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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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박영사 - 김준범, 윤덕근
Type: 기타법률
SKU: 9791130344782
Categories: ALL BOOKS 대학교재 a
Tags: 국제건설계약금전클레임의이론과실무 대학교재_법학계열
Description
저자

김준범,윤덕근

저자는국제건설프로젝트에서의클레임및분쟁해결경험을갖춘전문가입니다.그는영국,유럽,중동,아시아및북미지역에서다양한규모의프로젝트에서활동하였으며,공항,발전소,해상석유및가스,조선,병원,철도,도로,교량,고층건물등다양한분야에서금전클레임및공기연장관련작업을전문적으로수행해왔습니다.특히삼성건설근무당시싱가포르와카타르에서진행된프로젝트를포함하여다수의클레임협상에기여하였으며,이러한프로젝트에서는1,200일에달하는공기연장및1억60만파운드에이르는보상을성공적으로이끌어냈습니다.
킹스칼리지런던에서건설법및건설분쟁관련석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그의석사논문은유럽건설법학회(EuropeanSocietyofConstructionLaw)에서석사논문상2위를수상하였고,세계적으로권위있는InternationalConstructionLawReview(ICLR)에도게재되었습니다.또한국제적인건설법전문지에다양한논문을게재하였으며,현재런던에소재한건설분쟁감정평가전문회사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약력
현)YendallHunter(London)
전)Kroll/BlackRockExpertServices(London)
전)삼성건설
고려대학교토목환경공학과
King’sCollegeLononConstructionLawandDisputeResolution(MSc)
토목시공기술사
MemberoftheCharteredInstituteofArbitrators(MCIArb)
CertifiedCostProfessional(AssociationfortheAdvancementofCostEngineeringInternational)
AccreditedContractManager(InstitutionofCivilEngineers)

저술
PracticalQuestionsinValuingVariations,ConstructionLawJournal,Vol.38.No.1,58­74,March2022
IsIttimeforEnglishlawtoconsiderdisruptionanalysisforsite­overheadclaims?TheContrastofCostainvHaswellandWalterLillyvMackay,Inter­nationalConstructionLawJournal,[2021]I.C.L.R.446,October2021
DutytoWarn,ConstructionLawJournal,Vol.37.No.6,324­329,September2021
RecoveryofadditionaltimeandmoneyarisingfromCovid­19bywayofvariationclauses:acontractor’sperspective,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6Issue2,June2021
Backchargesinconstructionpractice,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6Issue1,March2021
Concurrentdelay:unliquidateddamagesbyemployeranddisruptionclaimbycontractor,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5.No.4,December2020
Differingsiteconditions:contrastingtheEnglishandUSlegalsystems,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5.No.4,December2020





약력

현)YendallHunter(London)

전)Kroll/BlackRockExpertServices(London)

전)삼성건설

고려대학교토목환경공학과

King’sCollegeLononConstructionLawandDisputeResolution(MSc)

토목시공기술사

MemberoftheCharteredInstituteofArbitrators(MCIArb)

CertifiedCostProfessional(AssociationfortheAdvancementofCostEngineeringInternational)

AccreditedContractManager(InstitutionofCivilEngineers)



저술

PracticalQuestionsinValuingVariations,ConstructionLawJournal,Vol.38.No.1,58­74,March2022

IsIttimeforEnglishlawtoconsiderdisruptionanalysisforsite­overheadclaims?TheContrastofCostainvHaswellandWalterLillyvMackay,Inter­nationalConstructionLawJournal,[2021]I.C.L.R.446,October2021

DutytoWarn,ConstructionLawJournal,Vol.37.No.6,324­329,September2021

RecoveryofadditionaltimeandmoneyarisingfromCovid­19bywayofvariationclauses:acontractor’sperspective,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6Issue2,June2021

Backchargesinconstructionpractice,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6Issue1,March2021

Concurrentdelay:unliquidateddamagesbyemployeranddisruptionclaimbycontractor,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5.No.4,December2020

Differingsiteconditions:contrastingtheEnglishandUSlegalsystems,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5.No.4,December2020

목차


제1장금전클레임(QuantumClaim)의이론적기초-손해배상책임의민사상법리3
Ⅰ.개관3
Ⅱ.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와계약상추가공사비청구의관계(Damagesforbreachofcontractvscontractualcompensation)5
Ⅲ.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책임의요건-영미법과대륙법의차이11
Ⅳ.손해배상의범위와산정15
V.손해배상책임의제한36
VI.손해배상액의예정(LiquidatedDamages)46
VII.정리55
제2장국제건설계약금전클레임(QuantumClaim)의유형별검토61
I.시공자클레임(Contractor’sClaim)과공사변경(Variation)61
II.시공자클레임의금액산정방법66
III.공사변경에따른공사금액평가방법-JCT와FIDIC계약조건을중심으로80
IV.방해(Disruption)클레임105
V.현장간접비클레임134
VI.본사간접비및이윤·일실손해클레임165
VII.하자클레임중백차지(BackCharge)클레임178
VIII.계약해지에따른정산클레임190

출판사 서평


국제건설계약에서흔히quantumclaim혹은monetaryclaim으로지칭되는금전클레임은계약조항에근거한추가공사비청구및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등금전지급을구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대규모국제건설프로젝트에서는구체적인프로젝트의규모와복잡성에따라작게는수천만달러에서많게는수억달러규모의금전클레임(quantumclaim)이발생한다.

