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률,김홍영
저자:임종률
>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대학원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및성균관대학교교수,독일Frankfurt대학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회장,한국노동법학회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상임위원,노사정위원회위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역임
현:성균관대학교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회원
>저서
쟁의행위와형사책임,경문사,1982
집단적노사자치에관한법률(공저),1992
저자:김홍영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대학원졸업(법학박사)
충남대학교교수,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역임
현:성균관대학교교수
저 서
로스쿨노동법(공저),2011
로스쿨노동법해설(공저),2011
제1편총론
제1장노동법의의의_3
Ⅰ.노동법의개념3
Ⅱ.시민법과노동법4
1.시민법과노동문제4
2.노동법의생성발전5
Ⅲ.우리나라노동입법과정7
1.초기의노동입법7
2.권위주의시대의노동입법8
3.민주화시대의노동입법9
4.세계화시대의노동입법10
Ⅳ.노동법의체계13
Ⅴ.노동법의법원15
1.법원의의의와종류15
2.법원상호간의충돌17
제2장헌법의노동조항_19
Ⅰ.근로의권리19
1.권리의주체와법적성격19
2.권리의내용20
3.국가유공자등의우선적고용20
Ⅱ.근로조건의법정21
1.기본원칙21
2.필수적입법21
Ⅲ.노동3권22
1.개관22
2.단결권25
3.단체교섭권28
4.단체행동권30
5.노동3권의제한33
제3장노동법상권리의무의주체_35
Ⅰ.근로자의개념35
1.노동법상근로자개념의유형35
2.근로자개념에관한쟁점38
Ⅱ.사용자의개념43
제2편집단적노동관계법
제1장노동조합_49
제1절노동조합의조직형태49
제2절노동조합의보호요건52
Ⅰ.실체적요건52
1.적극적요건52
2.소극적요건57
Ⅱ.절차적요건60
1.설립신고제도60
2.노동조합의설립절차61
3.법외노조67
제3절노동조합의운영70
Ⅰ.민주적운영과행정감독70
1.단체자치와민주적운영70
2.행정감독71
Ⅱ.조합원지위의취득과상실72
1.조합원자격72
2.조합원지위의취득73
3.조합원지위의상실74
4.조직강제75
Ⅲ.노동조합의기관79
1.총회와대의원회79
2.임원84
3.회계감사원85
Ⅳ.노동조합의통제86
1.통제권의근거와한계86
2.통제처분의대상86
3.통제처분의내용과절차89
Ⅴ.노동조합의재정90
1.재정운영의자주성투명성90
2.조합비징수와재정지출의한계91
3.노동조합의재산92
Ⅵ.노동조합에대한사용자의편의제공94
1.노동조합사무소94
2.조합비공제협정및연대금협정95
3.전임자및근로시간면제자96
제4절노동조합조직의변동101
Ⅰ.합병101
Ⅱ.분할101
Ⅲ.조직형태변경102
Ⅳ.해산104
제2장단체교섭_106
제1절단체교섭의의의106
Ⅰ.단체교섭의방식106
Ⅱ.단체교섭의개념107
Ⅲ.단체교섭의기능과법적보호108
제2절단체교섭의주체109
Ⅰ.단체교섭의당사자109
1.근로자측교섭당사자109
2.사용자측교섭당사자110
Ⅱ.단체교섭의담당자112
1.본래의교섭담당자113
2.수임자115
Ⅲ.복수노조와교섭창구단일화117
1.교섭창구단일화의무117
2.교섭창구단일화의예비적절차118
3.교섭창구단일화절차119
4.교섭대표노조의지위121
5.교섭단위122
6.공정대표의무123
제3절단체교섭의대상126
Ⅰ.교섭대상의의의와범위126
1.교섭대상의의의126
2.교섭대상의일반적범위127
Ⅱ.교섭대상에관한쟁점129
1.특정근로자개인에관한사항129
2.집단적노동관계에관한사항129
3.권리분쟁사항131
4.경영사항132
5.인사사항134
제4절단체교섭의방법136
Ⅰ.성실교섭의무136
1.법적근거136
2.성실교섭의무의내용136
Ⅱ.단체교섭의절차와태양138
제3장단체협약_139
제1절단체협약의의의와성립139
Ⅰ.단체협약의의의139
1.단체협약의기능139
2.단체협약의법적취급139
3.단체협약의법적성질140
Ⅱ.단체협약의성립142
1.당사자사이의교섭상합의143
2.합의내용의문서화144
3.체결전후의절차145
제2절단체협약의효력146
Ⅰ.규범적효력146
1.규범적효력의내용146
2.규범적부분148
3.단체협약보다유리한근로계약등의효력148
4.근로조건불이익변경과규범적효력150
Ⅱ.채무적효력151
1.이행의무151
2.평화의무155
3.채무적부분158
Ⅲ.단체협약의문제협약158
1.인사절차협정159
2.정리해고및채용관련협정161
3.쟁의행위관련협정163
제3절단체협약의적용165
Ⅰ.단체협약의본래적적용범위165
Ⅱ.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166
