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 총론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AI·데이터법센터

김원오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연구소장
계승균부산대학교대학원융합학부교수
고인석인하대학교철학과교수
김현진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백경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손영화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사회과교육과부교수(입법학센터장)
윤종수법무법인광장변호사
이상우인하대학교AI·데이터법센터책임연구원,법학박사
이상직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
이수미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종호인하대학교AI·데이터법센터책임연구원,경제학박사
이해원국립목포대학교법학과교수
장보은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정영진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윤경인하대학교AI·데이터법센터책임연구원,법학박사
조근식인하대학교컴퓨터공학과교수
차상육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채영근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최준혁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머리말 ⅰ

제1편서론

제1장인공지능의본질과유형및발전과정_조근식 3

Ⅰ.인공지능의본질과유형 3
1.인공지능의정의 3
2.인공지능의구분(약인공지능,강인공지능,초인공지능) 4
3.인공지능의패러다임 6
Ⅱ.인공지능의발전과정 8
1.초기인공지능(TheEarlyDays) 8
2.기호주의시대(TheSymbolicEra) 11
3.연결주의시대(TheConnectionistEra) 17
Ⅲ.결어 26

제2장인공지능경제가우리삶에미치는사회경제적변화_이종호 28

Ⅰ.인공지능의등장과삶의변화 28
Ⅱ.인공지능이사회및경제에미치는영향 31
1.긍정적변화 31
2.부정적변화 36
Ⅲ.주요국가의정책동향 39
1.미국 39
2.중국 41
3.일본 42
4.유럽 44
5.한국 45
6.정리 48
Ⅳ.우리의대응 49

제3장인공지능윤리_고인석 51

Ⅰ.인공지능법과인공지능윤리의관계 51
Ⅱ.사회의명시적규범을정하는일의어려움 56
Ⅲ.인공지능의사회적-법적지위라는문제 60
Ⅳ.인공지능윤리원칙의사례들 65
Ⅴ.맺는말:인공지능윤리의핵심과제들 71
1.개인의의사결정과개인정보를보호하는일 72
2.안전을확보하는일과책임의소재를확인하는일 72
3.불평등과차별을줄이고공정성을확대하는일 73

제4장인공지능규범서설_계승균 74

Ⅰ.사회공동생활과규범 74
1.사회가있는곳에법이있다. 74
2.인공지능의사회성 76
3.인공지능의규범주체성 77
4.규범변화의역사 78
Ⅱ.인공지능과윤리규범 79
1.지능형로봇과관련된윤리규범 79
2.성규범과섹스로봇 80
3.성규범인식변화와섹스로봇 84
Ⅲ.인공지능과법규범 87
1.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법규범의형성 87
2.지능형로봇법 92
3.유럽연합의로봇법가이드라인 92
Ⅳ.인공지능과규범의형성가능성 94
1.인간규범의역사성 94
2.인공지능규범의형성 95

제5장인공지능기본법제정을위한시론_이상직 96

Ⅰ.배경 96
Ⅱ.EU인공지능법안의등장 98
Ⅲ.EU인공지능법안의주요내용 100
1.EU법원(法源) 100
2.EU인공지능법안의주요내용 101
3.EU인공지능책임지침 104
Ⅳ.평가와시사점 105
1.EU전략에대한평가 105
2.미국전략에대한평가 106
Ⅴ.우리나라인공지능법안의추진과대응방향 108
1.인공지능법안의추진 108
2.대응방향 110

제2편인공지능의법적위상과법적취급

제6장제조물로서의인공지능_이해원 115

Ⅰ.서론 115
Ⅱ.제조물의개념및의의 115
1.개념 115
2.의의 117
Ⅲ.문제상황 121
1.새로운사고(accident)유형으로서의‘인공지능사고(AIaccident)’의등장 121
2.인공지능사고의규율법리로서의‘제조물책임’의대두 123
3.제조물책임적용의전제:AI는제조물인가? 124
Ⅳ.국내외논의 127
1.국내 128
2.해외 132
Ⅴ.검토 136
1.실정법상해석론:소프트웨어의제조물부정 136
2.제조물개념의확대필요성 138
Ⅵ.결론 139

