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호
박승호는고려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을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하였다.헌법재판소헌법연구원,전북대학교교수,William&MaryLawSchoolVisitingScholar(2003-2005)를거쳐,현재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로근무하고있다.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부9급ㆍ7급ㆍ5급공무원시험,국회9급ㆍ5급공무원시험,서울시7급공무원시험등각종시험위원을역임하였다.저서로는「헌법재판연구(Ⅰ)」와「헌법주석(법원,경제질서등)」(공저)가있고,“혐오표현의개념과규제방법”,“형벌규정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등의논문이있다.
제1편헌법총론
제1장헌법의기초
제1절헌법의개념과분류3
Ⅰ.헌법의개념3
Ⅱ.형식적,실질적의미의헌법5
Ⅲ.헌법의분류6
제2절헌법의특성7
Ⅰ.의의7
Ⅱ.정치성8
Ⅲ.최고규범성8
Ⅳ.개방성9
Ⅴ.자기보장성10
Ⅵ.조직,수권규범성,권력제한규범성10
제3절헌법의해석11
Ⅰ.헌법해석의의의11
Ⅱ.전통적해석방법11
Ⅲ.새로운해석방법-구체화로서의헌법해석12
Ⅳ.헌법해석의한계13
Ⅴ.헌법합치적(법률)해석13
제4절헌법의제정과개정15
Ⅰ.헌법의제정15
Ⅱ.헌법의개정17
Ⅲ.한국헌법개정사20
제5절헌법의보호26
Ⅰ.헌법보호의개념26
Ⅱ.헌법의수호자26
Ⅲ.헌법보호의수단26
제6절헌법의적용범위29
Ⅰ.인적적용범위30
Ⅱ.공간적적용범위31
제2장헌법의기본원리
제1절헌법의기본원리와헌법전문33
Ⅰ.헌법의기본원리33
Ⅱ.헌법전문33
제2절민주주의원리35
Ⅰ.일반론35
Ⅱ.국민주권의원리40
Ⅲ.국민투표및선거제도41
Ⅳ.다수결원리와소수의보호53
Ⅴ.정당제도57
제3절법치주의(법치국가)원리61
Ⅰ.법치주의의의의61
Ⅱ.법치주의의역사적전개62
Ⅲ.헌법에구현된법치주의원리64
제4절사회국가원리72
Ⅰ.의의72
Ⅱ.성립배경73
Ⅲ.법적성격74
Ⅳ.이념적내용75
Ⅴ.사회국가의한계77
Ⅵ.헌법에구체화된사회국가원리78
제5절문화국가원리82
Ⅰ.의의82
Ⅱ.문화국가의내용84
Ⅲ.헌법에구체화된문화국가원리87
제6절국제평화주의(평화국가원리)88
Ⅰ.의의88
Ⅱ.침략전쟁부인및평화통일지향88
Ⅲ.국제법존중주의90
Ⅳ.외국인의법적지위보장94
제3장공무원제도와지방자치제도
제1절공무원제도95
Ⅰ.공무원의의의95
Ⅱ.공무원의헌법상지위97
Ⅲ.직업공무원제도97
Ⅳ.공무원의권리와의무101
제2절지방자치제도102
Ⅰ.지방자치일반102
Ⅱ.현행헌법과지방자치제도104
제2편기본권
제1장기본권일반이론
제1절기본권의의의,분류및법적성격113
Ⅰ.기본권의의의113
Ⅱ.기본권의분류115
Ⅲ.기본권의법적성격117
제2절기본권보장의역사118
Ⅰ.각국의인권선언118
Ⅱ.기본권보장의현대적전개121
제3절기본권의주체123
Ⅰ.의의123
Ⅱ.국민123
Ⅲ.외국인126
Ⅳ.법인126
제4절기본권의효력129
Ⅰ.의의129
Ⅱ.기본권의대국가적효력130
Ⅲ.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기본권의제3자적효력)131
제5절기본권의경합과충돌138
Ⅰ.기본권의경합138
Ⅱ.기본권의충돌139
제6절기본권의제한142
Ⅰ.기본권제한의의의및대상142
Ⅱ.헌법에의한제한143
Ⅲ.법률에의한제한(법률유보)145
Ⅳ.이른바특별권력관계에서의기본권제한150
Ⅴ.국가비상사태에서의기본권제한153
Ⅵ.기본권제한의한계154
제7절기본권의침해와구제157
Ⅰ.입법권에의한기본권침해와구제158
Ⅱ.행정권에의한기본권침해와구제158
