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론 (전정 20판) (양장)

한국헌법론 (전정 20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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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영

저자:허영
경희대학교법과대학졸업
독일Munchen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Dr.jur.)취득
독일Munchen대학교공법연구소연구위원
독일Saarbrucken대학교법경대학조교수
독일Bonn대학교법과대학초청교수
독일Bayreuth대학교법경대학에서공법정교수자격취득
독일Bayreuth대학교법경대학교수(계약)
독일Munchen대학교법과대학교수(계약)
경희대학교교수역임
사법시험위원,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
독일훔볼트국제학술상수상(1997)
독일Bonn대학교에서명예법학박사학위(Dr.jur.h.c.)수령(2007)
연세대학교법과대학교수정년퇴임
명지대학교초빙교수역임
헌법재판연구소이사장
헌법재판소초대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독문주요논문)
BegegnungeuropaischerundostasiatischerRechtskultur,in:H.Kruger(Hrsg.),
VerfassungundRechtinUbersee,Hamburg,1977,S.117ff.
RechtsstaatlicheGrenzenderSozialstaatlichkeit,in:DerStaat,1979,S.183ff.in:Neue
EntwicklungenimoffentlichenRecht,Stuttgart,1979,S.281ff.
ParallelenimdeutschkoreanischenRechtsdenken,in:FS.f.H.Pfeiffer,1987,S.46ff.
DieGrundzugederneuenkoreanischenVerfassungvon1987,JORBd.38,1989,S.565ff.
SechsJahreVerfassungsgerichtsbarkeitinderRepublikKorea,JORBd.45,1997,S.535ff.
ZurneuerenEntwicklungdesVerfassungsrechtsinderRepublikKorea,JORBd.48,2000,S.471ff.
Parteienstaat,reprasentativeDemokratieundWahlsystem,JORBd.51,2003,S.695ff.
BruckenzwischendereuropaischenundkoreanischenRechtskultur,JORBd.52,2004,S.93ff.
EntwicklungundStandderVerfassungsgerichtsbarkeitinKorea,in:Ch.Starck(Hrsg.),
FortschrittederVerfassungsgerichtsbarkeitinderWeltTeil1,2004,S.85ff.
DemographischerWandelinKoreaalssozialstaatlicheHerausforderung,in:Ch.StarckFestschrift,
2007,S.813ff.
Prasidialsystemundkontrollmechanismen,in:FSf.JosefIsensee,2007,S.459ff.
60JahreGrundgesetzausderSichtKoreas,JORBd.58,2011,S.199ff.
DigitaleEntwicklungderMedienalsrechtlicheHerausforderung,in:KlausStern(Hrsg.),MedienundRecht,ThyssenSymposiumAsien/Deutschland,Bd.2,CarlHeymannsVerlag,Koln,2014,S.19ff.
RezeptionundgegenseitigeBefruchtungdesRechts,in: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imglobalenUmfeld,FunftesinternationalesSymposionderFritzThyssenStiftung,
CarlHeymannsVerlag,Koln2017,S.37ff.

목차

제1편 헌법의원리
제1장 헌법학의과제
1.국가현상과헌법학3
Ⅰ.헌법과국가3
Ⅱ.헌법학과국가론3
Ⅲ.헌법학과국법학4
2.정치현상과헌법학4
Ⅰ.정치현상과사회통합4
Ⅱ.정치생활의규범화5
3.사회현상과헌법학5
Ⅰ.국가와사회5
Ⅱ.국가와사회의상호영향관계6

제2장 헌법학의접근방법
1.해석적접근방법7
Ⅰ.해석법학적헌법해석학7
Ⅱ.해석적접근방법에대한평가8
2.기능적접근방법8
Ⅰ.의지적접근방법9
Ⅱ.가치적접근방법9
Ⅲ.기능적접근방법에대한평가10
3.경험적접근방법11
Ⅰ.헌법현실의비교ㆍ분석11
Ⅱ.경험적접근방법에대한평가11
(1)헌법의토착성과역사성11
(2)사실의학문과규범의학문12

