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국제거래법 (제10판)

안강현

저자:안강현
연세대학교법과대학졸업,법학박사
미국IndianaUniversity(atBloomington),SchoolofLaw졸업(LL.M.)
사법시험합격(제25회,1983년),사법연수원수료(제15기,1985년)
한국변호사,미국뉴욕주변호사
한국국제거래법학회회장
한국상사법학회수석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회계정책학회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평가위원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인
KB국민은행이사회의장(사외이사)
한국전력공사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심의위원
산업통상자원부출자자문위원회위원
법조협회법조편집위원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연세대학교법과대학학장(前)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원장(前)
연세대학교학생복지처장·여학생처장·대외협력처장·신문방송편집인·연세춘추주간교수(前)
교육부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위원(前)
감사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위원(前)
KB국민은행감사위원장(前)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前)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국제거래법및상법담당)
연세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겸직교수(국제계약법담당)
저서
기업법(박영사,2022년,제3판)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2023년,제8판)
논문
신용장에대한법적고찰(박사학위논문)
신용장사기의성립요건에대한재검토-미국Ohio대법원의MidAmericaTire사건을중심으로
신용장의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에있어서의엄격일치의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있어서의Hardship
FOB개념의유연성과Incoterms2000의FOB조건에있어서의인도와비용부담의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CIF조건의확정기매매의표지성여부
개정상법에있어서의상업등기의효력
상법상영업의개념과영업양도
상법제69조와불완전이행책임-대법원2015.6.24.선고2013다522판결을중심으로
상호계산의효력에관한고찰
상사중개에관한몇가지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의한이사해임의소의목적과피고적격
주식회사이사의제3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상법상특별이해관계인의의결권제한에관한검토-입법론을포함하여
설립중의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예외성에대한검토
보험료납입전의보험증권의발행과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증권소지인의지위외

