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실무강의

민사법실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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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계정

저자:이계정
서울대학교사회학과졸업(1998)
서울대학교법학박사(2016)
서울중앙지방법원등판사,사법연수원교수(2002~2013)
미국U.C.BerkeleyLL.M.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및논문
신탁의기본법리에관한연구(2017),주석민법채권각칙(5)(제5판,2022)(공저),추완청구권과민법개정(2023)등논문다수

목차

CHAPTER01
채권총론

1-1|채권자대위권의쟁점3


채권자대위권에서채권자를소송당사자로볼수있는지여부3


채권자대위권과중복제소의문제3


재소금지의문제5


채권자대위권과집행의문제6


채권자대위권과소멸시효의문제8


채권자대위권과채권자가제기할수있는주장11


채권자대위권과판결의효력의문제12
1-2|채권자취소권관련주요쟁점14


요건사실14


채권자취소권과민사소송-각하여부판단관련15


가액배상관련체크포인트19
1-3|주채무자와보증인Ⅰ36


보증채무이행청구의요건사실(청구원인)36


보증인의항변사항36


청구취지연습40
1-3|주채무자와보증인Ⅱ-소멸시효(심화)43
1-4|연대채무와부진정연대채무46


연대채무의성립:주관적공동관계가중요46


연대채무자중1인에대하여생긴사유의효력47


부진정연대채무의성립49


부진정연대채무자중1인에대하여생긴사유의효력50
1-5|채권양도관련54


채권양도의요건사실54


양도금지특약의효력56


채권양도의대항요건57


채권양도의효과64


참고판례64
1-6|변제충당관련66


변제충당의종류66


변제충당의시기:채무자의변제제공당시68


최종정리69
1-7|변제자대위-법정대위자상호간효과70
1-8|상계관련정리74

CHAPTER02
채권각론

2-1|매매-계약금91
2-2|매매-민법제587조(매매와과실수취권)의해석97
2-3|하자담보책임의법적성질100
2-2|하자담보책임개론Ⅱ-물건의하자110
2-3|동시이행관련주문-근저당관련113
2-4|해제116


이행지체로인한해제의요건사실116


동시이행의항변권과이행제공118


계약해제의효과120
2-4|이행거절로인한해제130
2-5|임대차관련주요쟁점132


임대차관련법적용의문제132


보증금반환청구관련133


임차목적물반환청구관련141
2-6|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150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제2항)150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제1항)154


부속물매수청구권155
2-7|주택임대차관련Ⅰ159


대항력의문제159


우선변제권의문제164


소액임차인의우선변제권166
2-7|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요판례174


임차인의대항력과우선변제권의겸유170
2-7|주택임대차관련Ⅱ170
2-8|도급176


도급의효력176


건축중의건물양수관련183
2-9|조합185
2-10|부당이득반환범위&지체책임192


부당이득반환범위192


지체책임정리196
2-10|법정이자198


이자,법정이자,지연손해금198
2-11|삼각관계부당이득/편취금전부당이득200
2-12|감독자책임/사용자책임210

CHAPTER03
물권법

3-1|건물철거,토지인도,퇴거,부당이득219


건물철거청구219


토지인도청구221


퇴거청구224


건물관련토지사용·수익에따른부당이득반환청구225


종합정리227
3-2|등기의추정력228
3-3|명의신탁232
3-4|취득시효240


점유취득시효240


등기부취득시효256
3-5|공유의법률관계259


공유물의관리259


공유물의보존행위261


공유와취득시효267


공유와법정지상권267


공유와주문269
3-6|법정지상권관련271


민법제366조의법정지상권271


관습상의법정지상권277


공유관계관련법정지상권성부282
3-7|전세권,전세권저당권의쟁점285
3-8|유치권의효력288


판례의입장288


근저당권설정후유치권취득의문제290


논의의정리291
3-9|근저당권의확정293
3-10|공동저당과변제자대위301
3-11|가등기담보법/양도담보309


가등기담보법309


신탁적양도설에따른구체적법률관계315


소멸시효문제320

CHAPTER04
민법총칙

4-1|제126조표현대리323


요건323
4-2|소멸시효330


소멸시효의기간331


소멸시효의포기334


소멸시효의중단338

CHAPTER05
친족상속법

5-1|이해상반행위355
5-2|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359
5-3|채무의상속관련367
5-4|상속회복청구권371


의의371


의무자1:참칭상속인371


의무자2: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제3취득자373


상속회복청구권의소멸-제척기간의경과374
5-4|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제1014조)375


의의375


요건375


청구의성질및내용377


제척기간379
5-5|상속재산분할협의380


상속재산분할협의의성격380


상속재산분할협의의당사자382


상속재산분할협의무효에따른소송384


상속재산분할협의와채권자취소소송384
5-6|유류분반환청구권386


유류분반환청구권의성질386


유류분의산정389

CHAPTER06
민사소송법

6-1|기판력관련Ⅰ(본질+객관적범위)407


기판력의본질407


기판력의저촉여부판단407


기판력의작용-기판력의객관적범위에관한기술407


기판력의객관적범위408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소송물4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송물419


