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중심 행정심판 (양장)

이경열

저자:이경열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은퇴자교육반)(전)강사
종로행정사사무소(전)대표(2010년~2022년)
(상훈)대통령표창,녹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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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력>
정부합동민원실(대통령비서실민원처리반)
국무총리직속국민고충처리위원회(조사관)
서울특별시청(도로국,문화관광국,환경관리실)
호주NSW주(서울특별시자매도시)주재관

제1편행정심판총관
1.행정심판개요16
1)행정심판이란/16
2)행정심판위원회/16
3)행정심판청구기관/16
4)행정심판종류/16
5)행정심판청구기간/17
6)행정심판청구방법/17
7)자주쓰는행정심판용어/17
8)행정심판업무처리절차/21
2.행정심판1,000여건재결결과로분석한『행정심판심의기준』22
1)인용률이높은사례/22
2)일부인용률이높은사례/22
3)기각률이높은사례/23
4)위법건축법이행강제금이감면되는경우/23
5)기타일부인용이나기각사례/23
6)음주운전행정심판기각이되는경우(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24
3.기각률이높은사건의대응방법25
4.법령에명시된행정처분감경기준26

제2편행정심판청구사례
1.일반음식점행정처분행정심판30
1)일반음식점청소년주류제공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30
2)일반음식점청소년주류제공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35
3)일반음식점청소년주류제공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39
4)일반음식점청소년주류제공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44
5)일반음식점청소년주류제공3차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49
6)신분증위조청소년주류제공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53
7)녹취록에의해사술로밝혀진주류제공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57
8)일반음식점에서주류만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63
9)7080라이브카페가무행위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68
10)영업주유흥접객행위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72
11)종업원유흥접객행위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76
12)영업장외영업영업정지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81
13)영업장외영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행정심판/85
14)신뢰보호의원칙위반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89
15)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목적보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행정심판/94
16)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목적보관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98
17)무신고업체제조식품판매식당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02
18)일반식당청소년고용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06
19)호프집청소년고용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10
2.단란·유흥주점행정처분행정심판114
1)단란주점청소년주류제공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14
2)단란주점유흥접객원알선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18
3)단란주점종업원유흥접객행위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22
4)단란주점종업원유흥접객행위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26
5)유흥주점청소년주류제공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31
6)유흥주점성매매알선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35
3.휴게음식점주류판매과징금부과처분취소행정처분140
1)휴게음식점에서술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40
4.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위반행정처분행정심판144
1)수입신고하지아니한식품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44
2)수입식품부정신고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49
5.노래연습장주류판매및도우미알선행정처분행정심판155
1)노래연습장주류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55
2)노래연습장주류판매도우미알선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60
3)노래연습장주류제공및도우미알선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64
4)노래연습장주류제공및도우미알선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69
6.숙박업소행정처분행정심판173
1)숙박업소(관광호텔)성매매장소제공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73
2)숙박업소(모텔)미성년자혼숙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77
3)숙박업소(여관)성매매알선행위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81
7.인터넷게임제공시설등록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186
1)인터넷게임제공시설등록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186
8.담배소매인청소년담배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91
1)담배소매인청소년담배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91
9.구강검진기관(치과)업무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95
1)구강검진기관(치과)업무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195
10.영화상영관(극장)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201
1)영화상영관(극장)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201
11.일자리지원사업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행정심판206
1)일자리지원사업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행정심판/206
12.운전면허취소처분경찰청이의신청212
1)운전면허취소처분경찰청이의신청(경찰청자료)/212
13.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215
1)(식당업)음주운전자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215
2)(회사원)음주운전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220
3)(자영업)음주운전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224
4)(창업예정)음주운전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229
5)(개인택시)벌점초과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234
6)(자영업)난폭운전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239
7)(공무원)뺑소니운전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244
14.전문건설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행정심판249
1)전문건설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행정심판/249
15.대규모점포(마트)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254
1)대규모점포영업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254
16.건물증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행정심판261
1)무단증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행정심판/261
17.대지사고지지정고시해제행정심판266
1)대지(전)사고지지정고시해제행정심판/266
18.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행정심판272
1)건축신고효력상실처분취소행정심판/272
2)건축허가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행정심판/280
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행정심판/285
제3편집행정지신청
1.집행정지개요292
2.집행정지신청서작성292
3.집행정지신청이기각되는사례292
4.집행정지신청서작성사례293
1)청소년주류제공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신청/293
2)관광호텔성매매장소제공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신청/298

