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의 : 폭력의 이데올로기와 작동방식

서보혁

저자:서보혁

서보혁(徐輔赫)은성균관대학교와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공부하고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국제정치학의입장에서북한·통일문제를연구해오다가평화학을섭렵하며국제분쟁·평화연구로나아가고있다.통일연구원에서평화-인권-발전의순환관계를논의틀로삼아‘한반도적극적평화체제’를준비하는연구를해오고있다.이화여대와서울대연구교수,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등20여년동안학술활동을해오면서여러정부및비정부기구들에대북정책을자문해오고있다.

주요저서로『한국평화학의탐구』,『탈냉전기북미관계사』,『코리아인권』,『북한인권』,『북한정체성의두얼굴』,『배반당한평화』,『인간안보와남북한협력』(엮음),『한국인의평화사상Ⅰ·Ⅱ』(공편),『분단폭력』(공편),『평화개념연구』(공편),『헬싱키프로세스와동북아안보협력』(공편),『인권의평화·발전효과와한반도』(공저)등이있다.

여는말iii
감사의말씀vi
추천의글viii
서장1
1.문제의제기1
2.연구동향검토9
3.책의구성19

제Ⅰ부
군사주의의개념화23
1.군사화정의와유형25
1)정의25
2)유형30
2.군사주의정의와유형41
1)정의41
2)유형49
3.군사화와군사주의의관계62
1)군사화개념비평62
2)군사주의개념비평71
3)군사화와군사주의의관계75

제Ⅱ부
군사주의의변천79
1.군사주의변천의개괄81
1)선사시대군사주의81
2)전쟁과군사주의82
3)경찰과군사주의86
4)식민주의와군사주의92
2.세계대전시기군사주의97
1)국민국가형성기군사주의97
2)제1차세계대전기군사주의100
3)제2차세계대전기군사주의104
3.냉전시기군사주의110
1)전후미국의군사주의110
2)냉전의확립과군사주의119
3)‘긴평화’시기서방의군사주의124
4.세계화시대군사주의132
1)냉전해체와냉전군사주의132
2)일극체제와군사주의142
3)세계화·정보화와신군사주의146
4)지구촌의실존적위기와군사주의156
5.정치체계와군사주의161
1)영국의군사주의162
2)소련의군사주의166
3)제3세계국가의군사주의170
4)중국의군사주의174

제Ⅲ부
군사주의의영역179
1.군대181
1)군사주의의엔진181
2)신경질적인제도182
3)계급지배의도구184
4)사회적군대186
5)기업가적군대190
2.정치경제194
1)군비지출의정치경제194
2)전쟁옆의군사주의197
3)군대와군수기업의짝짓기199
4)무기체계로서의돈205
3.노동212
1)규율권력과노동212
2)초이념적군사주의와노동213
3)가부장제도와노동군사주의217
4.젠더219
1)패권적남성성219
2)좌절된남성성222
3)교차성과젠더225
5.신체228
1)몸,군사주의의제물228
2)고귀한군인신체231
3)생명정치와이주자목숨234
4)인간폭탄과하이브리드전투237
6.일상·감정240
1)친근한지하드활동240
2)보안시장과남성성242
3)사이프러스의분단과남성성244
4)기억들속의군사주의246
5)감정적중압감과무감각249
7.언론과문화산업252
1)군산복합체와언론252
2)군사주의의벗255
3)자아실현욕구와병역259
4)가상전쟁과패션디자이너260
8.공간과영토262
1)비판지리학의3대분야262
2)인도주의의안보화266
3)통치되지않은공간의통치성269
4)민군합동의영토화와시민권272
9.민족과인종275
1)민족/인종주의의폭력성275
2)인종주의의두기원277
3)인종주의의첨병281
4)교차성과인종주의283
10.과학기술286
1)무기개발과무감각286
2)군사안보신앙290
3)과학기술과군수경제294
4)정교한억압수단296
11.인도주의301
1)평화를위한전쟁302
2)군사화된인도주의308
3)선택과배제의살림316
12.환경318
1)생태계와군사화318
2)환경군사주의322
3)프랙탈전쟁326
4)체제변동과환경328

