後所生)과함께관의입지에따라영영자매하니,뒤에친족들이나자손중에만약잡담하는이가있거든이문서를가지고관에고하여변정(辨正)할일입니다.
조선후기극심한빈곤에시달리다가자신이나자신의가족을노비나고공(雇工)으로파는행위를자매(自賣)라고한다.위문서는1837년(헌종3)소녀유득열이자신과부모를살리고자자신과자신의미래후손까지매매한다는자매문기이다.득열은본래양인이었지만이자매를통해노비와다름없는천인신분으로전락했다.
그런데매수인중에는자매문기를관으로부터공증받아뒷날혹시일어날지모르는분쟁에대비하려는사람들도있었다.토지나물건과달리사람은나중에마음이변심하여도망갈수도있기때문이었다.이시기국가에서는‘효’라는명분으로,국가적재난을당해빈민을구제할목적으로자매행위를공공연히공인해주었다.
사례4
공재윤두서,그의묘가일곱번이나천장을당한사연
천장과정에서문중과전개된묘지소송
윤두서는1715년(숙종41)세상을떠나강진백도면에안장되었다가그뒤100여년동안일곱차례나천장(遷葬)되는우여곡절을겪었다.천장이유는묏자리가좋지않다는풍수가의견해에따라길지로옮긴것이중심을이룬다.그런데4차천장을하는과정에서문중의족인들과소송까지이어지는사태가벌어졌다.소송의발단은천장하려는곳이역장(逆葬)의혐의가있다는것이었다.
윤두서의손자윤굉은이장하려는곳이역장의혐의가있긴하지만문중대표로부터입장(入葬)허락을받았고문중에서역장의선례도있었기에진행했지만,묏자리조성과정에서문중의다른족인들로부터큰저항을받았다.결국이장을반대한윤흥호측은강진현감에게소장을제출하기에이른다.이소송은강진현에서마무리되지않고전라도관찰사에게까지넘어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