1.사업장단위일반적구속력166
2.지역단위일반적구속력172
제4절단체협약의실효175
Ⅰ.단체협약의실효사유175
1.유효기간의만료175
2.단체협약의해지177
3.그밖의실효사유178
Ⅱ.단체협약실효후의근로조건179
제4장쟁의행위및조합활동_182
제1절쟁의행위의개념182
Ⅰ.개념의다의성182
1.노동조합법상의쟁의행위182
2.정당성이문제되는쟁의행위184
Ⅱ.관련문제185
1.개별법규에따른예외적해석185
2.준법투쟁186
제2절쟁의행위에대한노동조합법의규율188
Ⅰ.쟁의행위보호법규188
1.정당한쟁의행위의보호188
2.쟁의기간에대한보호189
Ⅱ.쟁의행위제한법규192
1.쟁의행위의기본적제한192
2.주체및목적에따른제한192
3.방법에따른제한194
4.절차에따른제한202
제3절쟁의행위의정당성207
Ⅰ.정당성의의의207
Ⅱ.쟁의행위의주체와정당성208
Ⅲ.쟁의행위의목적과정당성210
1.정치파업210
2.동정파업211
3.교섭대상과정당한쟁의목적212
4.쟁의목적에관한그밖의문제214
Ⅳ.쟁의행위의시기절차와정당성215
1.쟁의행위의시기와단체교섭215
2.노동조합법상절차규정의위반216
Ⅴ.쟁의행위의방법과정당성217
1.소극적방법217
2.공정성의원칙218
3.재산권과의균형219
4.인신의자유안전의보호220
제4절위법한쟁의행위와법적책임223
Ⅰ.손해배상책임223
1.단체책임223
2.개인책임223
3.단체책임과개인책임의경합225
Ⅱ.징계책임226
Ⅲ.형사책임227
제5절쟁의행위와근로계약관계230
Ⅰ.쟁의행위참가자의근로계약관계230
1.파업참가자의임금230
2.태업참가자의임금233
3.쟁의행위종료와직장복귀234
4.파업기간과출근율235
Ⅱ.근로희망자의근로계약관계235
1.근로희망자의임금235
2.근로희망자와휴업수당236
제6절조합활동238
Ⅰ.조합활동의의의238
Ⅱ.조합활동의정당성239
1.조합활동의주체239
2.조합활동의목적240
3.조합활동의방법241
제7절직장폐쇄247
Ⅰ.직장폐쇄의의의247
1.직장폐쇄의개념247
2.직장폐쇄의인정근거247
Ⅱ.직장폐쇄의정당성의한계248
1.대항성248
2.방어성249
Ⅲ.정당한직장폐쇄의효과252
1.임금지급의무의면제252
2.직장점거의배제253
제5장노동쟁의의調整_254
Ⅰ.쟁의조정의의의254
1.쟁의조정의유형254
2.쟁의조정제도의기초개념255
3.쟁의조정의기본원칙258
Ⅱ.공적調整의절차260
1.調停260
2.조정전지원및사후조정263
3.중재264
4.긴급조정268
Ⅲ.사적조정중재269
제6장부당노동행위제도_271
제1절부당노동행위제도의의의271
Ⅰ.구제제도와처벌제도271
Ⅱ.우리제도의특색272
Ⅲ.제도의목적273
제2절부당노동행위의성립요건274
Ⅰ.부당노동행위의주체객체및유형274
1.부당노동행위의주체274
2.부당노동행위의객체278
3.부당노동행위의유형278
Ⅱ.불이익취급279
1.근로자의정당한단결활동등280
2.사용자의불이익처분283
3.이유로하는것284
Ⅲ.반조합계약287
1.두가지반조합계약287
2.유니언숍협정289
Ⅳ.단체교섭거부289
Ⅴ.지배개입290
1.지배개입의형태291
2.지배개입의의사294
3.복합적형태의지배개입295
4.운영비원조298
제3절부당노동행위의행정적구제301
Ⅰ.초심의절차301
1.구제의신청301
2.조사와심문303
3.판정및화해304
Ⅱ.재심의절차310
1.재심의신청310
2.재심의판정및그밖의절차310
Ⅲ.행정소송311
1.행정소송의제기311
2.이행명령312
3.본안심리및판결313
제4절부당노동행위의형사제재와민사구제316
Ⅰ.부당노동행위의형사제재316
Ⅱ.부당노동행위의민사구제317
1.민사구제의법적근거317
2.민사구제의독자성318
3.단체교섭거부와민사구제319
4.지배개입과손해배상321
제7장교원공무원의단결활동_322
Ⅰ.교원의단결활동323
1.노동조합의조직과운영323
2.단체교섭과단체협약325
3.노동쟁의調整과쟁의행위327
Ⅱ.공무원의단결활동328
1.노동조합의조직과운영328
2.단체교섭과단체협약330
3.노동쟁의調整과쟁의행위331
제3편개별적노동관계법
제1장근로기준법_335
Ⅰ.노동관계의특성과근로기준법335
1.노동관계의특성335
2.노동보호법과근로기준법336
Ⅱ.근로기준법의적용336
1.적용범위336
2.영세사업장의부분적적용339
3.국가등에대한적용340
4.적용대상으로서의근로자와사용자340
Ⅲ.근로기준법의실효성확보343
1.근로계약에대한효력343
2.벌칙343
3.근로감독관344
4.감독행정에관련된사용자의의무345
제2장노동관계규율의기초_348
제1절근로계약348
Ⅰ.근로계약의의의348
Ⅱ.근로계약당사자의권리의무349
1.근로계약상의주된의무349
2.근로계약상의
우선독자들에게기쁜소식부터전하고싶다.이책은그동안임종률단독저서로발간해왔는데이번부터성균관대학교김홍영교수님과공동저서로출간할수있게되었다는소식이다.임종률은최근들어점차저술역량의한계를실감하게되었고김교수님―10여년전부터연구활동등에여념이없으신가운데도번번이개정판의판례보완작업에조언을해주셨다―에게염치도없이공저자합류를제안했는데김교수님이고맙게도승낙을해주신것이다.김홍영은강의와연구를반영하여이책이계속발전하도록하겠다.우리는향후이책이독자들에게더가까이다가갈수있게되리라기대한다.
