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본 개정판에는 그동안의 법령, 윤리 및 판례의 개정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변화에 걸맞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을 대폭 바꾸었다. 또한 이 분야에 조예를 가진 집필진들이 가세하여 내용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했다.
저자

한인섭, 한상희, 김재원, 이상수, 김희수, 정한중, 김인회, 이전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형사정책)을 전공하고 있으며, 사법개혁ㆍ로스쿨ㆍ국민참여재판 등의 주제에 연구와 정책자문을 해왔다. 저술로 [식민지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가인 김병로], [형벌과 사회통제], [5·18재판과 사회정의] [100년의 헌법] 등이 있으며, 편저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정의의법 양심의법 인권의법] 등이 있다.

목차

제1부 법조윤리의 의의와 전통
제1장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한 상 희 3
제2장 변호사의 윤리(일반) 한 인 섭 19
Ⅰ.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 20
Ⅱ. 변호사(회)자치 35
제3장 한국의 법조윤리: 역사와 현실 한 인 섭 41
Ⅰ. 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자 42
Ⅱ. 사법권 독립과 판사ㆍ검사의 윤리 65
Ⅲ. 법조비리와 법조인윤리 89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법률사무소의 형태 및 운영 이 찬 희 97
Ⅰ. 변호사의 개업 98
Ⅱ. 법률사무소의 형태와 운영 114
Ⅲ. 리걸테크 시대와 법률사무소의 운영 129

제2부 변호사의 윤리
제5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이 상 수 135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136
Ⅱ.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권한배분 146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 149
Ⅳ. 잠재적 의뢰인의 문제 151
Ⅴ.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152
Ⅵ.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의 수임 156
Ⅶ. 변호사의 해임과 사임의 윤리 162
제6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김 재 원 167
Ⅰ. 개 설 168
Ⅱ. 성실의무 170
Ⅲ. 진실의무 175
Ⅳ. 비밀유지의무 177
Ⅴ. 법률과오책임(징계·배상책임) 194
제7장 이익충돌회피의무 이 상 수 199
Ⅰ. 도 입 200
Ⅱ. 의뢰인간의 이익충돌 205
Ⅲ.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226
Ⅳ. 공무원 등으로 사무에 관여한 사건에서의 이익충돌 228
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 234
Ⅵ.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37
제8장 변호사 광고 이 전 오 245
Ⅰ. 변호사 광고의 의의와 찬반론 246
Ⅱ. 우리나라 변호사 광고의 역사적 변천 254
Ⅲ.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255
Ⅳ. 변호사 중개 플랫폼 논란 266
Ⅴ. 브로커와 사건 유치 273
제9장 변호사의 보수 정 한 중 277
Ⅰ. 변호사의 보수와 규제의 필요성 279
Ⅱ. 적정성의 원칙과 서면계약 283
Ⅲ. 변호사보수 산정방식과 내용 290
Ⅳ. 보수청구권의 발생 293
Ⅴ.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와 윤리 298
제10장 사내변호사와 변호사윤리 이 상 수 313
Ⅰ. 도입:기업법무와 변호사 315
Ⅱ. 기업변호사의 윤리 319
제11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 김 인 회 349
Ⅰ. 형사변호인의 책무와 윤리 351
Ⅱ. 적극적인 변론활동 359
Ⅲ.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와 이익 369
Ⅳ. 조력의 한계 373
Ⅴ. 진실의무:대신범의 문제 379
Ⅵ. 위증의 문제 385
Ⅶ. 형사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 389
Ⅷ. 국선변호 398
Ⅸ. 피해자와의 합의, 증인에 대한 신문 407
제12장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한 상 희·김 인 회 411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412
Ⅱ. 공익인권소송과 공익전담변호사 423
Ⅲ. 사법접근권으로서의 법률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권 432
제13장 변호사 징계 김 희 수·한 인 섭 439
Ⅰ. 변호사 징계절차 440
Ⅱ. 변호사 징계사례 등 449
Ⅲ. 변호사 징계사례와 관련 쟁점 452

제3부 공직 법조인의 윤리
제14장 법관의 직무윤리 이 상 수 469
Ⅰ. 법관의 공정성과 회피 470
Ⅱ. 법관의 일방적 소통 477
Ⅲ.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481
Ⅳ. 법정 밖에서의 법률적 조언 488
Ⅴ. 법관의 청렴의무 492
Ⅵ. 법관의 징계제도 499
제15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 김 희 수·한 인 섭 507
Ⅰ. 들어가며 508
Ⅱ. 수사권남용과 검사윤리 510
Ⅲ. 소위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독립성 충돌에 따른 검사윤리 517
Ⅳ.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윤리 524
Ⅴ. 공소권남용과 검사윤리 528
Ⅵ. 검사의 객관의무와 윤리 533
Ⅶ.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와 윤리 541
Ⅷ. 검사징계법에 의한 검사징계 544

사항색인 551

출판사 서평

2009년법학전문대학원이출범하면서,법조윤리를필수실무교과목으로하고,변호사가되기위한선행시험과목에포함시킨것은,법조윤리의수준을높이고,법조윤리를법률가의생활규범으로삼는데기여하고자함이었다.애초의걱정과는달리,단시일내에충실한내용의연구와자료가축적되었고,관련주제에대한토론도활성화되었다.또한법률,판례,사례가축적되어보다세밀한기준을정비해가는단계에있다.〈법조윤리〉시험도여러시행착오를거쳐현재는출제경향이나합격률면에서안정화단계에이르고있다.본서가제6판의발행에이르게된것은,그러한점증하는관심과연구를담아낼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본개정판에는그동안의법령,윤리및판례의개정을반영하고,그동안의변화에걸맞은이해가될수있도록본문의내용을대폭바꾸었다.또한이분야에조예를가진집필진들이가세하여내용의정밀성을높이고자했다.
현재변호사윤리를포함한법조윤리는단순히윤리적가치를표방하는데그치지않고,법전문가로서의촘촘한직무규범의역할을구체화해가고있다.또한이익충돌의문제에대한적절한해결책의제시가변호사윤리의핵심적과제로부상하고있다.아울러법조인의기업·정부·시민사회·중개자등진출범위가크게확대됨에따라,윤리규정이다방면에걸쳐세분화하고있다.
오늘날법의사회적비중은더욱커져가고있다.법은일상생활과사회경제정치를운용하는핵심적프레임이되고있다.앞으로그추세는갈수록더해갈것이다.그럴수록그법을운용하는전문가집단에대한윤리적기대는높아질것이다.“좋은법률가는나쁜이웃”이라는외국의진부한격언이더이상통용되지않고,“진정으로좋은법률가는필요하고도좋은이웃”으로여겨질수있도록우리법률가들의자기정진과겸허한성찰이요구된다.본서가단순한암기서가아니라,질문을제기하고,토론용방식을견지하는것도풍부한문제의식과상호토론으로이끌기위함이다.구체적지식의연마와함께,공부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어떤법률가로살아갈것인가를고민하는마음가짐을새롭게할수있기를바란다.
본제6판에서는대한변호사협회장을역임하고다년간〈법조윤리〉강의를해오고있는이찬희변호사가여러부분수정을가했고,별도의장을집필하였다.그동안여러판에걸쳐도움을주신여러분들(소라미,서주연,김상오변호사)의고마움을기억하며,그밖에도여러학계연구자들의자문이있었음에고마움을표한다.

2024년2월15일

집필자를대표하여한인섭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