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머리말
25년여의강의를거름삼아,주저와두려움속에이제‘쟁점행정법특강’을세상에내보입니다.법학전문대학원생또는각종국가고시를준비하는수학자(受學者)에게행정법과목은여전히쉽지않게다가옵니다.이는행정법학을둘러싼행정법령과판례의급속한진화와급변하는세상에조응(照應)하는행정실무의역동성에서일차적원인을찾을수있습니다.이와함께한국행정법학이자리매김하고발전하는과정에서,횡적으로지나치게많은정보를엄청난분량과함께제공한점에도일부기인합니다.법학의정수(精髓)인치열한논증을도외시한채수많은사항에대한학설과판례의결론만을암기하는학습방법론이유행처럼번지는것은아닌지우려되는상황입니다.교육현장에서체감한바로이런환경이이책을집필하게된직접적동인(動因)입니다.이책은기존행정법교과서의큰체계를따르면서도그들과는사뭇다른형식과내용적밀도에기반하는데,구체적으로는아래사항을거론할수있습니다
학자들에의한최고수준의연구물을분석하기보다강의나수험준비를위한교재내지기본서를주된지향점으로하여,독자의현실적고충을해결하는것을최우선과제로삼았습니다.기존행정법교과서상의목차전부에대한기술방법을대신하여,실제행정실무나수험법학차원에서문제되는쟁점에집중하였습니다.그러나엄선한42개의강목(綱目)으로도행정법의쟁점대부분을아우르기에부족하지않을것입니다.그과정에서행정작용법과행정구제법간체계정합적논리구성이가능하도록정성을다했습니다.특히,완전한이해를위해유기적,심층적분석을요구하는주제에대해서는경우의수를망라하여상세한논증과정을제시하였습니다.이를통해해당쟁점에대한전방위적이고현장밀착형학습이가능할것을기대합니다.
독일법제를중심으로하는비교법적고찰은우리행정법이론의이해를위해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한정하였는데,그내용은이미우리의학설이나판례에상당부분용해되어일반적으로논의되는것들입니다.반드시학습해야할사항을가장쉬운방법으로기술하였으므로독자들이품었던의문이이책을통해해소되기를희망합니다.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및지방자치법등최근의입법적변화를반영하였으며,유의미한최근판례도최대한소개하였습니다.또한,판례의판결주문만을암기하고자족(自足)하는트렌드를시정하는방편으로,판결문에담겨있는법리적함의(含意)를분석하여이를독자들과공유하기위해힘썼습니다.책을펴내는것은무거운책임의시작을뜻합니다.그리고이책에대한평가와가치부여는오롯이독자여러분의판단에따르는것도명확합니다.내용과형식등모든면에서의질타와조언을겸허히받들어향후개선된‘쟁점행정법특강’을약속합니다.
2023년3월
흑석동연구실에서
김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