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이근욱

저자:이근욱
1970년서울에서태어났다.1989년서울대학교외교학과에입학해학사와석사과정을마쳤으며,2002년6월미국하버드대학교에서국제정치이론과동맹문제연구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2004년3월부터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서국제정치및군사안보관련과목을가르치고있다.단독저서로는<왈츠이후:국제정치이론의변화와발전>(2009),<냉전:20세기후반의국제정>(2012),<쿠바미사일위기:냉전기간가장위험한순간>(2013),<이라크전쟁:부시의침공에서오바마의철군,그리고IS전쟁까지>(전면개정판,2021)등이있다.

제1부국제정치‘이론’의시작－왈츠
제1장왈츠:국제정치이론의논리적기초를제공하다

제2부현실주의이론의발전
제2장반에베라:군사전략은국가의행동을결정한다
제3장미어세이머:무정부적국제체제는매우위험하다
제4장스웰러:공격적인국가가존재한다
제5장왈트:위협적인국가와강력한국가를구분하다

제3부국내정치의중요성과국제정치이론
제6장러셋:민주주의국가들은서로전쟁을하지않는다
제7장스나이더:국내정치가국가의대외행동을결정한다

제4부국제제도의중요성과국제협력
제8장코헤인:정보부족이문제의근원이다
제9장오이:무정부상태에서국가들은협력하기도한다

제5부국제정치에서의문화와정체성
제10장웬트:국제적무정부상태에서의서로다른정체성
제11장존스턴:국가의사고방식을파악할수있다

제6부왈츠이론의분석과응용
제12장월터:민족분규의종식은외부의개입을요구한다
제13장파월:순수한형태의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

왈츠는국제정치이론의출발점을제시했다.왈츠이전의학자들이매우중요한직관과분석을제공했지만,후속학자들이이론체계를쌓아올리지는않았다.그러나왈츠는달랐다.그는자신의이론에서후속연구를낳을수있는논리적기초인국제체제의무정부성개념을제시했고,덕분에‘국제정치이론의로제타스톤’으로작동했다.이후국제정치이론은매우연역적으로국제적무정부상태가국가행동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동시에국가행동을더욱정교하게설명하는데필요한추가변수를찾는방향으로발전했다.모든이론가들은왈츠를비판했고,어느누구도왈츠의이론을왈츠가제시한형태그대로수용하지않았다.하지만왈츠의이론은국제정치이론에서논의가시작되는기초였으며,앞으로도그러한역할을할것이다.이와같은국제정치이론내부의이유때문에왈츠이론은앞으로도계속논의될수밖에없다.

한편으로왈츠이론은국제정치이론외부의상황,즉국제정치현실세계의변화때문에새롭게주목받을가능성이크다.2009년현재세계의가장중요한변화는미국제국(AmericanEmpire)의상대적쇠퇴와중국의부상이다.2003년이후미국은이라크전쟁이라는수렁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으며자신의군사력과자원을계속해서소모하고있다.또한2008년세계금융위기는미국경제에커다란타격을주었다.반면중국경제는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금융위기상황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자신의경제력을유지하고동시에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는데성공했다.이러한현실세계의변화는국제체제의구조측면에서또다른양극체제를가져온다.즉,미국중심의일극체제가아니라미국과중국이라는두개의강대국이존재하는양극체제가등장할가능성이크다.이러한중국의부상에대해많은학자들과정책분석가들은불안정성을예측하지만,왈츠는자신의이론적결론에따라서미국과중국의양극체제가미국과소련의양극체제와마찬가지로안정적이라고볼것이다.그리고핵무기가지닌안정효과를강조하는왈츠는미국과중국이모두핵무기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새로운국제체제의구조는더욱안정적일것이라는낙관론을개진할것이다.이러한결론에대해서많은학자들은반론을제기할것이고,그과정에서왈츠이론은국제정치이론논쟁뿐아니라정책논쟁에서도핵심사항으로부각될가능성이크다.

왈츠의이론과그의이론을둘러싼논쟁을통해서현재우리가알고있는형태의국제정치이론이등장했다는이론내부의이유와함께현실적인필요성이존재한다.특히우리가살아가고있는현실세계는점차양극체제의안정성을강조했던왈츠이론이좀더적실성을가지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30년전에만들어진이론이변화하는것이아니라‘현실이이론에적합하게변화’하는역설적인상황이나타나고있다.따라서왈츠이론은국제정치현실과국제정치이론의두가지측면모두에서30년이지난2009년에도핵심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내용소개

