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도시, ESG : ESG에 Economy를 더해 지속가능도시를 탐구하다

정원오

서울시성동구청장,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도시재생협치포럼공동대표.여수에서태어나학창시절을보내고서울시립대학교에서경제학을공부했고한양대학교도시학박사과정을수료했다.대학시절민주화운동에참여했으며,20대에자치구비서실장을시작으로국회의원보좌관,국회보좌관협의회장,지방공기업상임이사,대학특임교수등입법·정책·정무분야에서이론과실무를겸했다.저서로는『성동을바꾸는100가지약속(성동의미래지도)』,『도시의역설,젠트리피케이션』,『도시의혁신,스마트시티』등이있다.

2014년부터성동구청장으로일하면서필수노동자지원정책,소셜벤처육성정책,젠트리피케이션방지정책을전국최초로추진하여전국적으로확산시켰다.사회적약자에서시작해모든시민이참여하고도시의혜택을누리는포용도시를만드는것이저자의꿈이다.

Prologue:지속가능도시-Environment(환경),Social(사회),Governance(협치)에Economy(경제)를더하다

Ⅰ.성장의끝,도시의내일

01성장하는도시,긴그림자
성장은당연한것인가?
이중적자화상,집중과소멸사이
성장vs반성장,또는제3의길?

02지속가능성,도시의새로운패러다임
도시패러다임,코페르니쿠스적전환
모제스로부터제이콥스,그리고이후
UNSDGs와새로운도시의제

03지속가능도시,What?How?
회복탄력성,견뎌내는힘
혁신,나아가는힘
포용,떠받치는힘

Ⅱ.지속가능도시의실천,EESG

01Economy:모두가누리는도시의매력
도시경제실천과제1:사람을모으다
도시경제실천과제2:도시의매력을강화하라
도시경제실천과제3:균형을유지하라

02Environment:지구를지키는혁신과참여
도시환경실천과제1:도덕이아닌필요,인식을전환하라
도시환경실천과제2:친환경기술혁신을지원하라
도시환경실천과제3:자원순환활성화,인센티브를부여하라

03Social:지속가능도시를떠받치는튼튼한사회
도시사회실천과제1:포용성을증진하라
도시사회실천과제2:생애주기별사회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라
도시사회실천과제3:사회적경제를활성화하라

04Governance:열사람의한걸음이지속가능성
도시정부실천과제1:집단지성으로합리성과반부패를성취하라
도시정부실천과제2:집단지성을제도화하라
도시정부실천과제3:참여와협치의효능을느끼게하라

Ⅲ.지속가능도시,현재와미래사이

01도시경제,디자인에서해법을찾다
Economy,지속가능도시의첫번째실마리
대도시와중소도시,같은목표다른길
성수동의경험,포용적디자인이혁신을이루다

02선진국대한민국,아래로부터의환경혁명
기후위기,환경문제면서경제문제
지방정부가앞장서는대한민국환경혁명
성동구의환경혁명,스타트업과함께

03강한사회가지속가능도시를만든다.
사회를만드는사회정책
사회서비스,지방정부의임무
스마트포용도시성동

04지속가능도시의디딤돌은참여와협치다.
집단지성,혁신을이끄는힘
시민참여활성화,구체적의제와충분한교육
성동형거버넌스,갈등속에서피운꽃

ESG에Economy를더해지속가능도시를탐구하다

도시를운영하는지방정부의지속가능도시실천과제는Environment(환경),Social(사회),Governance(협치)에Economy(경제)를더한E+ESG로정리돼야한다.

Economy(경제):지방정부의기본임무는경제활동의대부분이펼쳐지는도시공간구조의틀을짜고관리하는것이다.도시계획수단을통한도시디자인정책은창조적인재와혁신기업을결집시키는가장큰원동력이다.또한경제양극화를유발하는토지이용의불균형을예방하고시정해야한다.

Environment(환경):시민들이기후위기를자기삶의문제로여기며에너지절약,쓰레기분리배출및자원재활용등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인센티브를강화해야한다.또한지방정부는친환경기술혁신을추진하는스타트업을세심하게지원해야한다.

Social(사회):계층과세대,젠더로나뉜채갈등하는도시는지속가능할수없다.시민이라면누구나존엄한인간으로품격을지키며살수있는사회복지시스템을구축하고시민사회의힘으로일자리를창출하는사회적경제를활성화해야한다.포용은지속가능도시를떠받치는힘이다.