제1편서론

제2편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5
제1장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개관7
제1절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의성립7
Ⅰ.국제물품매매에관한법규통일의필요성과헤이그통일매매법7
1.국제물품매매에관한법규통일의필요성/7
2.헤이그통일매매법/8
Ⅱ.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8
1.성립배경/82.성립과정/9
3.대한민국의가입시기와협약의발효시기및지위/9
제2절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의구성과성격및특징10
Ⅰ.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의구성10
Ⅱ.성격11
1.직접법/112.통일법/11
Ⅲ.특징11
1.체제상의특징/112.용어상의특징/11
3.내용상의특징/124.적용범위상의특징/12
5.협약의임의규정성―당사자자치의원칙의채택/12
6.가입국의유보허용/13
제2장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의적용범위14
제1절협약의적용범위―원칙14
Ⅰ.협약의규정15
Ⅱ.협약이적용되기위한공통요건15
1.국제성(internationality)/152.물품(goods)/17
3.매매(sale)/184.계약(contract)/18
5.협약적용배제합의가없을것/18
Ⅲ.직접적용19
1.직접적용의의의/192.직접적용의추가요건/20
3.직접적용의효과/20
Ⅳ.간접적용20
1.간접적용의의의/202.간접적용의추가요건/21
3.간접적용의효과/21
제2절협약의적용배제―예외22
Ⅰ.협약의적용이배제되는매매22
1.개인용？가족용또는가정용으로구입된물품의매매(소비자계약)/22
2.경매에의한매매/23
3.강제집행기타법령에의한매매/23
4.주식,지분,투자증권,유통증권또는통화의매매/23
5.선박,소선(小船),부선(浮船)또는항공기의매매/23
6.전기의매매/23
Ⅱ.협약의적용이배제되는사항24
1.계약내용에따른적용배제/24
2.계약의효력에대한적용배제/25
3.제조물책임에대한적용배제/26
4.당사자의합의에의한적용배제―협약의비강제성(non-mandatorycharacter)/26
제3장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의총칙29
제1절협약의해석29
Ⅰ.협약의해석원칙29
1.국제적성격(internationalcharacter)/30
2.적용상의통일(uniformityinapplication)/30
3.국제거래상의신의성실의준수(observanceofgoodfaithin
internationaltrade)/30
Ⅱ.협약규정흠결시의보충원칙30
제2절당사자의사의해석기준31
Ⅰ.주관적의도(subjectiveintent)31
Ⅱ.객관적의도(objectiveintent)31
Ⅲ.관련된모든상황(allrelevantcircumstances)31
제3절관행및관례의구속력32
Ⅰ.합의한관행및당사자간에확립된관례32
Ⅱ.합의되지않은관행의효력32
제4절매매계약의방식과입증방법33
Ⅰ.방식의자유33
Ⅱ.서면34
제4장국제물품매매계약의성립35
제1절국제물품매매계약의성립개관35
제2절청약35
Ⅰ.청약의의의35
1.청약의개념/352.청약의요소/35
Ⅱ.청약의효력발생시기와회수37
1.청약의효력발생시기/37
2.청약의회수(withdrawalofoffer)―청약의효력발생전/38
Ⅲ.청약의철회(revocationofoffer)―청약의효력발생후38
1.청약의철회가능성/382.예외/39
Ⅳ.청약의거절(rejectionofoffer)39
제3절승낙40
Ⅰ.승낙의의의40
1.동의(assent)/402.표시의전달/42
Ⅱ.승낙의효력발생시기43
1.의사표시에의한승낙의효력발생시기/43
2.의사규정에의한승낙의효력발생시기/46
Ⅲ.연착된승낙과승낙의회수46
1.연착된승낙(lateacceptance)/46
2.승낙의회수(withdrawalofacceptance)/47
제5장국제물품의매매48
제1절국제물품매매계약의효력개관48
제2절총칙48
Ⅰ.본질적계약위반(fundamentalbreachofcontract)48
1.의의/492.유형/49
3.효과/50
Ⅱ.계약해제50
Ⅲ.통신의지연？오류및부도달50
Ⅳ.특정이행(specificperformance)51
1.특정이행의의의/512.특정이행에관한협약의규정/51
Ⅴ.계약의변경？종료51
제3절매도인의의무53
제1관물품의인도와서류의교부53
Ⅰ.인도의장소와방법53
1.운송이포함된계약/54
2.운송이포함되지않은계약/54
3.기타의계약/54
Ⅱ.물품인도에부수하는의무54
1.탁송통지서송부의무/552.운송계약체결의무/55
3.운송보험에관련한정보제공의무/56
Ⅲ.물품의인도시기56
Ⅳ.서류교부의무57
1.약정에따른서류의교부의무/57
