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대통령만 바라보았는가 : 한국사회, 다시 전제주의를 불러내다

우리는 왜 대통령만 바라보았는가 : 한국사회, 다시 전제주의를 불러내다

$22.00
Description
한국사회, 다시 전제주의를 불러내다
좌파와 우파의 프레임을 넘어서 윤석열을 잉태한 한국사회를 진단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집권여당은 탄핵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여전히 윤석열의 충실한 사당 역할을 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폭력사태까지 불사하며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고 있다. 잘못을 했으면 정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규칙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
왜 대통령이 위기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에게 의존하는 대중운동이 나타나는가? 이 책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낳은 한국 정치를 현대판 전제주의로 비판하지만, 촛불시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려는 태도와는 거리를 둔다. 저자는 전제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에 의한 사적 자치를 제시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계엄, 탄핵, 대선 등의 단순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이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깨달음을 선사한다. 윤석열 이후의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대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잉태한 한국사회를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작으로서 읽기에 적절한 텍스트이다.

저자

손민석

저자:손민석
작가겸칼럼니스트로활동하며강의와기고를병행하고있다.현재는매일노동뉴스등에기고하고있다.한국사회의핵심문제가‘원자화된개인’이라생각하며개인들이어떻게원자화된상태로부터벗어나공동체를형성할계기를획득할수있을지모색하고있다.마르크스의이론이그에대한해답을제공해주리라믿고공부하고있다.마르크스와엥겔스의역사이론을다룬『자본이전의세계(가제)』,근대사회론을다룬『머리없는국가(가제)』의출간을앞두고있다.
‘자유로운개인들의연합체’를지향하는마르크스에게아시아란‘원자화된개인’들의세계를의미한다.서로다른개인들을묶어줄수단이가족적인혈연과,국가로대표되는폭력외에는존재하지않는사회,그런사회가아시아였다.마르크스가아시아에서의‘자본의문명화작용’을높게평가했던것도자본주의가화폐를매개로개인들을묶어주어공동체를형성할계기를제공해줄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었다.하지만한국이선진화되어아시아적특질로부터벗어났다고생각된바로그때부터전제주의가부활하기시작했다.경제적근대화만으로는아시아적특질로부터벗어날수없었던것이다.자본과전제(專制)가지배하는세계로부터벗어나기위해서라도먼저그를인식할필요가있다.이책은그러한지적투쟁의소산물이다.

목차


추천사
핵심용어해설
들어가며

1부전제주의,개인으로환원되는정치_전제주의란무엇인가?

1장도대체무슨말을하는지모르겠다:노사법치주의에관하여
사회적중간집단을인정하지않는보나파르티즘적정치
2장‘파시즘’을욕으로밖에사용할줄모르는당신에게
보나파르티즘의토대인단점정부를형성하고자하는대중운동
보론(補論):한국의자유민주주의,무엇이문제인가?
3장윤석열대통령은사회단체가왜존재하는지모른다
전제주의는근대적정치의한유형인가?:전제주의의비교사
4장글로벌중추국가외교의가장큰한계는윤석열대통령이다
전제주의의한계인외교영역

2부시민사회로나아가는전제주의,자립하지못하는시민사회_전제주의와마주한한국의시민사회

1장책임없는권한만누리겠다는‘당정융합’
대통령앞에만서면작아지는정당
2장제발좀‘기득권’을지켜달라
시민단체로침투하는전제주의를막아라
3장원시성을극복하지못한한국의정당정치
‘조직’에복종하지않는개인들
4장규범창출에실패하는시민사회
‘돈’이아닌무엇으로사람들을묶을것인가

마치며

출판사 서평

윤석열정부이후를알고싶은이들이읽어야할책!
왜탄핵의역사가반복되는지궁금한이들을위한책!
정치프레임을넘어서한국사회를해석하고싶은이들을위한책!

근대와는이질적인한국사회,다시전제주의를불러내다

2024년12월3일,윤석열이현직대통령신분으로친위쿠데타를일으켜실패하고내란수괴로체포되었다.2017년박근혜가탄핵된지채10년도되지않아또다시탄핵의역사가반복되면서한국의자유민주주의는시험대에올라있다.이책은대통령의친위쿠데타를낳은한국정치를현대판전제주의로비판하며,원자화된개인이만들어내는소용돌이의정치가전제주의를떠받치고있다고본다.문제는한국대중운동의역사가이러한전제주의의작동구조와겹친다는데있을것이다.

전제주의사회에서개개인들은자신이추구하는사회적·공적가치를대통령에게투영하며,자기자신과대통령을더욱강하게일체화한다.한국의대통령은사회의모든영역에개입할수있고거기서나타나는모든문제를해결할수있는전지전능한존재가된다.윤석열이제왕적대통령을꿈꾸며국민을배신했다고말하는사람도있다.그러나전제주의적인대중운동은대통령에게실망하지않는다.그와반대로대통령이더많은힘을갖지못했기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생각하고감정적으로더강하게대통령과동조화된다.

법치가아니라인치를추구하는아시아적특질

그렇다면촛불시위에서새로운희망을발견할수있을까?저자는노무현정부이후촛불시위등이오히려자율성을잃어가는시민사회와맞닿는다고진단한다.노무현정부와문재인정부는분명자유주의적정치세력이었지만,이미대중집단은하나의주요한정치세력으로서적극적으로대통령을위해움직이고있었다.그리고보수진영의지지에기반한윤석열정부에서이러한경향은더욱강화되었다.일종의시대적흐름이었던것이다.

그는이현상을단순히제도적한계로보지않고아시아적특질이라는맥락에서설명한다.근대적시민에게대통령은자신을대신해서일하는사람일뿐이다.하지만한국사회는대통령에게모든권한과권력을집중시키며성군(聖君)이되기를바란다.사람이다스려야한다고생각하며법치가아닌인치를추구하는것이다.저자는한국이선진자본주의단계에도달한상황에서도,여전히유교적전제국가에서제도화된아시아적특질에서벗어나지못했다는의미에서전제주의로회귀하고있다고말한다.

전제주의극복을위해무엇을해야하는가

윤석열은입법부를장악한민주당의견제와통제시도에반발하며,친위쿠데타를통해새로운입법기구를창설하는방식으로입법부의통제에서벗어나고자하였다.쿠데타가실패하여탄핵심판이진행중인상황에서도정부여당과보수진영은윤석열을결사옹위하고있다는점에서전제주의극복이쉽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그렇다면무엇을해야하는가.저자는‘계엄’,‘탄핵’,‘대선’등의단순한프레임에갇히지않고그너머의가능성을모색한다.예를들어책임총리제와같은제도를통해대통령의권한을분산시키고,개인과국가사이에다양한사적결사체가등장할수있도록시민사회의자율성을존중하는것이다.사적자치의주체가되는공동체가더많이존재할수록사회문제가발생할때국가가동원할수있는사회적역량이커진다.

윤석열이후의사회는어떠해야할까?이제더이상대통령만바라보면서대통령이모든것을이루어주길바라서는안된다.우리에게는전제주의를대체할‘새로운정치’가필요하다.이책이새로운대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시행착오를줄이는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