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륙지역 남북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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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구

저자:김태구

육군사관학교를졸업하고동국대학교북한학과에서석·박사를받았으며,현재동국대학교사회과학대북한학전공강사로재직중이다.국방부정보본부근무시,북한의정치·외교·군사분야책임분석관으로있으면서,국가안전보장회의정보분석과,외교통상부북핵TF와국정원군사분석과를지원하였다.동국대북한학연구소에서는북한해외노동자,남북경제협력분야로연구범위를확대하였고,최근에는북한산림연구에집중하고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북한내륙지역경제협력의의미
Ⅰ.북한내륙경제협력
1.내륙지역경제협력정의
2.남북한경제협력의목표
3.남북한경제협력의경로
4.북한대외무역과남북교역의차이점
Ⅱ.북한의대외무역체계
1.중앙무역기구
2.북한의금융기구
3.지방무역시스템
4.특수단위무역회사

제2장남북경제협력의역사
Ⅰ.해방이후남북경협
Ⅱ.남북내륙경협의시작:초창기
Ⅲ.남북내륙경협의본격화:확대기
Ⅳ.남북내륙경협의위축:쇠퇴기

제3장남북경협의구조및절차
Ⅰ.남북교역의현황및구조
1.남북교역규모추이
2.거래유형별남북교역규모추이
3.주요교역품목
4.교역형태
Ⅱ.남북경협의실제사례연구(설문조사)
1.남북경협기업설문조사결과
2.남북교역형태별구조
Ⅲ.남북교역및대북투자프로세스
1.남북경협절차
2.공통절차
3.일반교역의계약이후절차
4.위탁가공업의계약이후절차
Ⅳ.사업추진간의문제점과해결방식
1.남북경협의공통적인문제점
2.사업추진간세부현안문제점
3.일반교역과정에서의교훈
4.위탁가공업에서의교훈
5.투자협력사업추진과정에서의교훈
Ⅴ.남북교역거래관행에서나타난문제점204
1.남북교역정보통제
2.민경련을통한계약과수수료과다징수
3.북한의남한기업접촉과남한기업의평양방문절차문제
4.북한과중국업체교역
5.계약미이행및클레임문제
6.도출된교훈

제4장내륙지역경제협력의개선방안
Ⅰ.북한의경제정책지원
1.글로벌경제체제진입유도
2.경제활동에서의법치주의지원
3.대북제재완화협력
4.국제무역관행확립지원
5.북한의경제특구지원
6.북한기업소제도개선협력
7.북한경협법제정지원
8.국제적관행에따른거래방안정립
9.국제금융거래체계도입
10.북한노동자에대한관리방안개선
Ⅱ.남한의개선사항
1.남한의‘남북교류협력법’개선
2.남북경협지원체계재구축
3.비합법적거래관행극복
4.불투명한경영활동
Ⅲ.남북경제협력의방향
1.보완
2.균형
3.협동
4.경쟁력

부록
부록1.설문조사표
부록2.남북협력경제기업명단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