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사해행위취소소송이활성화된것이1995년정도라고할것입니다.올해가2024년이니햇수로는30년이됩니다.한세대가지났다고할것입니다.2001년부터변호사생활을시작하였고IMF시절을거치면서연수원을나오고바로1년차변호사생활을시작하면서운좋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사건을하면서사해행위취소소송을시작하였습니다.2001년2월초에쓴첫번째상고사건도사해행위취소사건이었는데이건이파기환송이되었을뿐만아니라중요민사소송법판례로서판결이나온해의중요사건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피보전채권의변경은소의변경이아니라공격방법의변경이라는것이었습니다.또한2001년2월에처음증인신문을하였는데그사건역시사해행위취소사건이었습니다.아버지가딸에게전세권을이전해준사건이었습니다.처음신문하는것이라풋내기변호사로서하나하나세밀하게물었더니채무자인아버님이속이터졌던지“그래내가했다.했어”라고하여“어퓨굿맨(AFewGoodMan)”의데미무어와톰크루즈가장군역할로나온잭니콜슨을마지막으로증인으로신청하여그의성질을건드리면서신문하였고이에잭니콜슨이자백하는식과비슷한경험이있습니다.
그런변호사생활의시작으로지금까지사해행위취소소송은계속적으로변호사로서해온일이되었습니다.2004년에개업을하면서얇은책으로사해행위취소와특별한정승인에관한책을썼고,다시2008년에는“변호사의입장에서본사해행위취소실무Ⅰ”을출간하였는데그내용은사해행위의요건사실이되는부분과각법률행위에따른특별한부분까지만언급하였고2013년에“변호사입장에서본사해행위취소실무Ⅱ”을출간하였습니다.이두번째책은나머지취소되는각법률행위에따른특별한부분,선의항변이나다른항변들,원상회복의방법,그리고판결이후채권자들간의다툼이나배당등에대하여도언급을하였습니다.첫번째책은2016년에증보하였지만이는회생과파산절차가진행됨에따른사해행위취소의처리부분이나비면책채권이인정될것인지에관한부분만을추가하였을뿐이었습니다.
이번에박영사를통하여출간하는이책은어찌보면,2010년이후로새롭게나온사해행위취소판례에관한내용만을언급하고있습니다.즉“시즌2”라고할것입니다.기존책과책의순서는거의비슷합니다.왜냐하면,사해행위취소소송을실제로하는입장에서는가장중요한부분이바로사해행위취소의법적성질입니다.이부분을항상고려해야만합니다.이를고려함은청구취지에서반영되고사후배당등에서도반영이된다고할것입니다.소송을제기하는상황에서관할과소가산정에따른인지그리고원상회복방법에따라보전처분을가처분할것인지가압류할것인지도고민해야합니다.
소를제기하는입장에서만이아니라수익자인피고측에서는가장먼저제척기간도과여부를검토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방법이기때문에제척기간문제를검토하였습니다.이경우각사건마다도과여부가달라지기때문에판례마다찾아볼필요가있다고할것입니다.그리고파산과회생절차에따른사해행위취소의운명부분도이책에서도언급하였습니다.
본안으로들어가서는요건사실별로장을나누어서검토를하였습니다.피보전채권의선재성,채무초과의사실,채무자의사해의사,그리고채권자를해하는법률행위의존재를언급하였습니다.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부분은채권자를해하는법률행의존재부분입니다.이는각법률행위마다판례등이정치하게이론을전개하고있고각행위마다사해행위가인정될것인지가차이가나기때문입니다.
그리고원상회복의방법은간략하게정리하였습니다.이는이미앞선책에서언급을하였고각법률행위마다검토를하면서그원상회복방법을어느정도판례를통하여알수있기때문입니다.오히려최근에중요시되는부분이사해행위취소소송이후의문제를상당한분량으로언급을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피고들의항변이라고할수있는수익자의선의항변과다른항변들을검토하고나서마지막으로기타검토할것과서식란을추가하였습니다.총12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수익자의선의항변은판결문상에서는원상회복에앞서검토하는것이맞기에순서상으로앞서언급되는것이적절하다고할것인데이를뒤쪽으로제외시켰던것은사해행위취소의인정여부와그에따른원상회복그리고소송이후채권자들이나채무자들의대처방법등을일괄적으로정리하는것이좋을것같아서이를정리하고나서항변은나중에언급하는방법을취하였습니다.
이제사해행위취소송이실제활용된지30년정도가되면서채권자에게는가장효과적인채권회수의방법으로자리가잡았다고할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법리의어려운점과사건마다의특수성으로인하여소송은날로날로어려워지고있다고할것입니다.전원합의체판결도몇건이나왔을뿐만아니라조문2개로그많은다양한법률행위에대한판단을해야하기때문에파기환송도매우많은소송이라고할것입니다.
이책은어떤이론적인책이기보다는실무가로서소송을하거나당한입장에서대법원은어떤판결을하였는지를볼수있는자료라고할것입니다.대법원판결문과그사건의하급심판결문을통하여법원이어떻게판단한것인지를관련소송을계속적으로해온전문가로서이를같이나누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거기에저자의작은생각을덧붙인글이라고생각하며,이책을보는독자분들에게큰도움이되길바라며,책을출간하는데선뜻동의해준박영사에게감사를드리며시간이걸리는편집작업을열심히해주신박영사의장유나차장에게감사를전합니다.가족과양가부모님과형제자매들에게도감사를전하며,평생늘보호하시고바라보시며사랑해주시는하나님과예수님그리고성령님께영광을돌립니다.
2024.3.
최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