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 - 유민총서 25 (양장)

황준식

저자:황준식
서울대법대졸업(1998)
미국Columbia대법학석사(2005)
미국NYU법학석사(2006)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박사(2022)
현재외교부근무중(1998년입부)
저서및논문
번역서
이안브라운리국제법(공역)(2004)
논문
WhereDoesInequalityComeFrom?AnAnalysisoftheKorea-UnitedStatesStatusofForcesAgreement(공저,AmericanUniversityInternationalLawReview,2003)
ASenseandSensibilityofLegalObligation:CustomaryInternationalLawandGameTheory(TemplenternationalandComparativeLawJournal,2006)
국가안보,법치주의그리고‘대테러전쟁’(국제법평론,2011)
국내적인권과국제적인권인권개념의이중성에대한소고(한양법학,2011)
ChallengesontheOceanandtheFutureoftheLawoftheSea:Environment,SecurityandHumanRights(JournalofTerritorialandMaritimeStudies,2016)
국제사법재판소의권고적의견과동의의원칙:차고스군도사건에서제출된서면의견을중심으로(대한국제법학회논총,2018)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과국제법의대응-코로나19관련외교현안의법적측면을중심으로(공저,국제법평론,2020)
1910년의국제법풍경:일제강점기원년의미국국제법학회지(AJIL)읽기(서평,서울국제법연구,2020)

머리말

제1장서론

제2장비엔나규칙형성이전의조약해석론
제1절국제법상조약해석론의연원
1.고전시대조약해석론의전개
2.근세국제법담론에서의캐논:Grotius와Vattel
3.캐논에대한20세기초서구국제법학계의인식
제2절20세기전반의조약해석규칙정식화시도
1.PCIJ조약해석‘규칙’의형성과정
가.PCIJ판례검토의의의
나.PCIJ주요판례검토:해석규칙과준비문서를중심으로
(1)네덜란드노동자대표임명사건(1922)
(2)ILO농업권한사건(1922)
(3)로잔(Lausanne)조약해석사건(1925)
(4)Lotus사건(1927)
(5)다뉴브강유럽위원회의관할권사건(1927)
(6)여성야간고용협약해석사건(1932)
(7)단찌히(Danzig)영토내폴란드국민대우사건(1932)
(8)등대사건(1934)
다.규칙의정립또는“해석전투”의전조
2.HarvardResearch의시도
가.배경과연혁
나.목적과의도,준비문서,그리고텍스트
다.HarvardResearch의접근법에대한평가
3.제2차세계대전이후초기ICJ판례
가.PCIJ해산과ICJ출범
나.ICJ초기판례-텍스트와준비문서
(1)ICJ의첫번째권고적의견:유엔가입사건(1948)
(2)유엔가입관련총회권한사건(1950)
(3)평화조약해석사건(1950)
(4)모로코내미국인권리사건(1952)
(5)Ambatielos사건(1952)
(6)국경지역영토사건(1959)
(7)해사안전위원회구성사건(1960)
4.비엔나규칙형성이전의20세기조약해석담론평가

제3장비엔나규칙의형성과현재적적용양상
제1절비엔나규칙의형성
1.비엔나규칙의배경또는원천
2.Waldock의제3차보고서(1964)및ILC내논의전개
3.Waldock의제6차보고서(1966)및ILC내논의전개
4.비엔나조약법회의
가.개요
나.준비문서지위격상시도와실패
5.조약해석학파들의타협과융합으로서의비엔나규칙
제2절비엔나조약해석규칙의현재적적용양상
1.비엔나규칙과ICJ판례의흐름
2.ICJ의비엔나규칙수용
가.비엔나규칙에대한초기의소극적태도
나.1990년대:비엔나규칙의수용
(1)‘1989년중재판정’사건(1991)
(2)영토.섬.해양경계분쟁사건(1992)
(3)그린란드-JanMayen사건(1993)
(4)리비아-차드간영토분쟁사건(1994)
(5)카타르-바레인사건(1995)
(6)오일플랫폼사건(1996)
(7)핵무기사건(1996),어업관할권사건(1998)
(8)Kasikili/Sedudu섬사건(1999)
(9)LaGrand사건(2001)
다.2000년대:국제관습법반영으로서의제31조와제32조
(1)전면적인국제관습법반영확인
(2)상세사례분석
(3)비엔나규칙의유형화된적용
3.ICJ이외의주요국제재판기구와비엔나규칙
가.ICJ중심성과선별성문제
나.여타주요국제재판기구와비엔나규칙
(1)유엔해양법협약체제
(2)세계무역기구(WTO)
(3)유럽인권재판소(ECHR)
다.평가