제3장 헌법의본질
1.헌법의의의13
Ⅰ.규범주의적헌법관13
(1)헌법의근본규범성13
(2)헌법의규범성과경직성14
(3)실정법만능주의14
Ⅱ.결단주의적헌법관14
(1)국민의정치결단적의지14
(2)헌법의정당성근거15
(3)헌법과헌법률15
(4)헌법제정권력과헌법개정권력15
(5)정치적결단과선재조건16
(6)정치적결단의결과와과정16
Ⅲ.통합과정론적헌법관17
(1)헌법과사회통합17
(2)사회통합의과정적성격17
(3)사회통합의본질18
(4)헌법의규범성18
Ⅳ.사  견19
(1)헌법의정치결단적요소19
(2)헌법의규범적요소19
(3)헌법의가치적요소20
2.헌법의기능20
Ⅰ.국가창설적기능20
Ⅱ.정치생활주도기능21
Ⅲ.기본권보장을통한사회통합기능21
Ⅳ.수권및권능제한적기능22
Ⅴ.정치적정의실현기능23
(1)정책결정과국민적합의23
(2)평화적정권교체의보장23
3.헌법의특성23
Ⅰ.헌법의최고규범성24
(1)최고규범성의이념적근거ㆍ보장수단ㆍ효과24
(2)최고규범성의한계24
Ⅱ.헌법의정치규범성25
(1)유동성25
(2)추상성25
(3)개방성26
(4)미완성성26
Ⅲ.헌법의조직규범성26
(1)국가의조직및기능구조26
(2)조직규범성의한계27
Ⅳ.헌법의생활규범성28
(1)생활규범성의내용과성격28
(2)생활규범적효력의전제28
(3)생활규범성과헌법실현29
(4)헌법실현과상반구조적입법기술29
(5)헌법현실과헌법변천30
Ⅴ.헌법의권력제한규범성31
(1)권력제한의의미와기능31
(2)권력통제의수단31
Ⅵ.헌법의역사성32
4.헌법의유형32
Ⅰ.고전적분류방법32
(1)흠정헌법ㆍ군민협약헌법ㆍ민정헌법33
(2)연방국헌법ㆍ단일국헌법33
(3)규범적헌법ㆍ명목적헌법ㆍ장식적헌법33
Ⅱ.현실적분류방법34
(1)성문헌법과불문헌법34
1)성문헌법34    2)불문헌법36
(2)연성헌법과경성헌법37
1)연성헌법37    2)경성헌법37
(3)유형적으로본우리나라헌법38

제4장 헌법의성립및제정과개정
1.헌법의성립39
Ⅰ.헌법성립의의의와역사적성격39
Ⅱ.헌법성립의전제조건39
2.헌법의제정40
Ⅰ.헌법제정의의의40
Ⅱ.헌법제정주체-헌법제정권력-헌법제정권력의정당성40
(1)AbbeSieyes의헌법제정권력론41
1)제헌의회론41    2)헌법제정권력의시원성41
3)헌법제정권력과국가권력의구별42
(2)C.Schmitt의결단주의적관점42
(3)비판및이데올로기적이론정립42
1)Sieyes이론의문제점42    2)C.Schmitt이론의문제점43
3)이데올로기적이론정립43
Ⅲ.헌법제정권력의한계44
(1)고전적이론과한계의문제44
1)한계부인설44    2)한계논의무용설44
(2)비판및결론44
1)이데올로기적한계45    2)법원리적한계46
3)국제법적한계46    4)자연법적한계론에대한비판46
Ⅳ.헌법제정절차47
(1)단일국가의제헌절차47
(2)연방국가의제헌절차47
3.헌법의개정48
Ⅰ.헌법개정의개념48
(1)헌법개정의의의48
(2)헌법개정과구별되는개념49
1)헌법의변질(천)49    2)헌법침식49
3)헌법의폐지와헌법의제거49
Ⅱ.헌법의특질과헌법의변질및개정과의상관관계50
(1)헌법의유동성과헌법개정50
(2)헌법의변질과개정의함수관계50
1)헌법의변질과개정의상호보완작용50
2)헌법의변질과법실증주의51    3)헌법변질의불가피성51
Ⅲ.헌법개정의방법과절차51
(1)헌법개정방법과헌법의규범력51
(2)헌법개정방법의유형52
1)헌법의회의소집에의한방법52    2)국민투표에의한방법53
3)일반입법기관에의한방법54    4)연방제의개헌방법54
(3)개헌안공고절차와Konsens형성54
Ⅳ.헌법개정의한계55
(1)헌법개정의한계의의의55
(2)헌법개정의실정법적한계와그실효성의문제55
(3)헌법개정의헌법내재적한계에대한헌법이론(헌법관)56
1)규범주의내지법실증주의와한계부인론56
2)결단주의와한계인정론57
3)통합과정론과한계인정론57    4)비판및결론58
(4)헌법개정의헌법초월적한계60
Ⅴ.헌법개정에대한우리나라현행헌법규정60
(1)헌법상의개정절차60
(2)개정절차의헌법철학적의미61
(3)헌법개정의한계61

