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헌법입문 (제13판)

정재황

저자:정재황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프랑스국립파리(Paris)제2대학교)
프랑스국립파리(Paris)제2대학교초청교수
미국UniversityofCaliforniaatBerkeley의VisitingScholar
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부회장
헌법재판소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평가위원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언론법학회회장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9급공무원공채시험,서울시공무원승진시험등시험위원
홍익대학교법학과교수
대법원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헌법재판소제도개선위원회위원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간사위원
헌법재판소세계헌법재판회의자문위원회부위원장
교육부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
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
헌법재판소한국공법학회주최제1회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변호사시험모의시험출제위원회공법영역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
감사원감사혁신위원회위원
법무부‘헌법교육강화추진단’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
대법원법관징계위원회위원
2018년세계헌법대회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부원장
세계헌법학회부회장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위원
국립외교원강사
법교육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위원
국회입법조사처자문위원회위원장
현재지방자치인재개발원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강사
변호사시험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집행이사
한국공법학회고문
한국헌법학회고문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회장
한국교육법학회회장
공법이론과판례연구회회장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사단법인세계헌법연구포럼대표(회장)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제1부헌법서설

제1장헌법규범론
제1절헌법의개념과내용3
Ⅰ.헌법의내용적개념3
Ⅱ.헌법의개념에대한학설―헌법은사실인가법규범인가4
Ⅲ.형식적의미의헌법과실질적의미의헌법7
Ⅳ.헌법의역사적발전단계에서의개념9
Ⅴ.AI,디지털시대의헌법11
제2절헌법의체계와단계구조13
Ⅰ.헌법의체계13
Ⅱ.헌법규범의단계구조14
제3절헌법의사명및특성16
Ⅰ.헌법의사명(기능)16
Ⅱ.헌법의특성(성격)17
제4절헌법의분류(유형)20
제5절헌법의법원(法源)21
Ⅰ.헌법의법원의개념과논의의실익21
Ⅱ.성문법원22
Ⅲ.불문법원26
제2장헌법의성립과변화―헌법의제정과개정,헌법변천
제1절성문헌법의제정(制定)32
Ⅰ.헌법제정의개념32
Ⅱ.헌법제정권력32
Ⅲ.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한계34
Ⅳ.헌법제정의유형과절차34
Ⅴ.한국헌법의제정35
제2절성문헌법의개정(改正)35
Ⅰ.헌법개정의개념35
Ⅱ.헌법개정권력36
Ⅲ.헌법개정의유형,대상,방식,절차37
Ⅳ.헌법개정의한계39
Ⅴ.한국헌법의개정42
제3절헌법변천47
Ⅰ.헌법변천의개념47
Ⅱ.헌법변천의유형47
Ⅲ.헌법변천의긍정여부47
제3장헌법의보장(수호)
제1절헌법보장(수호)의개념과필요성50
제2절헌법보장(수호)의유형방법과헌법보장기관51
Ⅰ.헌법보장(수호)의유형방법51
Ⅱ.헌법보장기관52
제3절우리헌법상의헌법보장제도53
Ⅰ.권력분립주의와정치적중립성보장53
Ⅱ.국가기관별보장제도53
Ⅲ.사전적보장제도와사후적보장제도54
Ⅳ.위기상황에서의비상시적보장제도55
Ⅴ.국민에의한보장55
제4절저항권56
Ⅰ.저항권의의의와외국입법례등56
Ⅱ.저항권의성격과주체및대상57
Ⅲ.저항권의행사의요건58
Ⅳ.저항권의행사의효과와한계59
Ⅴ.우리나라에서의저항권59
제4장대한민국헌법의역사
Ⅰ.제1공화국62
Ⅱ.제2공화국63
Ⅲ.제3공화국64
Ⅳ.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개헌65
Ⅴ.제5공화국―제8차개헌66
Ⅵ.제6공화국―제9차개헌67
Ⅶ.평가67
제5장국가론
제1절국가의개념과성격68
Ⅰ.국가의개념68
Ⅱ.국가의성격(존재요건,특질)68
제2절국가의요소69
제1항주권(主權)69
Ⅰ.주권의개념과발달69
Ⅱ.주권의내용과특성70
Ⅲ.주권보유자로서의국민의의미72
Ⅳ.주권과국가권력72
제2항국민74
Ⅰ.국민의개념과국적74
Ⅱ.국적의취득과상실75
Ⅲ.국민에대한국가보호의무77
Ⅳ.국민의헌법상지위80
제3항영역81
Ⅰ.영역의개념과성격81
Ⅱ.영역의구성과범위및변경82
Ⅲ.한국의분단국으로서의통일문제와영역84
제3절국가형태87
Ⅰ.국가형태의개념과분류87
Ⅱ.민주적국가형태(입헌정체)와비민주적국가형태(전제정체)88
Ⅲ.단일국가,연방국가,국가연합89
Ⅳ.대한민국의국가형태91

