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론 (상) (2024년 제23판)

박균성

저자:박균성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석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법학박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초청교수(Professeurinvite)

단국대학교법학대학교수,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강사

한국공법학회학술장려상수상(1996.6),한국법학교수회회장

세계인명사전마르퀴즈후즈후등재(2007.11),법제처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

법원행정처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법제처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위원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감사원정책자문위원,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국민권익위원회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기획평가위원회위원,검찰개혁위원회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부회장,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호사시험,승진시험,외무고시,변리사,기술고시,

감정평가사,관세사,세무사,서울시·경기도등공무원시험등시험위원

현,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고문,한국행정법학회법정이사

저　　서

[정책,규제와입법],박영사,2022.

[박균성교수의경세치국론],박영북스,2012.

[행정법강의](제20판),박영사,2023.

[행정법론(상)](제22판),박영사,2023.

[행정법론(하)](제21판),박영사,2023.

[행정법기본강의](제15판),박영사,2023.

[행정법연습](제5판),삼조사,2015.

[환경법](제11판,박균성·함태성),박영사,2023.

[경찰행정법](제6판,박균성·김재광),박영사,2023.

[경찰행정법입문](제7판,박균성·김재광),박영사,2023.

제1편행정법서론
제1장행정과행정법
제2장행정법의법원
제3장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사법관계
제4장기간의계산등

제2편일반행정작용법
제1장행정입법
제2장행정계획
제3장행정행위
제4장공법상계약
제5장행정상사실행위
제6장행정지도
제7장행정조사
제8장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제9장행정절차
제10장정보공개와개인정보의보호

제3편행정구제법
제1장행정구제법개설
제2장행정상손해전보


제3장행정쟁송

이번개정에서는2023년2월20일간행된제22판이후의이론및판례의발전과행정소송규칙등법령의제정·개정을모두반영하였다.2021년3월23일'행정기본법'이제정된후매년추가적인개정이행해지고있다.2022년12월27일나이계산및표시에대한일부개정이있었고,2023년12월20일행정상즉시강제에있어서의고지에대한개정이있었으며현재다음과같은행정기본법개정법안이마무리단계에있다:1)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한법령보충적행정규칙뿐만아니라다른헌법기관등이정한법령보충적행정규칙도행정기본법이적용되는“법령”에포함되도록규정.2)처분의취소또는철회에따른손실보상제도의근거마련(안제19조의2신설).3)제재처분의제척기간이지난후제재처분을할수있는사유규정(안제23조제5항신설).4)이의신청에관한규정보완(안제36조제4항,안제36조제5항신설).5)영업자지위승계및제재처분의승계제도의일반기준마련(안제38조및제39조신설).이행정기본법개정안은2024년2월임시국회통과를목표로하고있는데,이번개정제23판에포함시켰다.
디지털시대의수요에따라2023년개정부터전자책으로도출판하는것으로하고있다.

행정법령이나행정법이론및판례는사회통념상타당하면서도미래지향적인객관적인행정법질서를형성하는것이어야한다.행정법학과행정법이론은행정법학자에의해형성되는것이지만,행정법학자의개인적이고주관적인법학과이론이어서는안되며타당한연구방법론에따라공동체의바람직한객관적인법질서를형성하고자하는객관적인법학과이론이어야한다.해석론뿐만아니라입법론도그러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편집을담당해준한두희과장님,개정작업을지원해준안상준대표님,박세기부장님등박영사관계자여러분에게깊이감사드린다.

2024년갑진년(甲辰年)1월2일

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