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1’이무너진진짜이유는무엇인가?
7개의시선으로살펴보는저출산미로의탈출구
2018년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이0.98로내려앉았다.지난10여년간정부는천문학적인재정을투입했지만‘인구쇼크’‘인구절벽’상황을막기에는역부족이었다.청년세대는왜결혼과출산을기피하는가.저출산현상은세대간갈등을넘어사회적위기론으로우리의미래를흔들고있다.위기론이라는프레임에서벗어나근본적으로이해하고해결책을모색하려는시도가있었던가?국가의출산보건정책프레임에서벗어나인간의본성에서사회시스템의변화까지종합적으로고찰하고조망하는학계최초의저출산대처융합프로젝트.인구학자,진화학자,동물학자,행복심리학자,임상심리학자,빅데이터전문가,역사학자가알려주는저출산미로의7개탈출구.
생물학적관점에서본저출산의원인과배경
저출산은생존을위한합리적선택인가?
1.진화학자의시선|장대익
모든생명체의진화적목표는생존과재생산(번식)이다.그중어느쪽에에너지를더많이쓸것인가는개체가환경을어떻게지각하느냐에달려있다.주변환경이실제로경쟁적이거나그렇다고지각하는경우,우리는번식을늦추고아이를적게갖으려한다.그런환경에서는자손의번영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오히려자신의경쟁력을높이는전략을취한다.주지하듯이한국사회는경쟁적이다.따라서저출산은환경에민감하게반응해적응하는인간의합리적선택의결과다.즉,진화의결과인것이다.그간의저출산대책은이처럼출산에대한근본적인분석없이청년들의복지확충에초점이맞춰져있었기에효과를거둘수없었다.경쟁에대한심리적밀도를줄여야출산율이반등할수있다.
2.동물학자의시선|장구
인간의경우주로사회문화적이거나경제적인문제로저출산현상이나타나지만,동물의범주에서저출산은주로생물학적인문제로인해나타난다.서식지가파괴되거나성별로격리해사육하면자연스러운번식이가로막히는것이다.그외에도환경호르몬에의한생식기관의이상으로불임이될수있다.인간사회에서도유사한위협이도사리고있다.아직본격적으로공론화되지않았지만,지속적이고과도한탄수화물섭취로인한대사성변화(비만)는난임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그렇게되면아이를낳고싶어도낳을수없다.지금은사회문화적,경제적요인에가려져있는생물학적인요인이저출산의주요한원인으로대두될수있는것이다.지금부터라도대비해야한다.
강력한본성인출산행위를북돋우거나억누르는
우리마음의작동원리
3.행복심리학자의시선|서은국
인간은감정의동물이다.다른동물과달리자연적운명을거슬러저출산현상을낳은인간이지만,행동판단의근거는합리적이성이아니라비합리적감정이다.긴진화의여정에서정확하지만느린이성보다디테일은부족하지만신속한감정이자연상태에서생존을위한행동판단에더유리했기때문이다.불안과슬픔같은부정적인감정은목전의사안에주목하도록만드는반면,행복과같은긍정적인감정은장기적인안목으로인생을설계하게한다.행복해야결혼도하고아이를낳을확률이높아진다.행복한사회는다양한삶을인정하는열린태도에서시작할것이다.
4.임상심리학자의시선|허지원
자잘한좌절의경험이축적되면오히려역경을감내할수있는회복탄력성이생긴다.그러나지금청년들은그러한경험이박탈당해왔고,‘N포세대’같은말이방증하듯이전에비해스트레스는한층거대해졌다.이런상황에서그들은소진된채우울,감정표현불능증,무쾌감증,불안정애착등부정적심리에빠져결혼이나출산과같은낯설고새로운과제를수행할감정적에너지가축소된상태다.부모가될준비가되지않았기때문에아이를낳을수없다는완벽주의에서벗어나‘그럭저럭좋은부모’를목표로해마음의부담을줄이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또,비혼/비출산의심리학적기제의경우,혈연으로연결되지않은느슨한형태의가족이대안이될수있다.물론,출산을위한도구가아니라그들의심리적경제적안정을위한제도라는점이우선시되어야할것이다.
낮아진출산율은청년탓이아니다
문제는기성의제도와규범
5.빅데이터전문가의시선|송길영
산업구조가바뀌면서전통적인가족의모습또한변화하고있다.더불어성평등의식이고양되면서가정내남성과여성의위상에변화가생겼고,1인가구가크게늘어났다.더이상기존의‘정상가족’을강요할수없는사회적흐름이생성되었다.소셜빅데이터를분석해보면결혼/출산에대한부정적키워드1위가‘독박육아’라는사실이이를방증한다.국가나사회의규범을그대로따르기에는이미생애주기별삶의전형이더이상공고하지않다.이제집단이개인으로분화된사회가된것이다.출산은엄밀히따져개인의문제다.집합적인숫자와통계로접근할것이아니라각자가아이를키울때느끼는무게를줄여주는방향으로접근해야한다.
6.역사학자의시선|주경철
우리나라만이아니라전세계적으로저출산문제를겪고있다.다만,산아제한에서출산장려로정부정책방향이바뀌기까지30여년밖에걸리지않을정도로그속도가빠른것이우리나라의특징이다.소련붕괴이후러시아의사례처럼사회안전망이붕괴되어나타난병리적인현상으로서인구감소는바람직하지않다.일찍이인구감소현상에적응한프랑스의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프랑스는결혼과비혼/미혼의중간상태인‘동거(코아비타시옹)’를제도적으로인정해새로운라이프스타일을받아들인바있다.새로운제도와관습,도덕이형성되고있는만큼우리도유연히대처해야할것이다.
7.인구학자의시선|조영태
지금까지저출산대책은사회구조적인논의로치우쳐있었다.그러나지난10여년동안130조원의예산을들여보육환경이나일자리,주거문제를개선하려했지만효과를보지못했다.저출산현상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출산자체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출산과정을분석한맬서스의인구론과생명체의진화과정을분석한다윈의진화론을접목하면,생물학？심리학？인구학등다양한관점에서인간출산의근본원리에접근할수있다.경쟁적환경에서느껴지는물리적밀도와그로인한심리적밀도에따라인구조절메커니즘이작동하는것이다.따라서밀도를낮추려는정책이가장근본적인해결책이될것이다.
저출산은문제와원인이아닌현실이자결과
미래는이변화에어떻게대응하느냐에달렸다
저출산현상은우리사회에던져진위기신호임에틀림없다.아이가사라지는인구구조로는공동체가지속가능하지않기때문이다.하지만저출산은누군가가책임져야할문제가아니라모두가직면한현실이며,사회문제의원인이아니라결과라고저자들은힘주어말한다.지금까지의대책은저출산을특정연령대만의문제이자,미래의파국을가져올원인으로국한했기에효과가제한적이었다.다양한관점에서출산행위자체를이해한다면,구조개선의길만이유효한해법임을알수있다.아이를낳지않는개인을탓할것이아니라변화한사회구조와삶의양식에맞춰제도와규범을수정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그리고이를위해서는기성세대가공연한위기론에서벗어나구조개선의의지를드러내야한다.기존시스템을고정해놓고출산을안해서문제라고말해서는안될것이다.인구변화의‘새로운질서’가시작되고있다.기존의식과제도를수정하지않는다면출산율은더떨어질지도모른다고저자들은경고한다.인구가많을때를가정해만든현재의제도와정책을수정해야아이가돌아오는세상이다시찾아올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