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법 길라잡이

정찬모

現,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연구위원
前,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예일대 ISP, 國立淸華大 科技法硏究所 방문교수
서울대 학사, 고려대 석사, 옥스퍼드대 박사

제1편 데이터ㆍAI 시대
제1장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Ⅰ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 11
1. 사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12
2. 데이터 경제로의 진화 13
3. 제4차 산업혁명 15
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17
Ⅱ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20
1. 정의, 분류, 발전 과정 20
2. 인공지능의 사회경제적 영향 25
3. 인공지능 윤리 26
4. AI 윤리의 특징 31
5. AI 윤리 영향평가 33

제2장 AI·데이터 거버넌스와 법
Ⅰ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구조 35
1. 개념과 의의 35
2. 종류 37
Ⅱ 인공지능과 국가질서 41
1. 헌법질서 41
2. 형사절차 44
3. 인공지능과 행정행위 45
4. 소결 46
Ⅲ 현행법상 데이터의 취급 47
1. 일반론 47
2. 개별법 49
3.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민사법 해석론 52
5. 데이터 활용의 민사법 54
6. 소결 56
Ⅳ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 57
1. 알고리즘 규제의 개념 57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 필요성 58
3. 알고리즘 규제방법 58

제2편 개인정보와 지식재산보호
제3장 이루다, 챗GPT, CLOVA X의 개인정보정책
Ⅰ 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 63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결 사례 64
1. 이루다 사건 64
2. 챗GPT 사건 69
3. 분석 71
Ⅲ 「CLOVA X」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실 72
Ⅳ 정책적 대응 76
1.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원칙 선언 76
2.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77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구체화 79
Ⅴ 향후 과제 80
1. 개인정보 거버넌스 정비 80
2.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허용범위 확대 82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행 정립 83
Ⅵ 결론 83

제4장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85
Ⅱ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87
1.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징 87
2.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88
3. 데이터3법 개정 89
Ⅲ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제 91
1. 정보주체의 권리 유연화 91
2. 동의 규제의 한계와 개선 92
3. 「목적구속의 원칙」에서 「목적합치의 원칙」으로 93
4. 개인정보의 공정이용 95
5. 소결 96

제5장 인공지능과 지식재산보호
Ⅰ 학습용 데이터셋 관련 쟁점 97
1. 저작권법 98
2. 데이터산업법/부정경쟁방지법 100
3. 사례 101
Ⅱ 인공지능 학습완료 모델의 보호 105
1. 저작권법 105
2. 특허법 107
3. 영업비밀보호 111
Ⅲ 인공지능 생성물의 법적 취급 112
1. 서론: 창작의 주체로서 인공지능 112
2. 저작권법상 저작자 지위 여부 114
3. 특허법상 발명자 지위 여부 117
4. 결론 119

제3편 거래와 불법행위
제6장 데이터 거래와 표준계약서
Ⅰ 데이터 민사법 기초 123
Ⅱ 데이터 거래의 주요 법적 쟁점 126
Ⅲ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128
1. 데이터 창출형(공동생산) 계약 128
2. 데이터 제공계약 130
3. 플랫폼형 계약 132
4. 데이터 담보책임 138
Ⅳ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에서 3면의 계약관계 140

제7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Ⅰ 일반 불법행위책임 143
Ⅱ 특수 불법행위책임 145
1. 공작물책임 145
2. 제조물책임법 146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8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5. 데이터 침해에 대한 책임 151
Ⅲ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과 책임 151
Ⅳ 데이터와 국제사법 152
1. 국제재판관할 152
2. 준거법 153

제4편 외국의 AI 입법 및 규제
제8장 EU의 인공지능 관련 법
Ⅰ 디지털 저작권 지침 157
Ⅱ 인공지능법(AI Act) 159
1. AI의 정의 160
2. 적용범위 160
3. 위험수준별 규제(Risk-based approach) 161
4.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 164
5. 혁신 지원 조치 166
6. 거버넌스 구조 167
7. 벌칙 168
8. 중소기업 특혜 168
Ⅲ (인공지능) 제조물책임 지침 168
Ⅳ 인공지능 민사책임 지침 171

제9장 미국, 중국, 영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
Ⅰ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 172
1. 배경 172
2. 주요내용 172
3. 의의 173
Ⅱ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 174
Ⅲ 영국의 입장 175
Ⅳ 입법의 공통요소 176
1. 위험에 비례한 안전성 확보 176
2. 로그기록 보존의무 176
3. 중립적 규제기관 177
4. 인증과 상호인정 177

제5편 AI와 산업규제
제10장 데이터·AI와 국내산업
Ⅰ 시장과 산업규제 181
1.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의 특징 181
2. 데이터시장의 실패? 182
3. 데이터시장 조성을 위한 입법 183
4. 데이터 기반 독과점 우려 184
Ⅱ 데이터·인공지능과 개별산업 186
1. 데이터·인공지능과 금융산업 186
2. 데이터·인공지능과 보건의료 190
3. 데이터·인공지능과 법률서비스 196

제11장 인공지능과 국제통상법
Ⅰ 서론 198
Ⅱ WTO 법체제의 적용 200
1. 상품무역협정 200
2. 서비스무역협정 201
3.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202
4. 인공지능 관련 무역제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205
Ⅲ FTA 디지털통상협정의 관련된 규정 208
1. 개인정보 보호 208
2. 정보의 국제적 이동 209
3. 컴퓨터 설비의 위치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 210
4. 인공지능에 특화된 규정 212
5. 평가 및 제안 214
Ⅳ 결론 216

주요 참고문헌 217

인공지능의미래는아직유동적인측면이많다.그럼에도우리가인공지능을법적차원에서논의하는이유는미래는상당부분우리의선택이만들어가기때문이다.인공지능의미래도우리의선택에따라다른모습으로나타날것이다.법은우리의가치관반영이므로인공지능에관한선택의기준이될수있다.다만,법자체도절대적인것이아니기에인공지능은역으로현재의법을재고할필요성도제기한다.
서세동점의시대에조선은근대기술과그것이가져오는사회적함의에대한탐구를게을리하여참혹한식민지가되었다.인공지능또한기업의성패를넘어서국가·사회적파급력을가질것이다.인공지능을움직이는데이터의구성과알고리즘의설계는그렇기에기술적일뿐만아니라윤리적,법적,정치적이다.
인터넷이나플랫폼에관한입법과정책에있어서는유럽과미국의입장이정부규제와시장자유를중시하면서서로대치되는양상을보였으나,인공지능입법에있어서는비록유럽연합이규제의도입에앞서고는있으나미국이이와다른입장은아닌것같다.인공지능이가져오는혜택에못지않게중대한위협이될수있다는점과이에대한법제적대응이필요하다는점에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급변하는사회변화의환경속에서적극적으로우리의미래를결정하고,나아가인류의미래를설계하는데에동참할것인가아니면중진국으로후퇴할것인가의상당한부분이인공지능에관한우리의탐구에달렸다.부족한글이지만후학의역작을기다리며징검다리하나놓는심정으로내놓는다.이저서는인하대학교의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다.

2024.3.
정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