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심화시대를맞이하여핵심자원인데이터를둘러싼기술혁신은물론경제,사회의변화의속도와범위가심상치않은데,이시기전통적인자원이아닌새로운데이터라는자원에서대한정책과법제의역할이어느때보다중요해지고있다.
전통적으로위험통제를목적으로하는법제도는최근산업진흥,경제발전을위한기초를제공한다는의미에서인프라로서도기능하고있다.데이터분야처럼대규모의연구개발이필요하고데이터거래기준수립,데이터의법적권리보호,데이터의공유와개방,데이터정책추진을위한통합거버넌스의필요성이높은분야에서인프라로서법제도의완비는필수적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데이터로부터다양한경제적가치를창출하고데이터산업발전의기반을조성하여국민생활의향상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입법목적을고려하면하루라도빨리데이터보호위주의접근을지양하고데이터의보호화활용이균형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이런상황에서데이터의활용과보호를위한법적이슈를정리해보고자하는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회원들의의지가본서의집필로이어졌다.
본서초판은데이터,개인정보,플랫폼,인공지능관련주요법적이슈를포괄하고있었으나,2021년본서초판출간이후2023년9월사실상전면개정에해당하는2차개인정보호보호법이시행되고,또한2021년제정된데이터산업법과산업디지털법이2022년부터시행되면서데이터의경제적활용이본격적으로전개되고있으며,2022년금융분야의마이데이터를시작으로마이데이터의전분야확산도진행되고있다.
또한지난해12월1일미국스타트업‘오픈AI’가출시한챗GPT와같은생성형AI에있어서학습데이터의양과질은AI의성능을좌우하는요인이되고있으나,데이터의수집,이용과정에서기존데이터오너십보유자와이용자와의이해관계충돌을다루기위한데이터법제의이슈로공정이용,데이터마이닝면책등이논의되고있다.한편유럽은디지털서비스법을제정,시행하고디지털시장법시행도목전에두면서불법콘텐츠관리,데이터개방등다양한데이터법제의이슈를입법화하고있다.
본개정판은이러한2년여간급격한데이터법제의변화를모두수용하였으며,특히,개인정보보호법제·개정의연혁,내용과시사점,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디지털통상과데이터의국경간이동의이슈와과제도추가함으로써데이터법이론서로역할을강화하였다.
한편본서는초판출간이후2022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는영예를누리기도했다.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본서집필에참여해주신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원이신교수,변호사등총20분에게감사드린다,또한박영사김한유과장님은처음부터이책이출간될수있도록지원해주셨으며,양수정대리님은이책의편집을위해아낌없는노력을기울여주셨다.이자리를빌려깊이감사드린다.
이제2전정판이다시한번데이터경제를선도하는한국의관련학계,법조계,기업,정부는물론국민에게데이터와법이슈에대한나침반이될수있기바란다.
2024.1
편저자이성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