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형성되어가는법이다.노사관계의주체,기술의발전,경제적상황,사회적맥락,이데올로기를반영하기때문이다.특히우리의노동법은그간의헌정사만큼이나파란만장한경로를거쳐오늘에이르렀다.정치적불안,산업화와민주화,노동체제의변화,진영논리등의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우여곡절을겪으면서진화해왔다.필자는우리노동법제의발전단계를4단계로나누어살펴본바있다.여기에다최근디지털시대의급격한노동시장변화는노동4.0과같은노동법제의또다른변화와발전을예고한다.필자는우리노동법제를평소K-노동법이라칭할정도로우리노동법제의동태성과독창성에자부심을느낀다.돌이켜보면전환기가아닌시대가없었던듯하다.책제목을전환기의노사관계와노동법으로잡은이유도이런연유에서다.
노동법학에입문한지어언40년이지났다.그간노동법학자로서사회적대화를통해임금채권보증기금의도입,노동조합조직형태관련조항의신설,공무원노동단체의이원적구도정립등의영역에서학자로서연구한결과를현실에직접관철해보기도하였다.그러나정년을맞이하면서,이전환기에학문적연구를통해내가무엇을해왔는지를정리해보고싶었다.때마침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에서이작업을지원해주어이렇게책을발간하게되었다.법학연구소의송옥렬소장에게심심한감사의말씀을표하고싶다.
본서는3부로구성되어있고,각논문을선정한이유를약술하면다음과같다.
제1부인우리노동법제의발자취와미래적과제에서는주로법사회학적방법론을통해우리노동법제를분석하고,일정부분미래담론을개척해보고자하였다.특히신자유주의가기승을부리던시절에주창되었던근로계약법제및경영권신화에대해방법론적으로저항하던흔적을읽을수있다.한국형노동4.0에대한고민은학문후속세대에게남기는화두와도같다.
제2부인개별적노동보호영역에서는그간필자가주로법해석론적인방법을통해법제도의발전과판례법리의형성에기여한부분을선정하여수록하였다.통상임금과관련하여서는필자의주장이전원합의체판결에상당부분반영되었으나,여전히입법적ㆍ해석적해결이필요한쟁점이남아있다.또한해고법제와관련된비교법적검토,사내하도급을둘러싸고제기되는새로운법적쟁점에대한연구는향후입법적대응을모색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제3부인집단적노사관계영역에서는필자가해석론과비교법학적방법론으로써법제도와노사관계의발전에기여한부분을선정하여수록하였다.필자는산별체제로의전환과교섭창구단일화제도도입을둘러싼사회적대화에전문가로서활발하게참여하였는데,당시예측하였던다양한법적분쟁이현실화되고있는현시점에필자의연구가노사관계를안정화하는데도움이될수있기를희망한다.새로운종업원대표제에대한논문은미래담론으로서조만간법제화될수있기를소망한다.
본서의발간에부쳐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의강성태교수가발문(跋文)을보내주었다.본서에수록된논문의내용과의미를객관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강교수는영원한나의학문적동지이자존경하는후배이다.실로감사할따름이다.
본서는과거필자가작성한논문에그이후의법개정내용을보완하고일정부분내용을수정하여집대성한책이다.이지난한작업을손향미박사와한동대학교의이다혜교수와나의제자문준혁박사가상당기간에걸쳐도와주었다.스승으로서그들의학문적발전과성취를간절히바란다.책을출간하는데도움을준박영사관계자에게도감사를표한다.
2023년9월
이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