Ⅲ.사법권에의한기본권침해와구제160
Ⅳ.사인에의한기본권침해와구제161
Ⅴ.국가인권위원회에의한구제161
Ⅵ.저항권행사에의한구제161
제2장개별기본권
제1절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및평등권162
Ⅰ.인간의존엄과가치162
Ⅱ.행복추구권166
Ⅲ.법앞의평등(평등권)169
제2절자유권적기본권179
Ⅰ.신체의자유179
Ⅱ.거주,이전의자유190
Ⅲ.직업의자유(직업선택의자유)192
Ⅳ.주거의자유197
Ⅴ.사생활의비밀과자유200
Ⅵ.통신의자유204
Ⅶ.양심의자유206
Ⅷ.종교의자유210
Ⅸ.언론,출판의자유214
Ⅹ.집회의자유226
결사의자유231
학문과예술의자유233
ⅩⅢ.재산권237
제3절참정권적기본권244
Ⅰ.참정권일반론244
Ⅱ.선거권245
Ⅲ.공무담임권247
Ⅳ.국민투표권250
제4절청구권적기본권251
Ⅰ.청구권적기본권일반론251
Ⅱ.청원권253
Ⅲ.재판청구권255
Ⅳ.형사보상청구권260
Ⅴ.국가배상청구권263
Ⅵ.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268
제5절사회적기본권273
Ⅰ.사회적기본권일반론273
Ⅱ.교육을받을권리279
Ⅲ.근로의권리284
Ⅳ.근로3권288
Ⅴ.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296
Ⅵ.환경권299
Ⅶ.혼인과가족생활,모성보호,보건에관한권리301
제3장국민의기본의무
제1절기본의무일반론307
Ⅰ.헌법규정및의의307
Ⅱ.법적성격,주체및효력307
Ⅲ.기본의무와기본권제한308
제2절개별적기본의무308
Ⅰ.납세의의무308
Ⅱ.국방의의무309
Ⅲ.교육을받게할의무309
Ⅳ.근로의의무310
Ⅴ.환경보전의의무310
Ⅵ.재산권행사의공공복리적합의무310
제3편국가권력
제1장기본원리
제1절대의제원리316
Ⅰ.대의제의의의316
Ⅱ.대표관계의법적성격316
Ⅲ.현대적대의제317
Ⅳ.현행헌법과대의제318
제2절권력분립의원리320
Ⅰ.권력분립원리의의의320
Ⅱ.고전적권력분립론321
Ⅲ.고전적권력분립이론의변화배경322
Ⅳ.현대적권력분립이론323
Ⅴ.우리헌법상의권력분립325
제3절정부형태327
Ⅰ.의의327
Ⅱ.대통령제328
Ⅲ.의원내각제330
Ⅳ.우리나라의정부형태331
제2장국회
제1절의회제도334
Ⅰ.의회와의회주의334
Ⅱ.의회제도의위기와대응책334
Ⅲ.의회의구성형태336
제2절국회의헌법상지위338
Ⅰ.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지위338
Ⅱ.입법기관으로서의지위339
Ⅲ.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지위339
제3절국회의구성과운영340
Ⅰ.국회의원의선거340
Ⅱ.국회의내부조직340
Ⅲ.국회의운영과회의원칙343
제4절국회의권한347
Ⅰ.입법에관한권한347
Ⅱ.재정에관한권한350
Ⅲ.헌법기관구성에관한권한355
Ⅳ.국정통제에관한권한355
Ⅴ.자율권360
제5절국회의원의지위,권한및특권363
Ⅰ.국회의원의헌법상지위363
Ⅱ.의원자격의발생과소멸364
Ⅲ.국회의원의권한과의무366
Ⅳ.국회의원의특권367
제3장정부
제1절대통령371
Ⅰ.대통령의헌법상지위371
Ⅱ.대통령의신분372
Ⅲ.대통령의권한376
제2절행정부392
Ⅰ.국무총리392
Ⅱ.국무위원394
Ⅲ.국무회의395
Ⅳ.대통령의자문기구396
Ⅴ.행정각부397
Ⅵ.감사원398
제3절선거관리위원회400
Ⅰ.헌법규정및의의400
Ⅱ.선거관리위원회의헌법상지위및구성401
Ⅲ.선거관리위원회의권한과의무401
Ⅳ.선거공영제402
제4장법원
제1절사법권의개념,범위및한계404
Ⅰ.사법권의개념404
Ⅱ.사법권의범위405
Ⅲ.사법권의한계408
제2절사법권의독립409
Ⅰ.헌법규정및의의409
Ⅱ.법원(사법부)의독립410
Ⅲ.법관의독립411
제3절법원의조직과권한414