물권적청구권의소송물41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송물420


대여금청구420


채무불이행과불법행위420

불법행위421
6-1|기판력관련Ⅱ(시적범위)422


기판력의저촉여부판단422


기판력의시적범위422
6-1|기판력관련Ⅲ(주관적범위)426


의의426


원칙:기판력의상대성의원칙426


예외:당사자와같이볼제3자426
6-2|판결의편취434


판결의편취의유형434


소송법상의구제책434


실체법상의구제책436


집행법상의구제책437
6-2|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438


‘법률상양립할수없는경우’의의미438


주관적·예비적공동소송에서일부공동소송인에대해서만판결을하여주위적피고만항소한경우법률관계439


주관적·예비적공동소송에서화해권고결정에대하여일부공동소송인이이의하지않은경우법률관계440
6-2|독립당사자참가관련441
6-2|소송행위철회와의사의하자444
6-2|소송절차의중단의예외로서소송대리인선임(Ⅱ)450


쟁점의정리450


제1심판결의효력이丙,丁에게미치는지여부450


A의항소장제출의효과가丙,丁에게미치는지여부450


丙,丁의구제수단451

CHAPTER07
민사집행법

7-1|보전처분관련쟁점455


보전처분의잠정성455


보전소송에서당사자사망455


상속포기와가압류457


본안소송과가처분457
7-1|채권자대위권/시효중단/보전처분경정460
7-1|보전처분집행의효력466


서론466


처분금지가처분의효력469
7-1|채권의양도와보전처분472


채권양도의요건사실472


제3자에대한대항요건472
7-1|가압류와가처분과의경합477
7-2|민사집행총론480
7-2|인수주의/소멸주의/용익권486
7-2|배당요구487
7-2|수동채권에관한압류와상계의문제491
7-2|추심명령,전부명령관련493


총설493


추심명령493


전부명령497


채권자대위권과집행의문제504
7-2|압류의경합507


압류의경합의의의507


압류의경합의요건507


압류의경합의효과507
7-2|민사집행과시효중단509
7-2|집행공탁과변제공탁513


변제공탁513


집행공탁513


혼합공탁517


집행공탁과변제공탁의구별518

CHAPTER08
민사법최신판례

출판사 서평

2015년부터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민사법실무를가르치면서학생들에게배포해왔던강의안을그형식그대로묶어서출간을하게되었다.그동안학생들에게민사법의가장중요한부분을우선적으로이해하면나머지부분도이해할수있는힘이생긴다는점을강조하였다.본강의안은그중요한부분만을저자가직접정리한것이다.
본강의안에대하여그동안학생들로부터과분한말을들었다.가장듣기좋았던말은강의안을접하기시작하면서미로를빠져나와돈오(頓悟)의순간을접하게되었다는말이었다.아울러변호사가되어서도강의안을계속간직하면서민사법의근간이되는핵심노트로삼고있다는말도저자에게큰행복감을주었다.출간을하면서다른교과서와마찬가지로서술형문장으로바꿀지고민을했지만가독성에있어서장점을살리고자학생들에게사용했던강의안형식인개조식문장을유지하기로하였다.
본책은빠른시간내에민사법의핵심을파악하고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아우르는체계를구축하는데도움이되고자마련한것이다.순서대로읽는방법도있으나평소에이해에어려움을겪었던부분을찾아서먼저읽는방법도좋을것이다.민사법을통합적으로이해하는데어려움을겪는로스쿨학생들,무뎌진민사법지식의칼을벼리고자하는변호사,법관이되고자하는법조인에게직접적으로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본책이출간되기까지큰도움을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조성호이사님,꼼꼼하게교정을보아서잘못된곳을바로잡아주신이승현차장님께감사드린다.끝으로든든한삶의동반자로서저를항상응원해주는아내선희,연구실에서같이시간을보내는것을즐거워했던재원,시준두아들에게이책의출간을기회로꼭고맙다는이야기를남기고싶다.

2024년2월새학기를기다리며
이계정배상

이책은앞에서부터읽을필요는없으며관심이있는주제별로읽어도무방하다.
이책은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최신판례순서로기재되어있으나실무적사고에서는민법에해당하는주제에대해서도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결합해서이해해야한다.이에이책은각주제에대하여민사법을통합하여기술하였다.
각주에는본문내용과관련하여학생들이많이질문했던내용이포함되어있다.본문을읽으면서의문이드는경우각주를읽으면의문이해소될수있다.가급적각주내용을주의깊게읽기를권한다.
이책은민법중심이므로민사소송법은가장중요하다고생각되는주제만일부선별하여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