세계에서가장큰건설프로젝트중하나인파나마운하는약10년간의건설프로젝트에서총수억달러가넘는금전클레임이발생한것으로알려져있다.런던크로스레일(Crossrail)프로젝트에서는수십억파운드가넘는금전클레임이발생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한국건설사도프로젝트마다수억에서수조원에달하는금전클레임을제기하고있고상당수는중재나소송으로이어지기도한다.

이러한실정에도불구하고국제건설계약이나클레임전반을다루는서적은나오고있으나,금전클레임을전문적으로다루는국문서적은아직부족한실정이다.이에본저서에서는국제건설계약분쟁을수행한다년간의경험을바탕으로금전클레임을상세히정리하려고하였다.본서는시공자가많이제기하는주요금전클레임의개념과산정방법,산정시유의사항등을다루고있으며,이를산정하고평가하는데중요한법적잣대가되는손해배상에관련된법적내용,그리고금전클레임과관련된다양한판례등을다루고있다.본서를통해국제건설계약분쟁을다루는변호사나건설사직원등의실무가들의금전클레임에대한이해를높이고분쟁상황에서보다효과적인대응을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

제1장에서는국제건설계약에따른금전클레임을제기할때적용되는손해배상의일반적인개념,원칙및제한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손해배상의원칙은금전클레임의이론적근거로서법원이나중재재판부가금전클레임을평가하기위한중요한잣대에해당한다.손해배상에대한법적내용은방대하고난해할뿐만아니라건설계약외의다양한계약들도대상으로하기때문에,본저서에서는건설계약에서의손해액산정(quantum)에실무적으로참고할수있는내용위주로만다루었다.예컨대손해는적극적손해와소극적손해로분류될수있지만,본서에서는영국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표준계약인JointContractsTribunal(JCT)표준계약조건및세계적으로널리활용되는FederationInternationaledesIngenieurs­Conseils(FIDIC)표준계약조건을포함한국제건설계약표준계약이채택하고있는통상손해와특별손해의분류방식을기준으로손해액산정을검토한다.

구체적으로제1장은계약상명기된보상청구권과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차이를설명하는것으로시작한다(1.II.장).손해배상책임의요건에관하여영미법계는무과실책임주의를원칙으로하는반면대륙법계는과실책임주의를채택하는점(1.III.장)영미법계와대륙법계에서손해배상산정원칙과산정범위,손해배상액의산정에있어서판사나중재재판부의재량권의여부등을다루며(1.IV.장)손해배상책임을제한하는여러사유등에대해살펴본다(1.V.장).계약당사자는계약위반이발생하기전에계약위반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지불해야할손해배상액을미리정할수있는데이와관련된쟁점도다루고자한다(1.VI.장)

제2장에서는한국시공자가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빈번하게제기하는혹은직면하게되는주요금전클레임의산정방법및이에대한유의사항을다룬다.

2.I.장에서는건설계약에서금전적인보상을받을수있는두가지경로인시공자클레임(Contractor’sclaim)과공사변경(Variation)의차이점에대해알아본다.2.II.장에서는시공자클레임(Contractor’sclaim)의금액산정시주로기준이되는손실및지출(lossandexpense)과비용(Cost)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2.III.장에서는설계변경을포함한공사변경(Variation)에대한금액산정방법및유의사항을설명하고자한다.공사변경(Variation)은공사계약의대상인역무의제공과관련하여내용의변경이생기는것을말하는데,공사변경(Variation)에따른추가공사비금액산정시자주쟁점이되는7가지사안에대해,JCT및FIDIC계약조건을포함한국제건설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i)표준건설계약및(ii)영국법적관점에서건설프로젝트에서발생하는일반적인지연및방해(delayanddisruption)문제에대한유용한지침을제공하는SocietyofConstructionLawDelayandDisruptionProtocol2017년개정판(“SCL프로토콜”)그리고(iii)영국법에서제시하는규칙혹은지침을설명하고자한다.

2.IV.장에서는건설관리관련미국중심의대표적인협회인AssociationforAdvancementofCostEngineeringInternational(“AACEI”)의RecommendedPractice및미국법그리고SCL프로토콜을중심으로방해(Disruption)클레임을다루고자한다.방해(Disruption)클레임이란시공자의계획대비저하된생산성에따른추가비용을발주자측사유와연계하여클레임하는것을의미한다.

