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법 길라잡이

정찬모

저자:정찬모
現,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동법학연구소AI·데이터법센터연구위원
前,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연구위원
예일대ISP,國立淸華大科技法硏究所방문교수
서울대학사,고려대석사,옥스퍼드대박사

제1편데이터AI시대
제1장데이터와인공지능시대의도래
Ⅰ데이터의중요성증대11
1.사실,데이터,정보,지식,지혜12
2.데이터경제로의진화13
3.제4차산업혁명15
4.빅데이터와인공지능17
Ⅱ인공지능시대의도래20
1.정의,분류,발전과정20
2.인공지능의사회경제적영향25
3.인공지능윤리26
4.AI윤리의특징31
5.AI윤리영향평가33

제2장AI·데이터거버넌스와법
Ⅰ인공지능거버넌스의구조35
1.개념과의의35
2.종류37
Ⅱ인공지능과국가질서41
1.헌법질서41
2.형사절차44
3.인공지능과행정행위45
4.소결46
Ⅲ현행법상데이터의취급47
1.일반론47
2.개별법49
3.데이터보호를위한민사법해석론52
5.데이터활용의민사법54
6.소결56
Ⅳ인공지능알고리즘의규제57
1.알고리즘규제의개념57
2.인공지능알고리즘의규제필요성58
3.알고리즘규제방법58

제2편개인정보와지식재산보호
제3장이루다,챗GPT,CLOVAX의개인정보정책
Ⅰ거대언어모델인공지능63
Ⅱ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결사례64
1.이루다사건64
2.챗GPT사건69
3.분석71
ⅢCLOVAX의개인정보처리방침과현실72
Ⅳ정책적대응76
1.AI관련개인정보보호원칙선언76
2.인공지능시대안전한개인정보활용정책방향발표77
3.자동화된결정에대한정보주체의권리구체화79
Ⅴ향후과제80
1.개인정보거버넌스정비80
2.공개된개인정보수집·이용의허용범위확대82
3.개인정보처리방침및관행정립83
Ⅵ결론83

제4장인공지능과개인정보보호
Ⅰ프라이버시와개인정보보호85
Ⅱ인공지능과개인정보보호87
1.인공지능에의한개인정보처리의특징87
2.공개된개인정보의수집,이용88
3.데이터3법개정89
Ⅲ인공지능시대개인정보보호법의과제91
1.정보주체의권리유연화91
2.동의규제의한계와개선92
3.목적구속의원칙에서목적합치의원칙으로93
4.개인정보의공정이용95
5.소결96

제5장인공지능과지식재산보호
Ⅰ학습용데이터셋관련쟁점97
1.저작권법98
2.데이터산업법/부정경쟁방지법100
3.사례101
Ⅱ인공지능학습완료모델의보호105
1.저작권법105
2.특허법107
3.영업비밀보호111
Ⅲ인공지능생성물의법적취급112
1.서론:창작의주체로서인공지능112
2.저작권법상저작자지위여부114
3.특허법상발명자지위여부117
4.결론119

제3편거래와불법행위
제6장데이터거래와표준계약서
Ⅰ데이터민사법기초123
Ⅱ데이터거래의주요법적쟁점126
Ⅲ데이터거래가이드라인과표준계약서128
1.데이터창출형(공동생산)계약128
2.데이터제공계약130
3.플랫폼형계약132
4.데이터담보책임138
Ⅳ플랫폼을이용한데이터거래에서3면의계약관계140

제7장인공지능과불법행위
Ⅰ일반불법행위책임143
Ⅱ특수불법행위책임145
1.공작물책임145
2.제조물책임법146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48
4.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151
5.데이터침해에대한책임151
Ⅲ인공지능법인격인정과책임151
Ⅳ데이터와국제사법152
1.국제재판관할152
2.준거법153

제4편외국의AI입법및규제
제8장EU의인공지능관련법
Ⅰ디지털저작권지침157
Ⅱ인공지능법(AIAct)159
1.AI의정의160
2.적용범위160
3.위험수준별규제(Risk-basedapproach)161
4.일반목적인공지능모델164
5.혁신지원조치166
6.거버넌스구조167
7.벌칙168
8.중소기업특혜168
Ⅲ(인공지능)제조물책임지침168
Ⅳ인공지능민사책임지침171

제9장미국,중국,영국의인공지능규제동향
Ⅰ미국의인공지능규제172
1.배경172
2.주요내용172
3.의의173
Ⅱ중국의인공지능규제174
Ⅲ영국의입장175
Ⅳ입법의공통요소176
1.위험에비례한안전성확보176
2.로그기록보존의무176
3.중립적규제기관177
4.인증과상호인정177

제5편AI와산업규제
제10장데이터·AI와국내산업
Ⅰ시장과산업규제181
1.데이터,인공지능경제의특징181
2.데이터시장의실패182
3.데이터시장조성을위한입법183
4.데이터기반독과점우려184
Ⅱ데이터·인공지능과개별산업186
1.데이터·인공지능과금융산업186
2.데이터·인공지능과보건의료190
3.데이터·인공지능과법률서비스196

제11장인공지능과국제통상법
Ⅰ서론198
ⅡWTO법체제의적용200
1.상품무역협정200
2.서비스무역협정201
3.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202
4.인공지능관련무역제한조치가허용되는경우205
ⅢFTA디지털통상협정의관련된규정208
1.개인정보보호208
2.정보의국제적이동209
3.컴퓨터설비의위치와데이터에대한접근210
4.인공지능에특화된규정212
5.평가및제안214
Ⅳ결론216

주요참고문헌217

인공지능의미래는아직유동적인측면이많다.그럼에도우리가인공지능을법적차원에서논의하는이유는미래는상당부분우리의선택이만들어가기때문이다.인공지능의미래도우리의선택에따라다른모습으로나타날것이다.법은우리의가치관반영이므로인공지능에관한선택의기준이될수있다.다만,법자체도절대적인것이아니기에인공지능은역으로현재의법을재고할필요성도제기한다.
서세동점의시대에조선은근대기술과그것이가져오는사회적함의에대한탐구를게을리하여참혹한식민지가되었다.인공지능또한기업의성패를넘어서국가·사회적파급력을가질것이다.인공지능을움직이는데이터의구성과알고리즘의설계는그렇기에기술적일뿐만아니라윤리적,법적,정치적이다.
인터넷이나플랫폼에관한입법과정책에있어서는유럽과미국의입장이정부규제와시장자유를중시하면서서로대치되는양상을보였으나,인공지능입법에있어서는비록유럽연합이규제의도입에앞서고는있으나미국이이와다른입장은아닌것같다.인공지능이가져오는혜택에못지않게중대한위협이될수있다는점과이에대한법제적대응이필요하다는점에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급변하는사회변화의환경속에서적극적으로우리의미래를결정하고,나아가인류의미래를설계하는데에동참할것인가아니면중진국으로후퇴할것인가의상당한부분이인공지능에관한우리의탐구에달렸다.부족한글이지만후학의역작을기다리며징검다리하나놓는심정으로내놓는다.이저서는인하대학교의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다.

2024.3.
정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