제2부한국헌법의기본원리와기본질서

제1장한국헌법의기본구조와기본원리
제1절한국헌법전(憲法典)의기본구조97
Ⅰ.헌법전문(憲法前文)97
Ⅱ.본문98
Ⅲ.부칙98
제2절한국헌법의기본원리99
Ⅰ.국민주권주의99
Ⅱ.기본권보장주의99
Ⅲ.자유민주주의99
Ⅳ.사회복지주의100
Ⅴ.국민대표주의와권력분립주의100
Ⅵ.평화통일주의101
Ⅶ.문화국가주의101
Ⅷ.사회적시장경제주의101
Ⅸ.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102
Ⅹ.국제평화주의102
제2장한국헌법의기본질서와기본제도
제1절민주질서104
제1항민주적기본질서(민주주의)104
Ⅰ.민주적기본질서의개념104
Ⅱ.우리헌법의민주적기본질서106
Ⅲ.민주적기본질서의보장방법109
제2항국민주권주의110
Ⅰ.개념과우리헌법의명시적확인110
Ⅱ.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제1조제2항)의법적성격110
Ⅲ.주권의개념,내용,특성등110
Ⅳ.주권자인국민의개념111
Ⅴ.국민주권주의의구현방법과모습113
제2절법치주의115
제1항법치주의의개념과기능115
Ⅰ.법치주의의개념과발달115
Ⅱ.법치주의의기능116
제2항법치주의의내용117
Ⅰ.법치주의의요소117
Ⅱ.법치주의의예외121
제3절정치질서123
제1항정당제도123
Ⅰ.서설123
Ⅱ.정당의개념과기능125
Ⅲ.정당의법적성격과법적지위126
Ⅳ.정당의조직과성립,명칭등130
Ⅴ.정당의법적보장의내용(정당의권리,보호),당원의권리133
Ⅵ.정당의의무135
Ⅶ.정당의활동137
Ⅷ.정당의재정―정당의정치자금138
Ⅸ.정당의소멸(해산과등록취소)144
제2항선거제도149
Ⅰ.선거의개념과법적성격기능149
Ⅱ.선거의원칙150
Ⅲ.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160
Ⅳ.대표제161
Ⅴ.선거구제도167
Ⅵ.선거제도에관한그외중요법리170
Ⅶ.우리나라의선거제도개관170
제4절행정질서173
제1항법치행정의원리173
제2항공무원제도173
Ⅰ.공무원의개념과분류173
Ⅱ.공무원의헌법상지위174
Ⅲ.직업공무원제177
Ⅳ.국군의정치적중립성과군인공무원188
제5절경제질서와사회적질서(사회복지주의)189
제1항경제질서의헌법적원칙189
Ⅰ.사회적시장경제주의189
Ⅱ.우리헌법상의경제질서191
제2항사회적질서(사회복지주의)198
Ⅰ.개념과발달배경198
Ⅱ.사회복지주의의기초와구성요소(내용)199
Ⅲ.우리헌법의사회복지주의201
제6절문화적질서―문화국가원리203
Ⅰ.문화국가주의203
Ⅱ.문화적기본질서의내용204
Ⅲ.국가의의무206
제7절국제질서207
제1항국제평화주의207
Ⅰ.국제적노력207
Ⅱ.우리헌법의국제평화주의207
제2항국제법존중주의208
Ⅰ.헌법규정208
Ⅱ.국제법과국내법과의관계209