Ⅰ.대법원415
Ⅱ.고등법원416
Ⅲ.특허법원417
Ⅳ.지방법원417
Ⅴ.가정법원419
Ⅵ.행정법원419
Ⅶ.회생법원420
Ⅷ.특별법원(군사법원)420
제4절사법의절차와운영423
Ⅰ.재판의심급제423
Ⅱ.재판의공개제425
Ⅲ.법정질서의유지426
Ⅳ.국민의재판참여428
제4편헌법재판소
제1장헌법재판일반론
제1절헌법재판의의의,기능및종류433
Ⅰ.헌법재판의의의와기능433
Ⅲ.헌법재판의종류434
제2절헌법재판제도의연혁과유형438
Ⅰ.헌법재판제도의연혁과유형438
Ⅱ.우리나라헌법재판의역사440
제3절헌법재판과민주주의442
Ⅰ.헌법재판의민주적정당성442
Ⅱ.헌법재판에서의사법소극주의와사법적극주의443
제4절헌법재판의본질과한계444
Ⅰ.헌법재판의본질(법적성격)444
Ⅱ.헌법재판의한계447
제2장헌법재판소의헌법상지위,구성과조직
제1절헌법재판소의헌법상지위458
Ⅰ.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지위458
Ⅱ.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지위458
Ⅲ.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지위458
Ⅳ.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지위459
Ⅴ.최종적헌법해석기관으로서의지위459
제2절헌법재판소의구성과조직459
Ⅰ.헌법재판소의구성459
Ⅱ.헌법재판소의조직460
제3장일반심판절차
제1절서설462
제2절재판부와당사자462
Ⅰ.재판부462
Ⅱ.당사자,참가인과이해관계인,대표자와대리인463
제3절심판청구및심리464
Ⅰ.심판청구와심판대상464
Ⅱ.심리465
제4절종국결정468
Ⅰ.종국결정의의의와유형468
Ⅱ.결정서468
Ⅲ.종국결정의효력469
제5절가처분472
Ⅰ.의의,기능및근거472
Ⅱ.가처분의적법요건473
Ⅲ.가처분사유473
Ⅳ.가처분절차474
Ⅴ.가처분결정475
제4장위헌법률심판
제1절의의및특징476
Ⅰ.의의476
Ⅱ.특징476
제2절위헌법률심판의제청절차477
Ⅰ.직권제청과신청제청477
Ⅱ.제청의효과478
Ⅲ.제청철회및청구취하478
제3절위헌법률심판의적법성요건479
Ⅰ.제청권자(법원)479
Ⅱ.제청대상규범479
Ⅲ.재판의전제성480
Ⅳ.일사부재리원칙과결정의기속력482
제4절심사기준및심판대상의확정483
Ⅰ.심사기준483
Ⅱ.심판대상의확정484
제5절종국결정과그효과485
Ⅰ.각하결정및합헌결정485
Ⅱ.단순위헌결정485
Ⅲ.한정합헌결정과한정위헌결정489
Ⅳ.헌법불합치결정490
제6절규범통제형헌법소원494
Ⅰ.의의및법적성격494
Ⅱ.청구대상495
Ⅲ.소송당사자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대한기각결정495
Ⅳ.재판의전제성496
Ⅴ.청구기간497
Ⅵ.한정위헌청구의적법성497
제5장탄핵심판
제1절의의와기능498
제2절탄핵대상과탄핵사유499
Ⅰ.탄핵대상499
Ⅱ.탄핵사유(중대한법위반)499
제3절탄핵소추500
Ⅰ.탄핵소추의발의와의결400
Ⅱ.탄핵소추의결의효과500
제4절탄핵심판의심리501
Ⅰ.당사자및심판대상501
Ⅱ.준용법령,절차정지및구두변론502
Ⅲ.탄핵소추사유의추가502
Ⅴ.탄핵소추의적법성과탄핵사유에대한실체적심사502
Ⅵ.탄핵심판청구의취하503
제5절탄핵심판의결정504
Ⅰ.유형504
Ⅱ.결정의효력504
제6장정당해산심판
제1절의의와기능505
제2절정당해산심판의청구및가처분505
제3절정당해산의사유506
Ⅰ.정당의목적이나활동506
Ⅱ.민주적기본질서507
Ⅲ.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507
제4절종국결정508
Ⅰ.유형508
Ⅱ.일반적효력508
Ⅲ.해산결정의효력508
Ⅳ.해산결정의집행509
제7장권한쟁의심판
제1절의의,특징및기능510
