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제13판) (양장)

한수웅

저자:한수웅

독일Freiburg대학교법과대학학사,석사

독일제1차사법시험합격

독일Freiburg대학교법과대학법학박사

독일제2차사법시험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사법시험출제위원

홍익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교수

한국법학원제10회법학논문상수상

법제처정부입법자문위원회위원

법무부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

헌법학입문,법문사,제7판(2024)

헌법상권력구조의재조명,법문사,2021

기본권의새로운이해,법문사,2020

주석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연구원,2015(한수웅외3인)

MerkmalederverfassungsrechtlichenOrdnungderWirtschaftinDeutschlandundKorea,1993

제1편憲法의一般原理
제1장國家와憲法
제2장憲法의槪念및性格
제3장憲法의制定改正變遷
제4장憲法의解釋
제5장憲法의守護

제2편大韓民國憲法의基本原理
제1장大韓民國憲政史
제2장大韓民國의存立基盤과國家形態
제3장憲法前文및基本原理의槪觀
제4장民主主義原理
제5장法治國家原理
제6장社會國家原理
제7장平和國家原理
제8장文化國家原理

제3편基本權論
제1장基本權一般理論
제2장人間의尊嚴과價値및幸福追求權
제3장平等權
제4장自由權的基本權
제5장參政權
제6장請求權的基本權
제7장社會的基本權
제8장국민의基本義務

제4편權力構造
제1장政府形態
제2장國會
제3장政府
제4장法院
제5장憲法裁判所

머리말

독자여러분들의성원과호응에힘입어올해제13판을출간하게되었다.제13판에서도기존의내용을그대로유지하면서,여러군데부분적인개고가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몇가지만을언급하자면,첫째,종래그서술이미흡했던‘헌법과헌법현실’(제1편제1장IV.)에관하여내용을대폭보완하여새롭게정리하였다.둘째,‘자유권의기능’에서독자의전반적인이해를돕기위하여‘자유권의의미와기능의변화’(제3편제1장제5절II.1.)를일반이론으로추가하였다.셋째,‘평등권’에서‘본질적으로같은것의차별대우’부분(제3편제3장IV.1.)의서술을보완하고새롭게체계화하였다.넷째,‘한정위헌청구’와관련하여‘한정위헌청구의적법성을인정한헌법재판소결정의문제점’부분(제4편제5장제3절제3항III.4.라.)의서술을조감할수있도록체계화하였다.다섯째,‘권한쟁의심판’중에서‘국가기관상호간의권한쟁의’와관련하여독자들이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당사자능력과제3자소송담당’에관한부분(제4편제5장제3절제4항II.1.)의서술체계를개선하였다.나아가,일부누락된헌법재판소결정을보완하였고,2023년12월까지의헌법재판소판례와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