2.V.장에서는현장간접비(On­SiteOverhead)클레임에대해다룬다.현장간접비클레임은건설계약에서prolongationclaim으로흔히지칭되며,계약에서정해진공사완료기간보다더많은시간이소요되어공사가연장되었을때발생하는현장간접비의지급을청구하는것을의미한다.즉,현장간접비클레임은공사가지연되어추가로발생하는인건비,임대료,간접비용등의손해에대한청구로전개된다.현장간접비클레임과관련하여영국의주요판례인CostainvHaswell사건과WalterLillyvMackay사건을중심으로현장간접비산정방법및이에대한유의사항을설명하고자한다.

2.VI.장에서는본사간접비(Off­siteOverhead)클레임,이윤클레임및일실손해클레임을다룬다.본사간접비클레임은본사간접비가발주자측사유로인해발생하는경우그보상을요구하는클레임으로서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간접비용중에서,시공자본사에서발생하는비용을그대상으로한다.예를들어,본사건물및본사직원을운영하는비용및본사에서처리하는각종부대비용등이본사간접비클레임의대상에포함된다.이윤은공사마진의개념으로서계약적으로비용과더불어이윤을보상하는경우의클레임을의미한다.일실손해또는일실이익의손실(lossofprofit)은발주자측사유로인하여시공자가얻을수있었으나얻지못한이득을의미하며이에대한클레임을일실손해클레임으로부른다.2.VI.장에서는본사간접비클레임,이윤클레임및일실손해클레임을영국의주요판례인WalterLillyvMackay사건과영국법을중심으로알아본다.

건설프로젝트에서하자(defect)가없는경우는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시공자가아무런하자도발생시키지않거나,하도사나공급업체(vendor)와의관계에서아무런문제없이건설공사를완료시키는경우는극히드물다.하도사나공급업체로인해하자등의문제가발생할경우,공사의적기완료를위해혹은다른여러사유로인해시공자는하도사또는공급업체대신문제를해결하고,그로인해발생하는비용에대해하도사또는공급업체에상환을청구할필요가있을수있다.이러한메커니즘을실무상백차지(backcharge)라고부른다.2.VII.장에서는백차지에대한일반적인원칙과건설하자에있어서백차지(backcharge)에대해캐나다판례와영국법을중심으로설명하고자한다.

건설프로젝트에서는계약당사자중일방이계약조건을위반하거나계약서에명시된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상대방이계약을해지하는경우가자주발생한다.2.VIII.장에서는계약의해지에따라발생하게되는클레임에대해FIDIC계약조건을중심으로다루고자한다.FIDIC계약조건에서는(i)시공자측사유에따른계약해지,(ii)발주자의임의해지(Terminationforconvenience),(iii)발주자측사유에따른계약해지를규정하는바,각각의경우어떠한금액항목들이검토되어야하는지살펴보고자한다.

필자들은본저서를마무리하면서여러가지한계를실감하였다.본서는주로국제건설계약의준거법과이론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영미법,특히영국법을중심으로작성되었다.실제국제건설관련분쟁및중재에있어영국법률가들이나감정인들(quantumexpert)이준거법과관계없이주도하고있는것이현실이며,관련논문이나저서들도주로(대륙법과의비교법적연구또한)영미법관점에서작성된것이대부분이다.아직국내법을포함한대륙법의입장에서의연구가많지않은상황에서,나름대로비교법적논의를하려고하였으나부족한부분이있을수밖에없을것이다.

다음으로,영미법에서사용되는여러용어를한글로번역하는과정에서번역이자연스럽지않거나우리나라의법률용어와정확히부합하지않는경우가있을수있다.영미계약법이상사실무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면아직영미계약법에대한연구가여전히부족하여정확한국문용어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가많았으며,실무에서통상적으로사용되는국문용어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도많아번역에큰어려움이있었다.이에필자들은오역에서발생할수있는오해를최소화하기위해영문을병기하고자노력하였다.

필자들은손해배상원칙의관점에서국제건설계약의금전클레임을설명하고자하였는데,법학에서방대하고도복잡한내용에해당하는손해배상원칙을비법률가들도이해할수있도록요약하여제시하다보니,필요한법적논의가충분히반영되지않은부분이있을수있다.국제건설실무를최대한알기쉽게정리하고자한본저서의목적을고려해글의흐름을깨지않는선에서각주등에최대한관련논의를언급하고자하였으나,한계를부정하지않을수없다.마지막으로계약상명기된보상청구권과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등이어떠한경우에발생하는지,그리고이러한권리를청구하는절차에대해서는글의흐름상심도있게논의하지못했다.

부족한부분이많지만수억에서수조원에달하는금전클레임과씨름하며고군분투하고있는여러실무가들에게본서가조금이라도도움이되기를희망한다.

2023년8월
김준범·윤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