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론 (개정판 13 판 | 양장본 Hardcover)

전광석지음

[약력]
연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법학사,법학석사)
독일뮨헨대학교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법학과교수
헌법재판소연구위원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한국헌법학회회장,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회장,한국공법학회부회장
현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저서]
DasRechtdersozialenSicherheitundseine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inderBundesrepublikDeutschlandundinder
　RepublikKorea(Nomos,1990)
복지국가의기원(역)(교육과학사,1992;법문사,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1995.전정3판2018)
환경오염의법적구제와개선책(공저)(소화,1996)
한국가족정책의이해(공저)(학지사,1996)
한국의노동법개정과노사관계-’87년이후노동법개정사를중심으로(공저)(한국노동연구원,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2002)
독일사회보장법과사회정책(박영사,2008)
사회변화와입법(공저)(오름,2008)
한국사회와장애인정책-복지와차별금지-(편저)(인간과복지,2011)
지속가능성과법학의과제(편저)(연세대출판부,2012)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2019)(세종도서학술부문(2019)선정)
복지국가론-기원,발전,개편-(신조사,2012)
한국헌법학의개척자들(집현재,2015)(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2016)선정)
헌법의기초(집현재,2016,제3판2021)
사회보장법(공저)(신조사,2011,제7판2022)
국가와질병관리역사(공저)(이화여대출판문화원,2022)(세종도서학술부문(2022)선정)
한국헌법론(제17판,집현재,2023)
한국사회보장법의역사(집현재,2019)
연세의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대학출판문화원,2020)
사회보장법과헌법재판(집현재,2021)

제1편사회보장법일반이론
제1장사회보장법의형성3
제2장사회보장법의개념60
제3장사회보장법의체계화70
제4장사회보장법관계79
제5장권리구제89

제2편사회보장법과헌법질서
제1장헌법과사회보장과제107
제2장사회보장법에서헌법논의의유형109
제3장권한및조직규범114
제4장기본권118
제5장경제질서 138

제3편한국사회보장법의형성과발전
제1장시대구분의기준143
제2장시대구분147

제4편사회보장기본법
제1장사회보장기본법의제정165
제2장사회보장기본법의성격169
제3장사회보장기본법의실체법적내용171
제4장사회보장기본법의절차법및조직법적내용177
제5장사회보장청구권의처분180
제6장사회보장청구권의제한182
제7장외국인의사회보장법적지위183

제5편사회보험법
제1장국민건강보험법187
제2장노인장기요양보험법240
제3장연금보험법255
제4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336
제5장고용보험법392

제6편사회보상법
제1장제도적의의433
제2장국가보훈기본법436
제3장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및지원438
제4장범죄피해자구조457

제7편공공부조법
제1장공공부조법체계의정책적특수성467
제2장기본원칙470
제3장일반공공부조법474
제4장특별공공부조법499

제8편사회복지관련법
제1장제도적의의509
제2장아동복지법과아동수당법511
제3장노인복지법520
제4장장애인복지법528

제9편국제사회보장법
제1장국제사회보장법의형성555
제2장국제사회보장법의개념558
제3장한국의국제사회보장법562

[부록Ⅰ]사회보장기본법571
[부록Ⅱ]헌법재판소결정례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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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