제3부기본권론

제1편기본권총론
제1장기본권의개념과성격
제1절기본권의개념성격에관한이론223
Ⅰ.자연권성여부223
Ⅱ.권리성,주관적권리성227
Ⅲ.공권성(公權性)의문제227
Ⅳ.이중성의문제228
Ⅴ.이른바‘제도적보장’의이론230
제2절기본권의발달과전개233
Ⅰ.세계적발달경향233
Ⅱ.한국에서의발달사237
Ⅲ.AI,디지털시대의기본권239
제2장기본권규범의인식(法源)과기본권의분류체계
제1절기본권규범의인식(기본권규범의법원)240
Ⅰ.헌법전240
Ⅱ.기본권의파생(도출)242
Ⅲ.법률244
Ⅳ.행정입법,자치입법244
Ⅴ.국제조약및일반적국제법규245
Ⅵ.불문규범245
제2절기본권의분류와체계245
Ⅰ.기본권의분류245
Ⅱ.기본권의체계248
제3장기본권의주체
Ⅰ.기본권능력과기본권행사능력249
Ⅱ.자연인(自然人)250
Ⅲ.법인(法人)259
Ⅳ.대학(大學)265
Ⅴ.정당,노동조합등266
제4장기본권의효력
제1절기본권의대국가적효력267
Ⅰ.기본권의대국가적효력의개념267
Ⅱ.기본권의대국가적효력의범위267
제2절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270
Ⅰ.개념과문제의소재270
Ⅱ.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에관한외국의이론271
Ⅲ.한국에서의이론273
Ⅳ.근본적검토276
제3절기본권의경합과상충277
제1항기본권의경합277
Ⅰ.개념과실익277
Ⅱ.헌법재판소판례가인정한사례278
Ⅲ.해결방법280
제2항기본권의상충281
Ⅰ.개념과실익281
Ⅱ.사례284
Ⅲ.해결방법에관한학설이론284
Ⅳ.판례287
Ⅴ.정리292
제5장기본권의제한과그한계
제1절서설293
Ⅰ.기본권제한의의미293
Ⅱ.기본권제한이론의임무(기능)294
제2절기본권제한의기본법리294
제1항기본권제한의방식294
Ⅰ.헌법직접적제한294
Ⅱ.법률유보에의한제한(법률에의한제한)295
제2항제한의일반원칙(법률에의한제한)―헌법제37조제2항에의한제한296
Ⅰ.법률유보의정당성과기능296
Ⅱ.법률유보의내용298
Ⅲ.제한의대상307
Ⅳ.기본권을제한하는법률의요건307
Ⅴ.기본권제한의사유(목적)312
Ⅵ.기본권제한법률의한계314
제3항기본권의예외적제한328
Ⅰ.긴급명령,비상계엄등국가긴급권에의한제한328
Ⅱ.조약에의한제한328
Ⅲ.대통령령등의법규명령(행정입법)에의한제한329
Ⅳ.자치입법(조례)에의한제한329
Ⅴ.특수신분자에대한제한문제329
제3절이른바‘기본권의내재적한계’문제329
제6장기본권의보호와침해에대한구제
제1절국가의기본권보장의무331
Ⅰ.국가의기본권보장의무의개념과기초(근거)331
Ⅱ.국가의기본권보장의무의내용333
Ⅲ.헌법재판과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334
제2절기본권의침해와구제339
Ⅰ.기본권의침해와구제의유형339
Ⅱ.입법기관(입법권)에의한기본권의침해와구제339
Ⅲ.행정기관(집행권)에의한기본권의침해와구제341
Ⅳ.사법기관(사법권)에의한기본권의침해와구제342
Ⅴ.사인에의한침해와구제342
Ⅵ.국가인권기구에의한구제343
Ⅶ.비상적구제방법(예외적구제방법)345
Ⅷ.법률구조제도345

제2편기본권각론
제1장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
제1절인간의존엄과가치349
제1항인간의존엄과가치의연혁과개념349
Ⅰ.인간의존엄과가치의연혁과헌법상보장349
Ⅱ.인간의존엄과가치의개념과인간상350
제2항인간의존엄과가치의성격350
Ⅰ.기본권성(基本權性)350
Ⅱ.반전체주의적성격350
Ⅲ.자연권성351
Ⅳ.포괄성351
Ⅴ.근본규범성351
제3항인간의존엄과가치의주체352
제4항인간의존엄과가치의내용과제한,그국가보호353
Ⅰ.인간의존엄과가치의체계―포괄적존엄가치권과개별적(파생적)존엄가치권353
Ⅱ.인간의존엄과가치의구체적내용(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