제5장 헌법의해석
1.헌법해석의의의와특성63
Ⅰ.헌법해석의의의63
(1)광의의헌법해석과협의의헌법해석63
(2)헌법해석의유형63
1)헌법소송을전제로하는헌법해석63
2)헌법소송과무관한헌법해석64
Ⅱ.헌법해석의특성64
(1)헌법의이념법적성격64
(2)헌법해석의기능적특성65
(3)헌법규범의구조적특성65
(4)헌법해석의기준적특성65
2.헌법해석의방법66
Ⅰ.고전적ㆍ해석법학적방법66
(1)사비니의4단계해석방법과그영향66
(2)고전적해석방법의문제점66
Ⅱ.고유한헌법적해석방법67
(1)현실기준적해석방법68
(2)법학적관점론68
Ⅲ.절충적해석방법69
Ⅳ.비판및결론70
(1)해석방법의상대성70
(2)각해석방법의허실(장ㆍ단점)70
(3)해석방법선택의유연성71
3.헌법해석의지침71
Ⅰ.헌법의통일성72
(1)이익형량의원칙72
(2)조화의원칙73
Ⅱ.헌법의기능적과제73
Ⅲ.헌법의사회안정적요인74
4.법률의합헌적해석74
Ⅰ.합헌적법률해석의의의및그이론적근거74
(1)합헌적법률해석의의의74
1)소극적의미와적극적의미74
2)법률의합헌적해석과규범통제의상호관계75
(2)합헌적법률해석의이론적근거76
1)헌법의최고규범성에서나오는법질서의통일성76
2)권력분립의정신77    3)법률의추정적효력(favorlegis)77
4)국가간의신뢰보호78
Ⅱ.합헌적법률해석의한계와기술78
(1)합헌적법률해석의한계78
1)문의적한계78    2)법목적적한계79
3)헌법수용적한계79
(2)합헌적법률해석의기술80
1)법률의부분무효의경우80
2)법률내용의제한또는보완을통해서만합헌이라고볼수있는경우80

제6장 헌법의보호
1.헌법보호의개념82
Ⅰ.헌법보호의의의82
Ⅱ.헌법의보호와국가의보호82
Ⅲ.헌법의보호와헌법의보장83
2.헌법의수호자문제83
Ⅰ.헌법의수호자에관한논쟁83
Ⅱ.헌법수호문제의의지적접근84
3.헌법보호의수단84
Ⅰ.하향식헌법침해에대한보호수단85
(1)헌법개정권력에대한헌법의보호85
(2)기타국가권력에대한헌법의보호86
1)헌법소송제도86    2)권력분립제도86
3)국민소환제도86    4)우리나라의제도86
(3)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저항권86
1)저항권의본질86    2)저항권의초실정법성87
3)저항권의행사요건88
Ⅱ.상향식헌법침해에대한보호수단89
(1)헌법내재적보호수단90
1)기본권의실효제도90    2)위헌정당해산제도91
(2)헌법외적보호수단92
1)형사법적보호수단92    2)행정법적보호수단92
4.국가비상사태와헌법의보호93
Ⅰ.국가비상사태와헌법보호의비상수단93
Ⅱ.헌법장애상태와의구별93
Ⅲ.국가긴급권의한계94
5.헌법보호의한계95

