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탄핵내란사태,그근원을묻는다
지난10년한국인은두번의내란을경험하였다.그기간중의두우익정권은임기를채우지못하고무너졌거나무너질위기에있다.2013년들어선박근혜정권은집권4년차에붕괴했으며,2022년들어선윤석열정권은3년차만에역시붕괴위기에빠졌다.박근혜정권은좌익의마녀사냥선동에속절없이,윤석열정권은국회를장악한더불어민주당의정부무력화에섣불리맞서다,각기그렇게되었다.반면그사이의좌익문재인정권은온갖국정난맥에도불구하고아무런위기없이임기를마쳤다.
근년한국에서좌우권력은이처럼심한비대칭성을보인다.이것은바로한국에좌익패권의시대가도래했음을의미한다.어렵게집권한우익정권이곧바로위기에빠진반면,좌익정권은탄탄대로를걷는다.여러범죄건으로재판에넘겨진이재명민주당대표에대한사법적단죄는한없이늘어지지만,국회결의에따라비상계엄을바로해제한윤석열대통령은곧구속기소되었다.한국에서교육,문화,언론등사회각부문을진지로구축한좌익은국회,경찰,검찰,법원,헌법재판소등국가기구까지장악하였다.
그런데이좌익패권에앞서민중민족주의역사전복이있었다.민중민족사학은외세와결탁한매판세력이한국을지배해왔고,한국현대사에서는정의가패배하고기회주의가득세했다고본다.단두세대만에후진국에서선진국으로도약한대한민국의빛나는성취는완전히무시된다.지난수십년간학교교육을통해,또수많은역사컨텐츠에의해이런역사관이다수한국인의머릿속에주입되었고,이것이좌익의패권장악에크게기여했다.
민중민족사학은반일종족문화에서유래
민중민족사학은오늘날한국의당면과제가진정한민주주의의실현과조국의자주적통일이라고본다.진정한민주주의란인민민주주의다.그리고자주적통일이란북한체제를부정하지않는통일이다.이시대의총아는이과제를달성하기위한민주화,자주화운동이며,역사학은이민주화,자주화운동에복무하는도구라고한다.이사관에따르면,한국근대사는제국주의중에서도가장강포한일본제국주의의억압과수탈에맞선민중의항일독립운동사이며,1945년이후의한국현대사는외세와손잡은이승만,박정희분단세력의지배에맞선반파쇼민주화운동사이자남북통일의훼방꾼미국과일본을축출하는자주화운동사이다.
민중민족사학자들은이세계관에맞추어없는사실도지어낸다.예컨대그들은사실근거없이,일본이한국의토지를수탈하고쌀과물자를수탈하며나아가노동력과여인의성까지도수탈했다고본다.그들은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오늘날대한민국의번영을이루었으며,그를위해이승만,박정희대통령이지난한투쟁을벌였음을완전히무시한다.그들은김일성의갓끈이야기(한국에서일본을쳐내면미국도떨어져나간다는것)처럼한미일동맹협력체제를무너뜨리기위해일본에대한무조건적증오심을조장하며친일세력이대한민국을세웠다고비판한다.
그들은아무근거없는거짓말을태연히역사라는이름을붙여퍼뜨리고,한때의구원(舊怨)이있는이웃나라나자신과생각을달리하는이들을불구대천(不俱戴天)의원수로증오한다.그바탕에는,거짓모함과무고,모략으로상대를거꾸러트린당쟁과오래전조상의원수라도후손이반드시복수한다는증오심등조선의종족문화가있다.이점에서민중민족사학은반일종족문화에서기인했다할것이다.