제7장창작의주체로서인공지능_정윤경 141

Ⅰ.서론 141
Ⅱ.인공지능창작의유형분석 143
1.창작의보조도구 143
2.공동창작자로서의역할 145
3.독립된창작시스템 148
Ⅲ.저작권법상저작자지위여부 149
1.현행법상보호가능성 149
2.해외입법동향 151
3.사례적용및검토 157
4.소결 161
Ⅳ.특허법상발명자지위여부 162
1.현행법상보호가능성 162
2.해외입법동향 163
3.사례적용및검토 169
4.소결 175
Ⅴ.결론 176

제8장행위의주체로서의인공지능_장보은 178

Ⅰ.인공지능을이용한행위와법적의미 178
1.인공지능의활용과인공지능을이용한행위 178
2.행위의법적인의미와인공지능의행위 179
Ⅱ.인공지능과법률행위 179
1.법률행위의의미와행위의귀속문제 179
2.인공지능의행위가문제되는경우 180
3.자율성을가지는인공지능의행위 182
4.관련문제 186
Ⅲ.인공지능과위법행위 188
1.위법행위의의미와책임의문제 188
2.인공지능행위의귀속과운영자또는이용자의책임 189
3.개발자또는제조자의책임 191
4.관련문제 192
Ⅳ.인공지능에대한법인격부여논의 194
1.논의의의의 194
2.이른바전자인인정에대한견해대립 195

제9장인공지능과독립된법인격인정_정영진 196

Ⅰ.문제제기 196
Ⅱ.법인격제도 198
1.개설 198
2.자연인의권리능력 199
3.법인의권리능력 200
4.동물의권리능력 201
Ⅲ.인공지능의존재론 202
1.개설 202
2.AI의법적성질 203
3.AI의기술수준 204
Ⅳ.인공지능의법인격 209
1.탈인간중심적법인격 209
2.AI와로봇 210
3.AI로봇과전자인격(electronicpersonality) 211
Ⅴ.결론 212

제10장데이터와인공지능_차상육 214

Ⅰ.데이터와인공지능의상호관계 214
1.학습용데이터셋작성단계 215
2.학습완료모델작성단계 217
3.학습완료모델(학습용모델)의이용단계 218
Ⅱ.인공지능에의한데이터수집―TDM면책문제와웹크롤링등의법적쟁점 219
1.AI학습데이터의보호필요성 219
2.데이터수집과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면책문제 221
3.크롤링·미러링등에의한데이터수집과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여부 225
Ⅲ.데이터의학습과인공지능―학습완료모델의법적보호 231
1.서론 231
2.프로그램부분 232
3.학습완료파라미터(parameter)부분 233
4.학습완료모델전체 244
5.학습완료모델의저작자 246
6.학습완료모델의보호방법 251

제3편인공지능의보호와규제

제11장인공지능관련기술에대한지식재산법의보호_이수미 257

Ⅰ.인공지능관련기술 257
1.미국특허청의인공지능구성기술분류 258
2.인공지능기술의단계별권리확보가능영역 261
3.소프트웨어가내장된하드웨어 262
4.인공지능모델의견고성,안전성,신뢰성,데이터개인정보보호 263
Ⅱ.인공지능관련기술의보호 264
1.소프트웨어발명의특허보호 264
2.Dataset발명의특허보호 274
3.저작권법 275

제12장인공지능창작물의지식재산보호_김원오 277

Ⅰ.서설 277
1.AI가창작에활용되고있는실태 277
2.AI창작물의지식재산보호와관련된논의의주요쟁점 280
3.인공지능창작물(AI-GeneratedOutput:AGO)및그인접개념 281
Ⅱ.국제적논의동향개요 284
1.개요 284
2.WIPO등국제기구나단체에서의논의 284
3.미국에서의논의동향 286
4.EU에서의논의동향 288
5.일본에서의논의 289
Ⅲ.AI생성물(AGO)의현행지식재산권법에의한보호의한계 291
1.인간창작자주의원칙상한계 291
2.발명과저작물에대한창작자특정과재산권의권리귀속의어려움 294
3.구분의어려움과대량생산체제가야기하는문제점 296
4.공공의영역(PublicDomain)에두는경우의장단점 298
5.부정경쟁방지법일반조항(2조1호파목)의적용검토 300
Ⅳ.인공지능저작물(AGW)의대안적보호방법론에관한쟁점 301
1.대안적보호방법론에관한논의 301
2.AGW에대한엄격한인정과‘약한저작권보호(Thincopyrightprotection)’이론 302
3.AGW의차별적보호시검토가필요한핵심사항 303
Ⅴ.인공지능발명(AGI)에대한특허법상보호의특수문제 306
1.AGO에대한양법제의보호방식과접근방법의차이 306
2.AGI특허출원단계에서의쟁점 310
3.AGI특허심사시현행특허법적용상의쟁점 310
Ⅵ.소결 312

