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원,김성훈,김신효,김준호,김헌수,류지민,박태형,윤석헌,전승철
고동원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미국보스톤대학교·튤레인대학교법학석사(LL.M.)미국듀크대학교법학박사(SJD,금융법)한국은행전문연구역,건국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은행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회장역임(현)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제1장제주국제금융센터(JIFC)의추진전략제1절동아시아금융서비스공급망재편에따른제주국제금융센터설립의필요성김성훈·고동원…3Ⅰ.머리말·3Ⅱ.역외금융센터의개관·5Ⅲ.역외금융센터의요건·9Ⅳ.제주국제금융센터의설립필요성과성공가능성·13Ⅴ.맺음말·16제2절제주국제금융센터:비전과과제윤석헌…19Ⅰ.서론·19Ⅱ.연혁과문헌연구·22Ⅲ.금융업모형의선택·28Ⅳ.추진방안과기대효과·36Ⅴ.결론·44제3절제주국제금융센터추진전략재검토전승철…47Ⅰ.서론·47Ⅱ.제주국제금융센터추진경과·48Ⅲ.제주국제금융센터재추진필요성및여건·51Ⅳ.제주국제금융센터재추진전략·60Ⅴ.결론·70제4절제주특별자치도의금융중심지추진방안과전략고동원…75Ⅰ.머리말·75Ⅱ.금융중심지에관한법제분석·77Ⅲ.금융중심지지정신청과절차·85Ⅳ.금융중심지지정추진방안과전략·89V.맺음말·97제2장법제기반구축방안제5절제주국제금융센터설립을위한법적기반구축방안고동원…103Ⅰ.머리말·103Ⅱ.입법방식에관한논의·106Ⅲ.제주국제금융센터의설립과개발및규제·감독관련입법추진방안·110Ⅳ.역외금융업관련입법추진방안·121Ⅴ.맺음말·125제6절케이만아일랜드금융감독기구체제와제주국제금융센터(JIFC)금융감독기구설립에대한시사점고동원…129Ⅰ.머리말·129Ⅱ.케이만아일랜드(CaymanIslands)금융감독기구체제·131Ⅲ.제주국제금융센터금융감독기구설립에대한시사점·145Ⅳ.맺음말·148제7절제주금융허브육성을위한세제전략류지민…151Ⅰ.서론·151Ⅱ.금융허브의정의-제주국제금융센터모델의검토·153Ⅲ.국제금융허브육성을위한중국의노력-홍콩과상하이·162Ⅳ.제주국제금융센터의추진및발전전략·170Ⅴ.결론·178제3장자가전속보험(CaptiveInsurance)회사의제주유치방안제8절글로벌캡티브허브비교를통한제주의성장가능성탐색김헌수…183Ⅰ.연구배경과목적·183Ⅱ.캡티브개요와문헌연구·184Ⅲ.글로벌캡티브허브비교·187Ⅳ.제주의캡티브허브성장가능성·207Ⅴ.결론및시사점·213제9절자가전속보험(CaptiveInsurance)회사의제주유치를위한법제구축방안고동원…219Ⅰ.머리말·219Ⅱ.자가전속보험제도의개관·220Ⅲ.입법추진방식·224Ⅳ.입법내용·229Ⅴ.맺음말·234제10절자가전속보험(CaptiveInsurance)을통한제주도경제적기대효과김준호…237Ⅰ.머리말·237Ⅱ.캡티브보험(CaptiveInsurance)·238Ⅲ.제주도캡티브보험(CaptiveInsurance)도입시경제적기대효과·251Ⅳ.맺음말·263부록국제금융센터의해외사례와시사점박태형…271찾아보기…275
제주국제금융센터(JejuInternationalFinancialCenter:JIFC)는필요한것인가?그리고성공할수있는가?이책의저자들은이에대한답을제시하고있다.이책은사단법인국제자유도시센터와제주한라대학교국제자유도시센터가공동으로발간하고있는학술지'국제자유도시연구'에게재되었던논문들을중심으로하여발간한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에비거주자를대상으로하는‘역외금융’(cross-borderfinanceoroffshorefinance)에특화된제주국제금융센터를설립하자는논의는1980년대로거슬러올라간다.이러한논의는2006년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이제정되면서탄력을받는다.제주국제금융센터의추진이국제자유도시의조성목표에부합하기때문이었다.연구용역보고서와연구논문들이발표되었고,국내및국제학술대회가개최되는등다양한논의가있었다.특히2010년국제컨설팅그룹인PWC가제주국제금융센터의성공가능성을제시한국제연구용역보고서를발표하면서제주국제금융센터의실현가능성이상당히높아진바있었다.그러나2009년제주특별자치도가금융당국인금융위원회로부터‘금융중심지’지정을받지못하면서중앙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받지못하게되었고,제주도지사가바꿔지면서정책이변화하여제주국제금융센터설립추진이사실상중단된바있다.그러나이후10여년동안국내및국제금융환경이많이변화하였다.홍콩이아시아지역에서국제금융중심지로서위상을잃어가면서이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국제금융센터설립의필요성이제기되고,제조업분야에서‘탈중국화’현상이나타남에따라동아시아지역에서새로운금융서비스공급망재편이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어,아시아지역에새로운국제금융센터가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이렇게변화하는국제금융의환경에비추어볼때제주국제금융센터의추진을다시시도할필요가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천혜의자연환경을가진섬관광지역이고,좋은지리적여건도갖고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법이있어그만큼법제정비도용이한점을갖고있다.대부분의국제금융센터가갖고있는이점을갖고있는것이다.제주국제금융센터의성공가능성이높은이유중의하나이다.이책이제주국제금융센터의추진과관련해서많은도움이되면좋을것같다.바쁘신가운데에서도좋은논문을작성해주신여러공저자들에게감사드린다.특히이책의발간을위해서물심양면으로전폭적인지원을해주신제주한라대학교김성훈총장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공동편집자로서이책의발간을위해서수고해주신제주한라대학교관광경영학과김신효교수님에게도감사드린다.끝으로출판시장이어려움에도불구하고기꺼이출판을맡아준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안상만대표님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며,출판기획을맡아준정연환과장과편집일을맡아수고해준김민조대리에게도감사드린다.2023년9월공저자를대표하여고동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