이책은6부13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장마다한명씩의국제정치이론가를다룬다.제1장은물론왈츠이다.왈츠는국제정치이론의출발점이되는중요한논의를제시했다.그중에서도핵심적인개념이바로‘국제체제의무정부성(internationalanarchy)’이다.국제체제의무정부성은개별주권국가보다상위의권위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뜻이다.하지만이것이곧국제정치가혼란또는무질서라는주장은아니다.특히왈츠는국제정치가상당히안정적일수있다고보았다.물론국가상위의권위체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혼란과무질서가나타날가능성도존재하지만이러한혼란과무질서는국제정치의무정부성이가져오는필연적인결과는아니라고본다.왈츠의이론은국제체제의무정부성을중심으로전개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거의모든학자들이국제체제의무정부성개념을수용하지만동시에왈츠이론의문제점을지적한다.왈츠이론의경험적한계와이론적문제점을지적하고보완하려는노력은특히왈츠이론을완전히대체하기보다는주요부분을수용하고이른바‘현실주의’이론체계를유지하려는학자들에의해이루어졌다.그결과오늘날현실주의는다양하게발전했다.2부에서는이를다룬다.먼저2장에서는무정부적국제체제를매우위험한것으로보는미어세이머의공격적현실주의에대해알아본다.이어서3장에서는무정부적국제체제자체는그다지위험하지않다고판단하는반에베라의방어적현실주의,그리고4장에서는무정부적국제체제자체에대해서는뚜렷한의견을제시하지않고국가행동을더욱잘설명하기위해왈츠이전의이론가들이사용했던국가이익과유형을추가독립변수로도입한스웰러의신고전적현실주의를살펴본다.5장에서는동맹문제에대해왈츠이론을비판하면서,동맹은세력균형이아니라위협에기초해만들어진다고주장했던왈트를다룬다.
왈츠는국제정치에서국내정치는무의미하다고보았다.하지만많은학자들은국제정치에서국내정치가지닌중요성을받아들인다.제2부에서는이러한왈츠의주장에맞서국내정치의중요성을강조하는이론가들의논의를살펴본다.현실주의이론가상당수는국내정치변수를사용해자신들의설명을보완하고있다.특히제7장에서다루는스나이더는방어적현실주의입장에서국내정치의중요성을강조한다.제6장에서러셋은민주주의국가들은서로전쟁을하지않는다는‘민주평화론’을주장한다.다시말해국제체제의무정부성자체가민주주의국가들사이에서는사라지며,영구평화가이루어진다는것이다.이는왈츠이론에대한강력한반박이었다.국제정치의현실을분석한다는현실주의는민주주의국가들이서로전쟁을하지않는다는‘현실’을설명하지못하는문제에직면했다.특히이러한현실이왈츠가무의미하다고주장했던민주주의라는‘국내정치’에기초한다는측면에서,왈츠의현실주의이론의문제점이드러난다.제7장에서다루는스나이더또한방어적현실주의입장에서국내정치의중요성을강조한다.
왈츠는국제정치에서협력이이루어질가능성이적다고보았다.그러나현실적으로국가들은무정부적국제체제에서협력하며,공통의이익을추구한다.이에대해제도주의라고불리는이론체계는새로운시각을제시했다.국제협력이실패하는것은국가들사이에정보비용이지나치게높기때문이며,국제제도를통해정보비용을낮출수있다면,협력이가능하다는것이다.또한개별국가들은적절한전략을구사함으로써상대방의협력을유도할수있다.제8장에서다루는코헤인과제9장에서설명하는오이는이러한주장을한대표적인학자들이다.특히코헤인은왈츠의이론을완전히대체하는새로운이론을제시하지는않았지만,기존현실주의이론에서는그다지주목받지못했던국제협력을분석하는제도주의이론을창시한매우중요한인물이다.
왈츠이론에서모든국가는동일하다.하지만개별국가들은스스로이익이라고생각하는사항이다르며,동일한조건에서도행동양식에차이를보인다.구성주의는바로국가들이지닌정체성과문화가국가행동과국제정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제10장에서웬트는무정부적국제체제라는물질적조건이어떻게해석되고사회적맥락과의미에서어떠한차이를나타내는지논의한다.이어제11장에서존스턴은문화가군사력사용이라는가장‘현실주의적’사안에미치는결정력을보여준다.이와같이구성주의이론은물질적변수를강조하는현실주의이론에대한강력한반론으로,관념변수의중요성을강조한다.오늘날구성주의이론체계는매우다양하며,내부적으로가장많이분화되어있다.
대개의경우국제정치이론을구분하고설명할때,현실주의,자유주의,제도주의,구성주의등으로이론체계를분류하고,개별이론체계에포함되는주장을분석한다.하지만이와같이엄격한이론체계분류를지양하고개별퍼즐중심으로국제정치를논의하는것이가능하다.제12장에서월터는민족분규를분석하면서특정이론체계를고수하지않고경험적자료가제시하는현실에집중했다.또한제13장에서파월은무정부적국제체제에대한논의에서출발해왈츠주장과는다른결론을도출했다.이러한논의방식은특정이론체계에얽매이지않는다는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왈츠이론을객관적으로분석하고이론체계와는독립적으로응용하는이러한연구경향은국제정치이론의발전을위해매우소중한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