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론 (하) (2024년 제22판)

행정법론 (하) (2024년 제2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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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균성

저자:박균성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석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법학박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초청교수(Professeurinvite)

단국대학교법학대학교수,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강사

한국공법학회학술장려상수상(1996.6),한국법학교수회회장

세계인명사전마르퀴즈후즈후등재(2007.11),법제처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

법원행정처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법제처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위원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감사원정책자문위원,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국민권익위원회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기획평가위원회위원,검찰개혁위원회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부회장,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호사시험,승진시험,외무고시,변리사,기술고시,

감정평가사,관세사,세무사,서울시·경기도등공무원시험등시험위원

현,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고문,한국행정법학회법정이사

저  서

[정책,규제와입법],박영사,2022.

[박균성교수의경세치국론],박영북스,2012.

[행정법강의](제20판),박영사,2023.

[행정법론(상)](제22판),박영사,2023.

[행정법론(하)](제21판),박영사,2023.

[행정법기본강의](제15판),박영사,2023.

[행정법연습](제5판),삼조사,2015.

[환경법](제11판,박균성·함태성),박영사,2023.

[경찰행정법](제6판,박균성·김재광),박영사,2023.

[경찰행정법입문](제7판,박균성·김재광),박영사,2023.

목차


제4편행정조직법
제1장행정조직법개설
제2장행정기관
제3장행정청의권한
제4장행정기관상호간의관계

제5편지방자치법
제1장지방자치법총설
제2장지방자치단체의조직
제3장지방자치단체의사무
제4장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
제5장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가의통제및관여
제6장서울특별시등대도시와세종특별자치시및제주특별자치도의행정특례

제6편공무원법
제1장공무원법총설
제2장공무원관계의변동
제3장공무원의권리와의무
제4장공무원의책임
제5장불이익처분에대한구제

제7편공적시설법
제1장공물법
제2장영조물법
제3장공기업법

제8편공용부담법
제1장공용부담법총설
제2장인적공용부담
제3장물적공용부담

제9편개별행정법
제1장개별행정법의체계
제2장경찰행정법
제3장사회보장행정법
제4장경제행정법
제5장개발행정법
제6장환경행정법
제7장조세행정법

출판사 서평


이번개정에서는2023년2월20일간행된제21판이후의이론및판례의발전과법령의개정을모두반영하였다.2022년판부터사회보장행정법을추가하였는데,이번개정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를대폭추가하였다.이는개별행정법의폭과깊이는더하고자하는개정방침의일환이다.개별행정법에서는일반행정법리인행정법총론이일반적으로적용되면서도개별행정분야의특수성을반영하여특별한법리가형성된다.개별행정법은새로운행정법리의발생원이기도하다.개별행정법에서형성된행정법리는다른개별행정법으로확산되기도하고,행정법총론을풍성하게하며행정법총론의발전에기여하기도한다.
그리고디지털시대의수요에따라2023년개정부터전자책으로도출판하는것으로하고있다.

행정법령이나행정법이론및판례는사회통념상타당하면서도미래지향적인객관적인행정법질서를형성하는것이어야한다.행정법학과행정법이론은행정법학자에의해형성되는것이지만,행정법학자의개인적이고주관적인법학과이론이어서는안되며타당한연구방법론에따라공동체의바람직한객관적인법질서를형성하고자하는객관적인법학과이론이어야한다.해석론뿐만아니라입법론도그러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편집을담당해준한두희과장님,개정작업을지원해준안상준대표님,박세기부장님등박영사관계자여러분에게깊이감사드린다.

2024년갑진년(甲辰年)1월2일
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