제20판을발간한지2년동안약간의법령개정이있었다.노동조합법시행령(노동조합회계감사원의자격,결산결과등의공표방법),교원노조법과공무원노조법(근로시간면제등),산재보험법(세차례개정:출산자녀의재해보호,특수형태근로종사자개념폐기및노무제공자개념도입과재해보호,손자녀의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연령등),산재보험법시행령(건강손상자녀관련유해인자),근로자참여법(근로자위원선출방법명시)등이그것이다.이에따라제21판에서는우선이들개정법령들의내용을충실하게반영했다.
그러면서독자들의이해를돕는데필요하다고판단하여여러군데에서종전의설명을수정또는보완했다.예컨대노동관련국제조약,근로의권리,노동3권,근로자의개념,법외노조,조직강제,단체협약인준투표제,경영사항및인사사항에대한단체교섭,쟁의행위개념,정치파업,위법한쟁의행위의손해배상책임,위법한쟁의행위의형사책임,파업기간중의임금,공휴일등의부분은거의전면적으로고쳐썼다.그리고직업안정법과외국인고용법에관한설명은아예삭제했다.편제를바꾼곳도있다.예컨대조합활동은이를단체행동의일부분으로보는견해에따르기로하면서쟁의행위와조합활동의장을만들어그곳으로옮겨설명하고,쟁의조정에관해서는쟁의행위전반을살펴본다음에다루는것으로했다.
기술적인변화도과감하게시도했다.예를들면,곳곳에서학자들의저서를인용한것은그문헌이너무오래전의것이기도하고독자에게지나친부담이될것이어서모두삭제하기로했다.그리고해석론상견해의대립이있는경우중일부분은학설과판례를병렬적으로소개하는방식을지양하고판례를더중시하고학설은종전보다더간략하게소개하는방식을택했다.한편,노동조합법과근로기준법의경우를제외하고,본문에서는법률의규정만다루고,시행령이나시행규칙등하위법령에관한언급은각주에서다루거나최소로줄였다.
지난2년동안에도많은노동판례들이쏟아져나왔다.제21판에서는중요한판례(교섭단위의분리를인정하는사정의증명책임,연장근로.휴일근로의집단적거부가쟁의행위에해당하는지의판단,쟁의행위민사책임에서노동조합이책임의원칙적인귀속주체,위법한피케팅직장점거의쟁의행위인경우공동불법행위자인개인의책임제한,경영담당자관리자에게부당노동행위및구제명령이행의주체인정,상시5명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지의판단,불이익변경된취업규칙보다유리한근로계약의적용기준,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에서사회통념상합리성법리의폐기,1주간연장근로제한의기준,연차휴가의발생시기,묵시적의사표시에의한해고가있는지의판단,정년후재고용기대권,임금피크제가연령차별인지의판단,육아휴직후다른직무로복귀시키는경우실질적인불이익의금지,불법파견시직접고용의무는무기근로계약으로고용등)의소개에소홀함이없도록노력했다.
한국노동법학회는노동법교육의활성화를위해2021년부터30개의핵심판례를선정하고매년일부판례를교체하고있다.저자는독자들에게도그내용을알리는것이좋겠다고생각하여해당판례에대해서는각주의판례표시끝부분에‘<핵심판례>’라고적었는데,제21판에서도그동안에교체되어추가된판례를포함하여적어두었다.
제21판에대하여김홍영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통한독자여러분의기탄없는질의나의견또는비판을환영한다.
제21판의출간을위하여정성껏작업에임해주신박영사편집부이승현차장님을비롯하여관계자여러분에게감사의뜻을전한다.
2024년2월16일
임종률,김홍영
- Choosing a selection results in a full page re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