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4판)

정인섭

저자:정인섭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회장(2009)
인권법학회회장(2015.3－2017.3)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주요저서및편서]
재일교포의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1996)
국제법의이해(홍문사,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1998및2005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2002)(공편저)
집회및시위의자유(사람생각,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2004)
사회적차별과법의지배(박영사,2004)
국가인권위원회법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2005)(공저)
재일변호사김경득추모집―작은거인에대한추억(경인문화사,2007)
증보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2010및2024개정14판)
에센스국제조약집(박영사,2010및2023개정5판)
난민의개념과인정절차(경인문화사,2011)(공편)
생활속의국제법읽기(일조각,2012)
김복진:기억의복각(경인문화사,2014,2020증보판)
한국법원에서의국제법판례(박영사,2018)
국제법시험25년(박영사,2020및2022증보판)
국제법학업이력서(박영사,2020)
신국제법판례120선(박영사,2020)(공저)
조약법:이론과실행(박영사,2023)
국제인권규약주해:시민적및정치적권리(박영사,2024)(공편)
KoreanQuestionsintheUnitedNations(SeoulNationalUniversityPress,2002)외
[역서]
이승만,미국의영향을받은중립(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2020)

제1장국제법의의의와역사
제2장국제법의법원
제3장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
제4장국가의종류와권리의무
제5장승인제도
제6장국가의관할권행사
제7장주권면제
제8장조약법
제9장국가책임
제10장국가의대외기관
제11장국가영역
제12장국가승계
제13장해양법
제14장국제환경법
제15장국제기구와UN
제16장개인과외국인
제17장국제인권법
제18장범죄인인도제도
제19장국제형사법
제20장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
제21장국제경제법과WTO
제22장국제사회에서의무력사용
제23장국제인도법

지매년가을이되면내년초에도<신국제법강의>개정판을낼예정이냐는질문을종종받는다.돌이켜보니2010년초판이후한해를제외하고는매년개정판을출간했다.실제로개정판준비는1년내내진행된다.새판의최종교정을마치면,그책인쇄가미처완료되기전부터새원고준비가시작된다.연말가까이그간수집된수정원고를살펴보고개정판을낼지최종결정한다.사실매년새판을준비하는작업은필자로서도고된일이다.연말연시몇달간개정원고정리와교정에매달려야하기때문이다.시간적부담이만만치않다.필자는작년후반기에<조약법:이론과실행>을새로펴냈고,편집위원장을맡았던<국제인권규약주해:시민적및정치적권리>의출간작업도마무리해야되었기에<신국제법강의>는금년한해개정을거를까도생각해보았다.그런데불가피한사유가발생했다.2023년6월<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과<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정부공식번역본이개정되었다.원조약자체가바뀌지않았으니내용상변화는없었으나,어색하거나애매했던기존번역본상의문구가대폭수정되었다.거의전조문의표현이수정되었다.국제법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조약에속하는이두개조약의번역이크게바뀌었으니이를모른척하고구판을다시찍을수는없었다.물론이들조약관련내용만손보지는않았다.그간준비된내용을보니전체적으로약55쪽정도의분량이새로추가되었고,구판에서35쪽가까운분량이삭제되었다.이미현재도한학기수업교재로서는부담스러운수준임을잘알고있기에양이늘어나지않도록각별히신경쓰고있으나금년에도불가피하게약간의증면이발생했다.매번하는소리지만새내용의추가보다는기존설명의삭제가더욱어렵다.

<신국제법강의>를이번제14판으로처음접하는독자의경우집필원칙,책의목표,공부할때의유의사항등을설명한아래초판과제5판서문을먼저읽어보기를권한다.한편독자중에는<신국제법강의>와필자의또다른책<신국제법입문>사이에서무엇을선택해야할지망설이는경우가있으리라생각된다.전체적골격에서는양자가유사하나<신국제법입문>은분량이이책의1/3남짓이므로아무래도간추린내용이다.학부든대학원과정이든현재법학을전공하며국제법을시험대비용으로학습하거나국제법공부에개인적관심이큰독자라면영어판결문이다소부담스러울지라도처음부터<신국제법강의>를갖고공부하기를권한다.이로인해읽는속도가너무늦어지고지루하면일단처음에는긴영어판결문은건너뛰며읽어각자의머릿속에전반적인내용골격을형성한다음판결문을찬찬히함께읽어도무방하다.반면대학교양수준정도로국제법을알고싶은독자는다소적은분량의<신국제법입문>으로공부해도충분하리라생각된다.

이책에부담스럽지만영어판결문을수록한이유는다음과같다.국제법의많은원칙과내용은기왕의판례에서기원했거나판례와의관련속에서발전된결과물이다.판례는교과서내용상당부분의원천을이룬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국제법의원리·원칙이현실에서어떻게적용되고구현되는지를알기위해서는판례연구를통한학습이효과적이다.법원칙이실제현실에서적용된모습을직접보면그내용에대한이해를한층높일수있고,미래의유사사건에대한대응능력을키울수있기때문이다.이런능력은판례요지설명학습만으로얻어지지않는다.판례의원문읽기가중요한이유이다.부담스럽더라도피할수없는작업이다.

필자가이책을내면서항상마음에두고있는사항중하나는한국실행에대한소개이다.과거서문에도언급한바있지만영어로된국제적으로정평있는개론서나이미국내에서발간된여러개론서외에이책이별도로존재할의의가어디에있느냐는질문을받는다면대답중하나는나름한국의사례와경험을담으려노력했다는점을들고싶다.대한민국현대사속에서우리가경험한국제법실행은한국인스스로가아니면누구도정리할수없다.필자는교수생활초년시절부터국제법관련국내판결이나외국에서대한민국이당사자가되었던판결,한국이경험한국제법관련사건들을수집해왔다.이에국제적으로유명한판결이나사건보다학술적논점으로서의가치는다소떨어지더라도가급적한국사례를이책에수록해소개도하고기록으로남기려고했다.언젠가는한국의국제법실행을종합정리한저술을만드는일은필자의여전한꿈이다.

이번개정판준비에도여러사람의도움을받았다.도경옥교수와김민철박사는책내용에관한훌륭한조언을해주었다.출판사업무가가장바쁜연말연시에박영사편집부한두희과장은초고속작업을통해이책이신학기에맞춰출간되도록헌신했다.조성호기획이사와안종만회장등박영사여러관계자들의빈틈없는지원도감사했다.지면을통해고마운마음을전한다.이책으로국제법을공부하는모든독자들에게2024년은성취와도약의한해가되기를기원한다.

2024년1월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