【부록】
1.청원서작성304
1)청원서작성방법/304
2)청원서작성사례/305
2.탄원서작성308
1)탄원서작성방법/308
2)탄원서작성사례/310
3.진정서작성312
1)진정서작성방법/312
2)진정서작성사례/313
4.반성문작성318
1)반성문작성방법/318
2)반성문작성사례/319
5.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322
1)고충민원개요/322
2)고충민원작성방법/322
3)고충민원신청방법/322
4)신청서작성사례/323
6.녹취록작성방법과사례326
1)녹취록작성방법/326
2)녹취록작성사례/328
7.행정사창업초기영업전략331
1)업무분야에전문가가되도록학습하자/331
2)초기1~2년사무실임대료를줄이자/331
3)상담온고객을놓치지않는것이최고의영업전략이다/331
4)영업의성패는홍보(광고)가좌우한다/332
5)사건발생이후초동대처가중요하다/333
6)신규상담건수의약25%는소개받고전화온고객이다.적정한수임료와최선의서비스는길게보는영업자산이다/334

머리말

저자가행정사사무실을개업했을당시인2010년만해도현행행정사법이전으로,행정사시장은경력행정사들의무대였다.허허벌판에첫발을뗐을때,다행히도행정심판분야에서프로들과의경쟁에서주눅들지않고버틸수있었던것은저자가행정심판위원회와유사한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조사관으로일했던경력이도움이되었기때문이다.아무튼,2022년잘하던일을마감하고은퇴를결심하기까지나름아쉬움이많았지만,이책을저술할기회를얻게되어돌이켜보면참잘한결정이었다고생각한다.

이책은현업행정사들에게는참고용도서로활용되고,행정심판작성경험이없는초보분들에게는지침서가되었으면하는마음에서저술하였다.책분량은적은편은아니나행정심판작성에크게도움이되지않는원론적인내용은줄이고다양한업종의행정심판청구사례수록에비중을두었다.

수록된행정심판청구사례는저자가지난10여동안행정사로일하면서수임했던1,000여건의행정처분사건에대해중앙및각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청구했던행정심판을업종과유형을구분하여선별한사건이며,업종의종류는일반·휴게음식점,단란·유흥주점,노래연습장,게임방,운전면허.숙박업소,청소년담배판매,건설업체,과징금,건축허가,병원,극장등이다.
누구나행정심판을일단청구하게되면사건이어떻게재결될것인지궁금하지않을수없다.어떤사건에대한재결결과는행정심판위원회의고유권한으로알수없지만,일반적으로는갑론을박이요구되는까다로운사건을제외한보통의사건들은위원회에서미리정해놓은자체심의기준이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다.그래서어느정도심의기준을알고행정심판을진행한다면많은도움이되리라믿는다.

저자는행정사를시작하고은퇴시까지10여년간청구했던1,000여건의행정심판에대한재결결과를기록관리했었다.그래서이책을저술하면서기록된자료를꼼꼼히유형별로분석정리하면서어떤사건이인용이나일부인용이많고,어떤사건은기각률이높은지에대한정형화된기준을알게되었다.물론이자료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활용하는심의기준과는차이가있겠지만,저자가분석한자료도1,000여건의재결결과를통해얻은자료이니만큼내용면에서심의기준으로활용할만한가치가있다고믿는다.그래서1000여건의재결결과를분석정리한<행정심판심의기준>이란명제로이책에수록하였다.나름시간을투자하여얻은자료이니만큼현업행정사들이유익한참고자료로활용하였으면한다.

부록으로행정사의기본영역인청원서,탄원서,반성문,진정서,녹취록작성방법과사례를수록하고,이외창업행정사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초기영업전략에대해서도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