2.교부한서류의부적합치유권/57
제2관물품의계약적합성57
Ⅰ.서론57
Ⅱ.물품적합성(conformityofgoods)과그판단기준및면책58
1.계약에서정한물품의인도의무/59
2.물품적합성의판단기준/593.면책/60
Ⅲ.위험의이전과물품적합성의판단시기60
Ⅳ.인도한물품의부적합치유권61
Ⅴ.물품의검사와부적합통지61
1.물품의검사/612.부적합통지/62
Ⅵ.권리적합성64
1.권리부적합이없는물품의인도의무/65
2.지적재산권침해가없는물품의인도의무/65
3.매수인의권리부적합통지의무/65
제3관매도인의계약위반에대한매수인의구제66
Ⅰ.매수인의구제개관66
Ⅱ.의무이행청구권？대체물인도청구권？수리에의한부적합치유청구권및
부가기간지정권67
1.의무이행청구권/672.대체물인도청구권/67
3.수리에의한부적합치유청구권/68
4.부가기간지정권/68
Ⅲ.매도인의불이행치유권68
Ⅳ.계약해제권69
1.계약해제일반/702.계약의해제사유/70
3.물품을인도한경우의해제권의상실/70
Ⅴ.대금감액권71
1.대금감액권의의의/712.대금감액권의성질/71
3.대금감액권행사요건/714.대금감액권의제한/71
5.대금감액의계산/716.손해배상청구권과의관계/72
Ⅵ.물품의일부불이행또는일부부적합？이행기전인도및초과인도72
1.물품의일부불이행또는일부부적합/73
2.이행기전인도및초과인도/73
제4절매수인의의무73
제1관대금의지급74
Ⅰ.대금지급을위한조치와절차이행의무74
Ⅱ.대금의결정74
1.미정(未定)대금의결정/742.중량에의한결정/74
Ⅲ.대금지급방법75
1.대금지급장소/752.대금지급시기/75
제2관인도의수령77
제3관매수인의계약위반에대한매도인의구제77
Ⅰ.매도인의구제개관77
Ⅱ.의무이행청구권78
Ⅲ.부가기간지정권78
Ⅳ.계약해제권79
1.계약의해제사유/792.해제권의상실/79
Ⅴ.물품명세지정권80
제5절위험의이전81
Ⅰ.서론81
Ⅱ.위험이전의내용81
1.원칙/812.예외/82
Ⅲ.위험이전의시기82
1.운송계약을포함한매매/822.운송중의물품의매매/83
3.운송을포함하지않는매매/84
Ⅳ.매도인의계약위반과위험과의관계86
제6절매도인과매수인의의무에공통되는규정87
제1관공통규정의개관87
제2관이행기전의계약위반과분할인도계약87
Ⅰ.이행기전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87
1.이행기전의계약위반의의의/87
2.의무이행정지권/883.이행기전계약해제권/89
Ⅱ.분할인도계약과해제90
제3관손해배상액91
Ⅰ.계약불이행에의한손해배상92
Ⅱ.계약해제에의한손해배상93
1.대체거래의경우에있어서의손해액산정/93
2.시가에의한손해액산정/94
Ⅲ.손실경감의무95
제4관이자96
제5관면책97
Ⅰ.통제불가능한장애에의한면책97
1.통제불가능한장애에의한불이행/97
2.이행보조자에의한불이행/983.장애발생의통지/98
4.면책의범위/98
Ⅱ.채권자의행위에의한불이행98
제6관해제의효력99
Ⅰ.해제의효력개관99
Ⅱ.이행의무의면제99
Ⅲ.급부의반환100
Ⅳ.반환불능에의한매수인의계약해제권및대체물청구권의상실100
1.원칙/1012.예외/101
Ⅴ.이자와이익의반환101
제7관물품의보관102
Ⅰ.물품의보관의무개관102
Ⅱ.매도인의물품보관의무102
Ⅲ.매수인의물품보관의무103
1.매수인이물품을수령한후이를거절할권리를행사하고자하는
경우/103
2.매수인에게발송된물품이목적지에서매수인의처분하에놓여진상태에서매수인이이를거절할권리를행사하는경우/103
Ⅳ.창고임치와매각104
1.창고임치/1042.매각/104
제6장최종규정106
Ⅰ.수탁자와타국제협약과의관계106
1.수탁자/1062.타국제협약과의관계/106
Ⅱ.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106
1.일반적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106
2.부분적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107
3.연방국가의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107
Ⅲ.유보108
1.유보의형태/108
2.유보의유효요건？효력발생과유보의불허용/109
Ⅳ.효력발생시기？시간적효력범위？폐기110
1.효력발생시기/1102.시간적효력범위/110
3.폐기/111

제3편국제사법·113
제1장국제사법서론115
Ⅰ.국제사법의개념115
Ⅱ.국제사법의본질과특성116
1.국제사법의본질/1162.국제사법의특성/116
Ⅲ.국제사법의법원117
1.국제사법의법원의의의/1172.제정법/117
3.조약/1184.관습법/118
5.판례법/1186.학설과조리(條理)/119
Ⅳ.국제사법의명칭과중요한국제사법용어119
1.국제사법의명칭/1192.중요한국제사법용어/119
제2장국제사법총론123
제1절국제사법의목적123
제2절국제재판관할권124
Ⅰ.국제재판관할권의의의와종류124
1.국제재판관할권의의의/124
2.직접적일반관할권과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