김대중의어두운그림자
김대중은현재한국정치에가장큰그림자를드리운거인이다.김구가죽어서야한국을지배하는남자라면,그는죽어서까지한국을지배하는남자라할만하다.그는박정희,전두환‘독재자’에게서심히탄압받은민주투사이며최초의남북정상회담을성사시킨평화통일운동가로서노벨평화상을수상한인물이다.그는한국민주화와인권,남북화해의상징으로서밝게빛난다.그러나그는또한누구보다도짙은어둠속의인물이다.그는한국을선진국으로끌어올린박정희경제개발을극렬히반대했으면서도아무런반성을한바없으며,실현불가능한3단계남북통일방안을제창하고남북정상회담의대가로거액이송금되도록하여결과적으로북핵개발을지원하였다.그는거액의비자금을미국은행에숨겼음에도아무도손댈수없는막강한인물이며,잠복해있던지역감정에불을붙여그가장큰수혜를입은,그래서후대에엄청난부담을떠넘긴인물이다.무엇보다도그는한국역사학계와문학계에서막싹트던민중민족의식에일대바람을일으켜그것을한유력한지식사조로키운인물이다.동학농민혁명-3·1운동-4·19혁명-5·18민주항쟁을이끈민중·민족·민주세력을한국사의주체로내세운점에서,그는민중민족주의와반일종족주의의선구자,곧역사내란의선구자이다.
역사내란의전선
(1)한일병합조약원천무효론=식민지배불법론
1965년체결된한일기본조약에1910년이전한국과일본사이에체결된모든조약은이미무효라규정된바,훗날한국정부와일부한국사학자,국제법학자들이그조문은한일병합조약원천무효를뜻하며,따라서일본의식민지배는불법이었다고주장하기시작하였다.한국법원은이를근거로하여일제말의노무동원,위안부동원이불법이었으니,일본기업과정부가피해를배상하라는판결을내려서한일관계를위기에몰아넣었다.
병합조약원천무효론자들은조약체결과정의강제성과절차상하자를근거로들지만,국가간조약의원천무효여부는당시의열강들,국제사회에의해결정되는것이다.20세기내내어느열강도한일병합조약이무효라고판단하지않았다.
한일병합조약이원천무효면한국이일본에병합되지않은것이니일제하조선인의국적도그대로한국이다.민주당의원들은국회에서김문수장관을상대로“어떻게내부모님의국적이일본이었느냐”고호통치면서속이시원했겠으나,그시대의일본통치가무효면당시한국인의출생과결혼,사망,학교입학과졸업,취업,부동산등기등의모든기록이다무효인것까지는몰랐던것같다.있었던사실을없었다고우기는것은한사회의이성의파탄을의미한다.
(2)1948부정론
반일종족은1948년성립한대한민국을기념하지않는다.1948년대한민국이수립됨으로써독립운동이끝나는것인데,그들은1945년해방으로독립운동이끝난것으로잘못알고있다.그들은이승만이대한민국을세운것에,그대한민국이오늘날과같은선진국이된것에적대감을갖고있다.그래서그들은1919년건국론을주장한다.그들은기이하게도1948년정식정부는기념하지않으면서1919년임시정부는기념한다.
정부는1949년8월15일독립1주년을기념하였다.이독립이건국이다.그후1958년건국10주년기념행사가열렸으며1968년에는건국20주년을기념하였다.1998년에대한민국50년을기념하는행사가있었다.그때까지는1948년건국부정론이없었으나,2000년대부터1948년건국을부정하기시작하였다.그무렵반일종족주의가확립되었기때문이다.
현행헌법에는대한민국이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것으로되어있지만,이는1987년헌법개정때몇몇임시정부관계자의농간으로그렇게된것이다.한국사학계일각에서는김구가대한민국건국에참여하지않은것을갖고서임시정부와현대한민국이무관한것처럼보나,이것도단견이다.제헌헌법전문에이승만의주장으로대한민국은1919년“3·1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재건되었음이명시되었다.대한민국의정통성은3·1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해서선포한독립정신에있지,임시정부에그법통이있는것은아니다.
(3)일본에저항한것은다독립운동이라는주장
한국의역사학계와정부보훈당국은구한말항일의병을일으킨최익현이나유인석등성리학자들도독립운동가로상찬한다.그들은모두건국훈장을받았다.그러나그들이일본에저항한것은‘소중화’질서를지키기위해서였다.그들은의병내에서상놈이양반에대든것을용납하지않았으며부친상을당하자3년상을치르기위해낙향하는바람에의병은해산하였다.주자성리학질서를회복하려고한항일운동과자유와인권,법치가확립된근대국가를세우기위한독립운동은구별되어야마땅하다.