Governance(협치):지속가능도시는열사람의한걸음으로만들어진다,소수의천재보다대중의지혜가위대하다.지방정부는집단지성을제도화하고보다많은시민의참여를이끌어내야한다.

성장vs반성장도시패러다임을넘어선
제3의도시패러다임,지속가능도시

이책의첫시작은저성장시대가도시의외형과생태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규명하는것이다.지난200년간인류는예외적성장시대를구가했고그에따라도시도끊임없이성장했다.이에반대하는패러다임도존재했지만성장시대가막을내리고있는현시점에서는성장과반성장도시패러다임모두사실상무용해졌다.따라서우리는제3의패러다임인지속가능도시를추구해야하며,이것이무엇이고어떻게만들어야할지탐구해야한다.

이런모색은지속가능도시의가치와목표가무엇인지에대한이야기로자연스럽게이어진다.지속가능도시는회복탄력성이강한도시다.이는도시의생존과번영을위협하는경제위기,기후위기,사회위기를‘견뎌내는힘’을말한다.

지속가능도시를만드는3가지힘
견뎌내는힘(회복탄력성),나아가는힘(혁신),떠받치는힘(포용)

이런모색은지속가능도시의가치와목표가무엇인지에대한이야기로자연스럽게이어진다.지속가능도시는회복탄력성이강한도시다.이는도시의생존과번영을위협하는경제위기,기후위기,사회위기를‘견뎌내는힘’을말한다.

혁신은‘나아가는힘’이다.오늘의도시가직면하고있는3대위기는지금껏겪어보지못한낯선위협이다.기존방식으로는이에대응할수없다.따라서새로운기술과시스템이필요하다.강력한혁신역량을갖춘도시가위기를견뎌내며더나은미래로전진할수있다.

포용은‘떠받치는힘’이다.혁신은다양한사람들의지식과지혜가융합될때창출된다.따라서작은차이로편을가르고갈등과반목을거듭하는도시는결코혁신할수없을뿐더러위기를견뎌낼수없다.포용은지속가능도시의기초다.떠받치는떠받치는힘이강해야견뎌낼수있으며앞을향해나아갈수있다.

Environment(환경),Social(사회),Governance(협치)에
Economy(경제)를더해,지속가능도시의실천과제를살피다

두번째장은Economy(경제),Environment(환경),Social(사회),Governance(협치)란범주로지속가능도시를만들기위한실천과제와선행사례에대해살펴볼것이다.금방알수있듯,최근유행하는ESG에서Economy(경제)를추가했다.ESG는글로벌대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을선포하면서지정한실천과제다.또한미국정부가이를국가정책에반영하고있다.이는그만큼지속가능성에대한국제사회의합의가견고해졌고글로벌대기업과미국도이를무시할수없게됐다는것을의미한다.따라서글로벌밸류체인에깊숙이연계된우리나라도자연스럽게ESG담론의영향을많이받게될것이다.

그런데과연공공이기업의ESG담론과그체계를원안그대로준용하는것이올바른일일까?기업은경제활동의당사자다.그들이말하는ESG는합리적지배구조에의한기업경영을통해환경과사회문제해결에이바지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따라서굳이Economy를논할필요가없다.이와달리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각각국민경제와도시경제의조정자며관리자다.개인과기업의창의적경제활동을보장하면서공정한경쟁질서를유지하고,더나아가사회복지를통해경쟁에서탈락한약자들이다시일어설수있게함으로써경제시스템의지속가능성을유지·확충하는것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가장중요한역할이자책무다.따라서공공정책에서지속가능성을모색하려면ESG에반드시Economy가추가돼야한다.ESG가아닌EESG인것이다.

지속가능도시,현재와미래시이
혁신정책은우리가만들어갈지속가능도시의미래

세번째장은EESG란틀에서우리나라의도시행정을분류하고분석할것이다.‘미네르바의부엉이는황혼이진다음에야날개를편다’는말처럼이론과담론은현실이전개된다음에야정리되고유통된다.SG또는EESG란개념적도식이정립되기이전에,전국의지방정부들은경제·환경·사회적측면에서심화되고있는지속가능성위기를이미느끼고있었고해법을모색했다.모든정책은현재와미래사이에있다.저성장·양극화·일자리위기,기후위기가사회갈등을유발하고분열을심화시키는것이오늘의현실이라면,현재의위기를이겨내고새로운사회비전을구현하는혁신정책은우리가만들어갈도시의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