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제24판, 양장)

성낙인

저자:성낙인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동대학원법학석사박사과정수료
프랑스파리2대학교법학박사(Docteurendroit)
영남대학교법과대학교수,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강사
사법시험,행정,입법,외무고시및군법무관시험위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학장,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법학교수회회장
국제헌법학회한국지부회장,한국법교육학회회장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정보공개전문위원장)
헌법재판소자문위원.대법관후보추천위원.대법원법관인사위원회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부위원장
정부정보공개위원회위원장.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법무부법교육위원회위원장.법무부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
제8대경찰위원회위원장,대검찰청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학교제26대총장,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의장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헌법학)
[주요저서및논문]
헌법학제23판(법문사,2023),헌법과생활법치(세창출판사,2017)
韓國憲法學槪論,중국어번역서(2022)
헌법학논집(법문사,2018),국가와헌법ⅠⅡ(법문사,2018)
헌법과국가정체성(박영사,2019)
LesministresdelaVeReubliquefrancise(Paris,L.G.D.J.,1988)
판례헌법제4판(법문사,2014),헌법소송론제2판(공저,법문사,2021)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2012),프랑스헌법학(법문사,1995)
헌법연습(법문사,2000),한국헌법연습(고시계,1997-1998)
만화판례헌법1(헌법과정치제도),만화판례헌법2(헌법과기본권)(법률저널,2012,2013)
우리헌법읽기(법률저널,2014),국민을위한사법개혁과법학교육(법률저널,2014)
언론정보법(나남출판,1998),선거법론(법문사,1998)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한국언론연구원,1998),주석헌법(공저,법원사,1990)
공직선거법과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2007),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2007)
한국헌법과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정보공개와사생활보호외다수

제1편헌법총론
제1장헌법과헌법학
제2장헌법의제정개정과헌법의변천보장
제3장국가의본질과국가형태
제4장대한민국헌법의구조와기본원리

제2편정치제도론
제1장정치제도의일반이론
제2장국회
제3장정부
제4장법원
제5장헌법재판소

제3편기본권론
제1장기본권일반이론
제2장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
제3장평등권
제4장자유권
제5장참정권(정치권)
제6장사회권(생존권)
제7장청구권적기본권
제8장국민의기본의무

머리말

헌법학제24판을출간한다.제24판에서는2024년1월현재판례와개정법률,헌법학관련논저들도충실히반영하였다.방대한양을최대한조정하여제23판수준으로유지하였다.내용은수정과보완을거듭하면서업데이트하였다.오류를교정하고체계를정비함으로써가독성을높이도록노력하였다.

국회법,정부조직법,‘우주항공청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국적법,지방자치법,‘주민소환에관한법률’,민법,법원조직법,‘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헌법재판소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변호사시험법,‘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법률이제정ㆍ개정되었다.

2024년4월10일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정국은혼미한대치를계속한다.국리민복의정치가아니라국민이정치를걱정하는형국이다.대통령직교체에도불구하고여소야대정국으로인하여정국의혼란이계속된다.현행헌법체제에서1988년에이어두번째로대법원장임명동의안이부결되었다.또한지난1년간8개법률안에대한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있었다.국무위원ㆍ판사에대한탄핵심판에이어평검사에대한탄핵심판도제기되어심리중이다.이러한현상이한국적입헌주의의토착화과정에서일어나는일시적현상인지아니면헌법과정치제도가정쟁의도구로전락한상황인지에대한통찰이필요하다.하물며우리가민주주의의모범국으로칭송하던미국에서조차선동꾼들이국회의사당에난입하는입헌주의의폄훼가자행된다.이시점에서전세계적인민주주의의위기를극복해나갈지혜가절실해진다.그렇다고하여인민민주주의에대한자유민주주의의우월성이폄하되어서는결단코아니될것이다.

해가바뀌면서학회집행부도변화한다.한국공법학회는조소영회장에이어김재광회장이취임하였고,전학선차기회장이당선되었다.한국헌법학회는권건보회장에이어지성우회장이취임하였고,조재현차기회장이당선되었다.학회의무궁한발전을기원한다.유남석헌법재판소장에이어이종석소장이취임하였다.헌법재판연구원은이헌환원장에이어김하열원장이취임하였다.저자는2023년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사회변동과입헌주의”로기조발제를하였다.또한저자가학계대표로부회장으로서설립에참여한헌법재판소헌법실무연구회제200회특별학술발표회를“헌법재판,자유민주주의를향한여정”이라는주제로가졌다.좌장을맡아주신권건보헌법학회장을비롯한헌법학회관계자,헌법재판소소장을비롯한재판관과연구관들의노고에도감사드린다.특히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입에따른학문후속세대양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상황에서서울대를비롯한여러대학에서우수한박사학위논문이다수배출되어그나마다행으로생각한다.

저자의다른저서판례헌법,헌법소송론(공저자:권건보,정철,전상현,박진우,허진성,김용훈교수님),대한민국헌법사,헌법학논집,헌법과국가정체성,헌법개론,국가와헌법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Ⅱ(기본권론),韓國憲法學槪論(중국어판번역:蔡英浩朴大憲교수)도참조해주시길바란다.

헌법학제24판에귀한조언과격려를해주신여러분들특히최창호변호사(전대구지검서부지청차장)님,서울대전상현교수님께감사드립니다.가천대박진우교수님과김태열박사(감사연구원연구위원)의변함없는도움과교정에감사드린다.여러분들의성원으로헌법학이더큰사랑을받을수있게되었다.법문사사장님,편집부의김용석차장님,기획영업부의권혁기차장님,유진걸,김성주과장님,전산실의이선미님에게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