또한국역사학계와보훈당국은1910년망국이후두만강너머의만주나간도등지에서소규모독립군부대가일본군과몇차례충돌한투쟁을항일무장투쟁이라하여독립운동의적통으로상찬한다.특히봉오동과청산리에서벌어진군사적충돌을대첩이라고까지표현한다.그러나전투의성과는과장되었고,이들을포함한독립군부대는소비에트러시아정부에의해강제무장해제과정에서학살당하거나결국해산되었다.한국의독립은카이로선언에서왔지,항일무장투쟁이나의열투쟁의결과가아니었다.항일무장투쟁은그에합당한평가를받아야한다.
문재인정부는호국국군의정체성도바꾸려고하였다.문재인정부는육군사관학교에광복군과독립운동가흉상을대거설치하고신흥무관학교를그뿌리로삼으려했으며국군의날(10월1일)도광복군창건일(9월17일)로바꾸려하였다.문대통령은해방후월북하여북한내각의각료가된김원봉을국군의뿌리라하였으며,김원봉서훈이여의치않자홍범도유해를들여와현충원에안장하고그에게1등급건국훈장을수여하였다.이것은북한의남침을막고대한민국을수호한국군의정체성을말살하려는역사내란이었다.
(4)대일과거사문제
한일관계를위기에몰아넣었던일본군위안부문제는이제정리단계에들어갔다.2015년한일정부간의위안부합의도있었고2020년정의연윤미향전이사장의횡령등부정행위가폭로되어유죄판결을받았으며,위안부운동가들이발굴축적한자료에입각해그간의통설이었던강제연행성노예설이전혀근거가없음도밝혀졌다.회고하건대위안부운동은국제사기극이었던바,이제는어떻게그런사기극이벌어졌던가를밝힐필요가있다.
조선·동아·중앙일보등한국언론은이위안부사기극의한축을맡았다.한국언론은일본관헌이노예사냥하듯10대전반의소녀를포함한조선인처녀를끌어갔다는강제연행설을널리퍼뜨렸으며,그를비판하는이들을박해하였다.오래도록위안부문제가폭주한데에는사실조사에관심없이자극적이슈를증폭하여전파한조·동·중의역할이결정적이었다.조·동·중은이흑역사에대해반성해야한다.
일본사도광산은에도시대이래의세계적금광산이었다.2018년일본정부가그세계문화유산등재를추진하자한국문재인정부와반일세력은일제말에조선인노무자가그광산에강제동원되었다고하면서등재를반대하였으며,등재시에는조선인강제동원과혹사를기록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유네스코의조정권고에따라일본정부는사도광산기념시설에조선인노무자관련내용을전시하였다.하지만한국의좌익과언론은조선인강제연행및노예노동에대한사죄가없다고반발하였고,2024년11월현지에서열린합동추도식도거부하는등등남의나라박물관에대해서까지난동이계속되었다.
역사내란의본진한국사학계
한국사학계와역사교육계는반일에몰두한다.불과35년에불과한일본통치기가한국사교과서에서20~23%를차지하며대입수능한국사시험에서는일본관련문항이35%나차지한다.그교과서의일본의수탈에관한서술은전부엉터리이며,독립운동사서술도마찬가지이다.한국사학계는대한민국과직결된외교운동과실력양성운동을무시하였으며,이승만을분단의주범으로몰았다.
한국사학계주류는실상김구의임시정부를높게평가하지않지만,이승만의대항마로김구를띄웠다.문재인정부의2019년3·1운동과임시정부100주년사업은그절정이었으나,‘건국100년’운운하다가북한의반발로인해그만두었다.정부에게서이100주년기념사업을하청받은한국사학계는행사를마치자마자임시정부를폄훼하는커밍아웃을했다.역사를뒤엎어나라를뒤엎으려하는이학계를어찌할것인가!
역사의중요성을모르는국민의힘당
현민주당의원들은대부분민중민족주의사관의소지자로서역사에큰관심을갖고있으며역사문제만터지면누구나싸움꾼으로뛴다.반면,국민의힘(국힘당)의원들은역사에관심이없으며무지하다.그들은역사문제에서대개민주당을따라간다.이른바우파정당에자신의역사관이없다.국힘당정치인들은때만되면5·18묘지에가서엎드려사죄하고민주당의5·18정신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