제4장비엔나규칙의규범적성격과준비문서의지위
제1절비엔나규칙의규범적성격문제
1.통상적서사의중심명제에대한재검토
2.비엔나규칙의규범적성격에대한논의
가.배경
나.ICJ의국제관습법반영선언에대한비판적검토
(1)비엔나규칙의국제관습법적지위에대한학설
(2)ICJ의국제관습법확인식별에대한비판적논의
다.“규칙”이아닌“지침”으로서의비엔나규칙
(1)지침으로서의해석원칙에대한인식
(2)해석“규칙”의위반불가능론
(3)비엔나규칙의의무성표현(“shall”)의문제
라.규칙과실체-법현실주의적접근
마.평가
제2절비엔나규칙의위계적구조문제
1.위계적구조문제의제기배경
2.비엔나규칙2개조항의관계에대한학술적담론
가.비엔나규칙의위계구조에대한상이한이해
(1)비엔나규칙2개조항관계에대한학설분류
(2)외관상위계구조의명확성
나.위계적구조론의동요:‘바람직한’해석론으로의귀결
3.현실적관행차원의접근
제3절준비문서의실질적지위
1.준비문서의사실상동등성
가.비엔나규칙체제와준비문서의사실상동등성
나.실체적배경또는원인
(1)국제재판의설득력과수용성
(2)준비문서의부정적속성과국가의선호
(3)조약해석분쟁의속성
(4)보론:국내법해석에있어서준비문서또는입법사
다.잠재적쟁점들
(1)2개조항관계의“해석”문제
(2)비엔나규칙과의불일치문제
(3)텍스트와준비문서의충돌문제
2.준비문서의내재적한계문제
가.형식적측면의한계
(1)‘정의’와‘증거로서의가치’의구분
(2)접근성문제:다자조약준비문서,대외비준비문서
나.내용적측면의한계
(1)준비문서의가치:해석요소로서의한계에대한검토
(2)단순한증거또는외생적요소로서의준비문서
3.사실상동등성명제의한계또는제한적성격
가.ICJ판례중심성
나.잠재적가변성
다.당위성의문제,또는‘검토’와‘정당화’의구분문제
4.사실상동등성명제의함의
가.조약해석론에있어서의실천적함의
나.준비문서의신의성실한독해
다.비엔나규칙의가치

제5장준비문서사례분석:청구권경제협력협정
제1절기본적배경과교섭과정
1.기본적배경
2.교섭과정
가.배상문제에대한한일양국의초기협상입장
나.청구권문제협의의전개
다.최종타결:제6차및제7차한일회담
3.청구권경제협력협정체결이후관련상황진행
가.협상타결후1960-70년대한일양국의국내조치
나.개인청구권문제관련한일양국의대외적입장표명
제2절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이해와준비문서의함의
1.청구권경제협력협정준비문서의분류
2.준비문서로서의8개항목에대한검토
가.8개항목의원본과협상시활용또는제시경과
나.주요버전비교8개항목의공식버전문
다.8개항목수정과한일간공동이해성립문제
3.강제징용피해자관련2012년및2018년대법원판결
가.판결요지
(1)2012년판결요지
(2)2018년판결요지
(3)2012년판결과2018년판결의내용상차이점
나.조약해석규칙의적용문제
다.학계의논의
(1)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제4조와의관계
(2)8개항목포함의의미
(3)협정문언의미의명확성
(4)배상과보상의구별
(5)후속관행문제
(6)제1조와제2조의법적인과관계
(7)기타
4.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해석과준비문서의사실상동등성

제6장결론

참고문헌

조약법상준비문서의지위에대해알아보다

오늘날조약의해석은비엔나조약법협약에담긴해석규칙에의해규율되고있다.이규칙체제에서‘준비문서’는이른바해석의보충수단으로지정되어있으나실제로는보충적또는보조적지위를넘어서는독특한존재감을보여왔다.준비문서는조약의협상및문안작성과정에서생산되는관련자료의총체를지칭하는데,이는조약작성주체의의도를직접적으로보여주는대표적원천이자수단으로간주되어왔기때문이다.
이책은현대조약해석규칙의형성과수용과정을살펴보면서준비문서의실질적가치와역할에대해질문한다.이를통해비엔나조약해석규칙의통상적서사에대한비판적분석을시도하고준비문서의사실상동등성이라는명제를제시한다.또한사례연구로서한일국교정상화를위한장기간의회담과정에서만들어진방대한교섭기록이조약법상준비문서를구성할수있다는점에주목하여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해석문제에대한다양한논의를조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