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양장본 Hardcover)

저작권법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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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국의 사례중심 교과서(Cases and Materials) 방식으로 저술한 저작권법 교재다. 저작권법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학교에서의 강의 혹은 창작자들이 창작과정에서 접할 중요사항들에 집중하여 그 쟁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즉, 주석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강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무가들이나 현장에서의 창작자들이 해당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저자

최승재, 김시열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법학과)는 사법연수원 29기(1997년 사법시험합격)로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한국무역구제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협회인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을 맡고 있다. 경력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사,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변호사(전문분야: 지식재산, 조세)ㆍ 변리사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소송과 자문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2023),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ㆍ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 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또 금융/회계공부를 위해서 MBA를, 세무회계/재정학/조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법박사과정 수료하고 조세소송/심판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 “표준필수특허와 법(박영사, 2021)”,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세창출판사, 2010)”,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법률신문, 2013)”,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이상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PNC미디어, 2016)”, “미국대법관이야기(경북대학교출판부, 2010)”, “경쟁전략과 법(한국학술정보, 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한국학술정보, 2010)” 등 15여권 이상의 단독저서와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ㆍ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박영사, 2024)”,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신미국특허법(법문사, 2020, 2023)”,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2009, 2012, 20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대한변리사회, 2013, 2017), “상사중재법(박영사, 2018)”, “부정경쟁방지법 주해(박영사, 2020)”,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3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경쟁저널’,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저작권법의 역사
제2장 보호대상인 저작물
제3장 저작자와 저작권자
제4장 저작권의 종류와 이용
제5장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
제6장 저작인접권
제7장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 등
제8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다양한 공적제도
제9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출판사 서평

머리말

저작권법공부는일본어배우는것같다.쉽게볼수있지만하면할수록어렵다.문화산업의기본법으로저작권법의중요성은커져간다.이미시중에는좋은교과서들이다수있다.이책은그교과서들을대체하는것을목적으로한책이아니다.학부강의나창작자를위한강의에도사용할수있는책을저술하자는것이필자들의집필목적이다.대표저자의경우2015년부터세종대학교교수로서저작권법강의를하면서학부수준의강의에적합하면서현장에서의창작자들이참고할수있는책이필요하다는생각을절감했다.2024년1학기부터김시열교수는전주대학교교수로부임하였다.이책을통해서필자의생각을현실화하는것이더욱필요해졌다.이에저작권법의내용중독자를고려할때불필요하거나이해하기어려운내용은과감히제외하였다.이들에게크게필요하지않은내용을넣어굳이저작권법을어렵게할이유가없다고생각하였기때문이다.이책에서는필자들이실무를하면서저작권법의이해를위한가장현실적으로의미가있는내용들을사례를중심으로하여소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그중이런점에서이책은사례에집중하여집필하고자노력하였다.

그리고이책은저작권법을백과사전식으로정리하기보다는학교에서의강의혹은창작자들이창작과정에서접할중요사항들에집중하여그쟁점들을잘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목적으로하였다.즉,주석서의성격을가지는것을목표로하기보다는강의에서사용할수있도록,그리고실무가들이나현장에서의창작자들이해당쟁점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고자하였다.저작권법강의용책을생각하기시작한것은2012년독일킬(Kiel)대학교에방문학자로가면서대학의HaimoSchack교수님을만나서그분의저서를선물받았던때가시작이었다.10년이넘은시간이제현실이되었다.앞으로도저작권법을이해하기위해서이책이할역할을묵묵히할수있으면한다.

이책은이런목적을위해서미국의사례중심교과서(CasesandMaterials)방식으로저술하고자했다.법학공부를하는것은해석학과입법학이있는데,해석학을하는것을원칙적인모습으로하였다.이책은학자들보다는학생이나실무가들을위한것이라서시간을별도로들이지않고책안에서완결되게하는것을고려하였다.특히다음과같은점들에주안점을두었다.

1.수업시간에법학을공부하면서해석법학의기초인법조문을찾아보지않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책에조문을가급적그대로포함하였다.수업중에조문을보지않고수업을듣게되면왜그런해석을하게되는지에대한이해를위해서는조문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별도로찾아보라고하면찾아보지않는경우를피하기위함이다.
2.인용을하는교과서저자들은가급적최고의법학자들(박성호,이해완,임원선,오승종,윤태식등)을대상으로하였다.정립되지않은소수의견해를피하기위함도있고최소한이분들의주장이라도이해하였으면하는바람이있기도해서이다.
3.판례도원문을그대로인용하고,사실관계도필요한범위에서인용하고자했다.수업을해보면무슨사안인지도모르고법리를외우기도하는데,인공지능시대의사람을상대로한강의에서할일은아니라고생각한다.그래서판례도원문을읽고쟁점과의미를이해하도록하고자하였다.
4.생각하면하는점,토론하면하는쟁점들을부각시켜보려고했다.사람을사람답게하는것은‘생각’이라고생각한다.회의하는자아,이것이내가존재하는이유이다.심화학습을하고자하는학습자들이참고할수있게저자가그주제에대해서참조하였으면하는논문을표시하였다.
5.이책은현장창작자와저작권실무자들을염두에두고자했다.창작을하는현장에서전문적으로법학을공부하지는않았지만저작권에대한이해는필요한독자들을대상으로하고자했다.

“최선의방법은그날그날에일어날일들을적어두는것이다.뚜렷하게관찰하기위해일기를적는일.아무리하찮게보이는일이라도,그뉘앙스며사소한사실을놓치지않는일과,특히그것들을분류하는일....(중략)...아무렇지도않은것을신기하게만들어서는안된다.”(장폴사르트르,방곤譯,『구토(LaNausee)』,삼중당,1993,3면).이책은일기처럼정리하던것들을기록한결과물이지만그렇다고어렵게아는척을하기위해서쓴책은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