제Ⅳ부
군사주의의다차원성331
1.다차원군사주의이론332
1)전쟁프레임과죽음관리333
2)녹색군사주의의출현339
3)군사주의확산의첨병341
4)군사화의세가화343
5)군산사회와폭력347
6)이익으로무장한군사주의351
2.다차원군사주의의실제356
1)사회적동원357
2)군사화와고용그리고불평등365
3)군사주의의주체로서의개인368
4)군사주의의대상으로서의개인371
5)군사주의사회377
6)안보와이익의동맹384
7)이주의군사화392
8)생태폭력399
3.신자유주의적군사주의408
1)자유주의와군사주의의조우409
2)확장하는군사주의413
3)개척자로서의군사주의418
4)군사주의의제도화421
5)포스트-군사사회423
6)군사주의현대화의두축426
7)대체군인의등장432
8)DMZ와나이키신발435

제Ⅴ부
군사화효과439
1.군사화효과의성격과방향440
2.영역별군사화효과446
1)개인적측면의효과446
2)사회적측면의효과450
3)정치경제적측면의효과463
4)안보측면의효과469
5)경제적측면의효과475
6)외교적측면의효과480
3.다차원의군사화효과486
1)드론공격과두더지잡기487
2)‘느린폭력’과집속탄495
3)군사적인도주의와차별498
4)신자유주의적군사주의의복합효과504
5)민주주의의후퇴507

결장512
1.요약512
2.과제516
미주520
참고문헌(QR코드)558
찾아보기559

여는말

필자가군사주의에관심을갖고연구하게된계기는북한·통일문제였다.그문제를민족문제,체제·이념의문제혹은한반도문제라는울타리를벗어나평화,인권등보편가치의문제로접근하면서,서서히‘군사주의’,‘군사화’라는단어가눈에들어오기시작하였다.평화,인권과군사주의는일견반명제의관계로보이지만본질에서는동전의양면과같다.인간사회가모순적인것처럼….

한반도문제를보편가치에기반해접근하는것과군사주의로접근하는것이별반다르지않다고말할수있다.그렇다면군사주의로접근하는것은단지지적인호기심의발로에불과한것인가?필자가한반도문제를한반도의울타리에서벗어나보편적시각에서접근한것은지금도타당하다고믿는다.문제는보편가치가당위만이아니라그반대의현실이엄존한다는데있다.보편가치가하나만이아니라는점도중대한고려사항이다.한반도문제를보편적시각에서접근함은민족,국가,이념의틀로접근할때의장단점을드러내주면서결국둘을상호보완적으로엮어줄수있다.동시에필자는평화학의시각에서한반도문제를탐구하면서필자의연구시각과접근방법에오류를발견하였다.그오류란평화학의시선이규범적접근이라는생각,그생각은무의식적인듯하였는데객관적인자세를잃어가는현상을초래하였다.규범적접근을평화학의특징중하나로꼽을수있지만,평화학이규범적접근에만의존하는것은아니다.그렇게수년을지나오면서,불현듯평화학의온전한이름은‘평화·분쟁연구’임이떠올랐다.폭력과분쟁이없다면,그비인간성과반생명성이없는데왜평화학이필요한가하는자성이일어난것이다.군사주의,군사화에더욱관심을갖고공부하게된이유가여기에있다.그러면서10여년이지나왔다.이것이이책을출간한변명이기도하다.다만,이런지적편력은한반도에서평화를궁리하는학생의고민이자평화연구의보편성과특수성이조우하는한단면이아닌가생각해본다.

군사주의를광의로접근하는이책의시각에서보면한국사회와한반도의군사주의를예외적현상으로볼필요는없을것이다.오히려한반도는다른몇몇나라와함께전형적인군사주의의예로간주할수도있다.그런데왜학계와언론에서군사주의는무관심을받아왔을까하고의문이든다.그만큼군사주의는우리안에오래전부터들어와있고의문이들지않을정도로익숙하고자연스러운지도모른다.그럼에도위질문에답을구해보자면분단,북한에대한이중적의식,즉흡수통일의대상이자공존의대상으로서북한,그연장선상에서세계와호흡하며민주주의와평화주의,생태주의를사유하고실천하기힘든복합적폭력구조가한국사회와한반도에작동해온것이아닌가생각해보는것이다.그구조에군사주의가권위주의,식민주의,민족주의등과동거해왔다고보는것이다.