제2절권한쟁의심판과관련소송의관계511
Ⅰ.권한쟁의심판과기관소송511
Ⅱ.권한쟁의심판과지방자치법상의소송511
제3절권한쟁의심판의적법성요건512
Ⅰ.당사자512
Ⅱ.청구사유514
Ⅲ.권리보호이익과청구기간516
제4절권한쟁의심판의결정과그효력516
Ⅰ.가처분516
Ⅱ.종국결정의내용517
Ⅲ.종국결정의효력518
제8장헌법소원심판
제1절헌법소원의의의519
Ⅰ.헌법소원의개념519
Ⅱ.헌법소원의기능,성격및종류520
Ⅲ.사전심사520
제2절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의적법성요건521
Ⅰ.청구인521
Ⅱ.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의존재523
Ⅲ.기본권침해531
Ⅳ.법적관련성532
Ⅴ.보충성535
Ⅵ.청구기간536
Ⅶ.권리보호이익539
Ⅷ.일사부재리및변호사강제주의540
제3절종국결정540
Ⅰ.종국결정의유형과정족수540
Ⅱ.인용결정540
Ⅲ.심판절차종료선언542
판례색인544
사항색인551
이책을출간한후,혹시라도학생들에게읽기어려운책이될까봐내심걱정하였다.하지만학생들이책을읽고나서쉽게읽힌다고해주었고,쉽고간결하게서술하려던목적이어느정도달성된듯하여매우안도하였다.
개정판을작업하며새로나온헌법재판소판례를반영하고책의일부내용을수정하였다.
새로반영한헌법재판소판례중주요한몇가지를들면다음과같다.첫째,혼인중여자와남편아닌남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사건에서,태어난즉시‘출생등록될권리’는헌법에명시되지아니한독자적기본권이라고판시한것,둘째,도서정가제사건에서,출판문화산업에존재하는자본력,협상력등의차이,간행물에관하여소비자가갖는다양한관점의간행물을선택할권리및간행물을선택함에있어필요한지식및정보를용이하게제공받을권리등을고려할때도서정가제는간행물판매자의직업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고판시한것,셋째,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조치등사건에서,서면사과조치는단순히의사에반한사과명령의강제나강요가아니라,학교폭력이후피해학생의피해회복과정상적인교우관계회복을위한특별한교육적조치로서가해학생의양심의자유와인격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판시한것,넷째,8촌이내혈족사이의혼인금지및무효사건에서,8촌이내혈족사이의혼인을금지하는것은혼인의자유를침해하지않지만어떠한예외도없이8촌이내의혈족간혼인을처음부터무효로하는것은혼인의자유를침해한다고판시한것,다섯째,(이태원참사관련)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탄핵심판사건에서,법정의견은일부부적절함은있으나파면을정당화할사유는되지않는다고하였고,별개의견으로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와품위유지의무위반에해당한다는견해와품위유지의무위반에만해당한다는견해가있는데,별개의견모두법위반행위가중대하지않아파면을정당화할사유는되지않는다고판시한것,여섯째.검사의수사권축소등에관한권한쟁의사건에서헌법상검사의영장신청권조항에서‘헌법상검사의수사권’까지도출되지않는다고판시한것등을들수있다.
책의일부내용을수정한것으로는,예컨대법원의재판에대한헌법소원(재판소원)이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로서‘법률에대한위헌결정의기속력에반하는재판’을이해하기쉽도록좀더분명하게서술한것등이있다.
끝으로이책을출간해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장규식팀장님,편집과교정을위해애쓰신사윤지선생님께깊이감사드린다.
박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