제2편한국헌법의역사와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성립및제정과개정
1.제1공화국헌법99
Ⅰ.헌법제정의과정과건국상황99
(1)헌법제정의과정99
1)8ㆍ15광복과제헌국회99    2)헌법내용의논의99
(2)대한민국건국상황100
1)헌법성립의역사적상황100    2)헌법제정권력을제약한상황101
Ⅱ.헌법의내용과헌정의실제101
(1)헌법의내용101
(2)헌정의실제102
1)제1차헌법개정(발췌개헌)102    
2)제2차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103
2.제2공화국헌법105
Ⅰ.제2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105
(1)제2공화국을탄생시킨정치상황105
(2)헌법제정의과정106
Ⅱ.헌법의내용과헌정의실제106
(1)헌법의내용106
(2)헌정의실제107
1)정치력의부재와과도기적징후107
2)반민주행위자처벌을위한헌법개정107
3)제2공화국의종말108
3.제3공화국헌법108
Ⅰ.제3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108
(1)5ㆍ16군사쿠데타와헌정중단108
(2)헌법제정의과정108
(3)헌법제정인가,헌법개정인가109
Ⅱ.헌법의내용과헌정의실제109
(1)헌법의내용109
(2)헌정의실제110
1)쿠데타주도세력의민정참여110
2)장기집권을위한헌법개정111    3)독재체제의강화111
4.제4공화국헌법112
Ⅰ.제4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112
(1)‘10ㆍ17비상조치’와헌정중단112
(2)‘유신헌법’의제정112
(3)유신헌법제정의성격112
Ⅱ.헌법의내용과헌정의실제114
(1)헌법의내용114
(2)헌정의실제114
1)유신통치의실

출판사 서평

전정20판(통산47판)을내면서

이번판에서는2023년12월21일선고된헌법재판소의판례와대법원의2023년주요헌법판례를모두반영했다.참고할만한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미국연방대법원의의미있는새로운판례도추가했다.2023년에개정한주요헌법부속법률의내용에따라해당부분을update했다.
다시책전체를정독하면서발견한오탈자와법조문의오기도다섯군데바로잡았다.많지않아다행으로생각하면서도너무늦은발견은저자로서면목없는일이다.독자들의너그러운양해를구한다.
지난해는우리정치현장에서대의민주주의를다시생각하게하는일들이많았다.특히국회의권한과기능이헌법정신에따라행사되었는지강한의문이드는한한해였다.대의민주주의에서필요한타협과절충은사라지고다수결원칙만이만능의무기로후진적위력을발휘했다.이런현상을지켜보는국민의국회불신과정치혐오증은더욱커졌다.어떤형태로든지국회를획기적으로개혁할필요성이절실하게느껴지는한해였다.
올4월에는국회의원총선거가있다.주권자인국민이국회개혁의주체의식을가지고투표권을행사해서국회개혁의바탕이마련되기를간절히기원한다.헌법학자로서우리에게과연대의민주주의를할수있는정치적인소양과능력이있는지자꾸반문하게되는것은매우민망한일이다.
우리사법부의현실도크게다르지않다.헌법이보장하는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는법관의자의적인재판지연으로규범력을상실한상태다.법이강행규정으로정한선거재판의기한까지법관이무시하고지키지않는사법현실에서국민은무력하고허탈해질뿐이다.사법개혁도꼭필요하다.
헌법재판소도헌법수호의제구실을다했는지뒤돌아볼필요가있다.국회의자율권을지나치게확대해석한나머지왜곡된국회의입법절차에모두면죄부를줌으로써국회의탈법적인입법관행을더조장한것은아닌지성찰이필요하다.헌법은전체가기능적으로통일성을갖는규범이므로국회의자율권도헌법이지향하는법치주의와대의민주주의정신에어긋나게행사하는것을정당화할수는없다.이책(1022면)에서소개한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판례도이점을강조하고있다.
아무쪼록2024년은우리헌정질서가한층더발전한해로기록될수있기를간절히기원한다.

2024년1월
저자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