이책을출간하지만그기쁨보다도세계도처에서전쟁이진행되고한반도에서도긴장이높은현실에무거운마음을금할수없다.전쟁과폭력이인간사의필요악인지는모른다.그런전제위에서있는지몰라도전쟁법과국제인도법으로전쟁을제한하는노력또한인간이추구하는바이다.그런데우크라이나접경지역과가자지구일대에서벌어지는전쟁범죄와반인도적범죄는군사주의를자연스러운인간문화의하나로치부하기에는심각한작태가아닐수없다.국가차원에서보자면,국민의생명과복리와직결되는정책을국민의의사를충분히수렴하지않고소수권력집단이일방적으로결정하고집행하는행태와그것이문제가아니라는사고가바로군사주의적현상에다르지않다.군사주의에관심을갖고깨어있어야평화는물론민주주의도,생태주의도,인권보호도가능함을재확인한다.사람을죽이는일에직간접적으로관여하면서나자신과가족그리고자기국가의안녕을추구하는지독한모순을‘현실주의’로변명하는것은자기기만이자위선에다르지않다.군사주의를오늘까지의우리를성찰하고,공감하고공존하는내일을설계하는안내자로소개하고싶었다.전쟁의위험을안고있는한반도는물론,전쟁의영구화를우려하는세계시민들과함께전쟁과폭력을만들어내는검은메커니즘을살펴보고자하였다.그럴때평화와민주주의그리고조화로운삶을찾아갈수있을것이라생각하였다.

이제평화로운학술적논의의장은사라졌다.이론과실천이결합하지않으면안되는실존적위기의시대,지구촌에살아가는모든생명체,특히인간의각성이절실한때에진입한것이다.

감사의말씀

이책을출간하기까지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음을기억한다.평화연구와평화운동을함께생각하는안목을길러주신박경서전대한민국인권대사께깊이감사드린다.정년은퇴하신지도교수한국외대남궁영교수님의가르침에도감사드린다.김천식통일연구원장님의성원과격려에도감사드린다.김연철전통일부장관의계속되는격려는큰힘이되고있다.한반도문제를평화학의관점에서연구하도록이끌어주신박명규전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장과연구원에서함께공부한김병로,김성철,이동기,장용석,송영훈,정은미,백지운,이문영,김학재,한모니까,김태우교수님들과가진학문적교류가군사주의를연구하는풍부한밑거름이되었음을기억하며고마움을전하고싶다.학계와시민단체에서함께토의하고자극을준박순성,김재명,구갑우,이남주,이혜정,이기호,이경주교수,임재성변호사,이태호,박정은,정욱식선생께도감사드린다.한국국제정치학회,북한연구학회,한국정치연구회,현대북한연구회그리고아시아종교평화학회의많은선배,동료연구자들과지금껏이어오는우정과격려도잊을수없다.평소평화연구를하며지적인연대를이어가고있는이찬수,원영상,이성용,허지영,강혁민,차승주,박홍서교수의지지에도고마움을전하고싶다.근무하고있는통일연구원의동료연구자들의격려에도감사드린다.융복합평화연구의당위와어려움을공감하고필자의연구를지지해주고있는황수환,최규빈,장철운,나용우,이용재박사와도출간의기쁨을나누고싶다.통일연구원자료실의박청문선생님의호의에도감사드린다.용혜민,김현주연구원은바쁜가운데서도명랑하게참고문헌을정리해주고표지를만드는데도움말을주었다.어려운출판계여건에도불구하고필자를믿고출간을결정해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과출간에수고를아끼지않으신김한유과장님,사윤지선생님에게도감사드린다.

군사주의와민주주의를함께연구하고이책의일부를함께구성해준김진주석사에게도고마움을전하며장래학자로서장성할것을기대해마지않는다.이책의제Ⅲ~Ⅳ부의일부는민주화기념사업회가주관한‘2023년학술논문공모’사업에채택된두사람의논문,‘복합군사화와민주주의에의함의’에소개되었음을밝혀둔다.물론군사주의관련내용은필자가집필하였다.마지막으로함께살고공부하면서필자를위해기도하고지지해주는이나미교수에게마음으로부터우러나오는감사의마음을전하고싶다.나미의희생과건설적인토론이이어지지않았다면필자가지금까지공부하기힘들었을것이분명하다.
분쟁으로세상을떠난이들과지금도분쟁속에서고통을겪고있는모든사람들과뭇생명들에게하느님의가호가함께하기를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