제13장인공지능과개인정보보호_윤종수 314

Ⅰ.인공지능시대의개인정보보호 314
1.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개인정보보호법 314
2.인공지능에의한개인정보처리의특징 316
3.인공지능에의한개인정보보호 318
Ⅱ.인공지능의개인정보처리에있어주요법적문제 319
1.사전동의 319
2.공개된개인정보의수집,이용 321
3.인공지능에의한차별 323
Ⅲ.인공지능기술에대응하기위한국내관련법개정및규제동향 325
1.자율규제 325
2.데이터3법개정 327
3.개인정보보호법2차개정 332
Ⅳ.인공지능환경에서개인정보보호패러다임의변화 334
1.동의중심모델의한계와극복 334
2.리스크규제체제로의전환가능성과이익형량체계의재검토 340
3.개인정보의활용과가치환류체계 342
Ⅴ.결론 346

제14장인공지능규제기준과원칙―유럽연합(EU)의인공지능정책과인공지능명령을중심으로_정남철 347

Ⅰ.디지털시대의도래와인공지능에대한규제필요성 347
Ⅱ.유럽연합인공지능정책의변천과발전 351
Ⅲ.유럽연합인공지능백서의구상과특징 353
1.인간중심적인인공지능생태계의구축 353
2.경제계및공공행정의우월한인공지능생태계구축 355
3.인공지능에대한신뢰생태계의구축 357
4.인공지능에대한규제체계와규제방식 359
Ⅳ.유럽연합인공지능명령의주요내용 362
1.인공지능명령의제정배경및적용범위 362
2.인공지능명령의구조및특징 363
3.높은리스크의인공지능시스템에대한대응 365
4.인공지능시스템의관리및감독 366
5.인공지능시스템에대한혁신지원및거버넌스 367
Ⅴ.평가및과제 367

제15장인공지능알고리즘의규제_심우민 372

Ⅰ.서론 372
Ⅱ.인공지능과알고리즘규제 373
1.알고리즘의규범적논제 373
2.알고리즘규제의의미 376
3.알고리즘규제의법사회학적분석과법관념의변화 381
Ⅲ.알고리즘규제와입법정책 385
1.알고리즘규제의실무적양면성 385
2.알고리즘의규제에관한입법정책분류와개관 388
3.‘알고리즘에의한규제’관념에기반한입법정책방향 391
Ⅳ.결론을대신하여:알고리즘관련입법정책을위한제언 394

제4편인공지능의법적책임

제16장인공지능과계약법_김현진·손영화 399

Ⅰ.서론 399
Ⅱ.인공지능을이용한계약의성립 403
1.자동시스템과자율시스템 404
2.인공지능의자율성과의사표시 406
Ⅲ.인공지능을이용한계약의효력 409
1.계약의당사자확정 409
2.인공지능의결정이당사자의진의와다른경우위험의배분 411
Ⅳ.스마트계약과인공지능 418
1.스마트계약의연혁과개념 418
2.스마트계약의구조와특성 421
3.스마트계약의계약법적과제 424
4.결론 431

제17장인공지능과불법행위책임_백경희 433

Ⅰ.인공지능관련불법행위의주요사례 433
1.인공지능탑재자율주행자동차운전시야기된교통사고 433
2.인공지능을활용한의료관련기술이연계된의료사고 434
3.인공지능트레이딩봇이나ChatGPT의사용으로타인에게손해를야기한경우 438
Ⅱ.불법행위책임의법체계 439
1.일반법인？민법？의경우 439
2.특별법의경우 441
Ⅲ.주요사례에대한불법행위책임구성 443
1.자율주행자동차운전시야기된교통사고 443
2.인공지능활용의료행위로발생한의료사고 447
3.인공지능트레이딩봇이나ChatGPT의사용으로인한불법행위책임 452

제18장인공지능과형사책임_최준혁 454

Ⅰ.들어가며 454
1.형사사법과인공지능:동지와적 454
2.강한인공지능과약한인공지능의구별 455
Ⅱ.형사절차에서의인공지능의활용 456
1.들어가며 456
2.범죄예방과범죄수사 458
3.공판절차 462
4.형집행과교정 465
5.형사절차에서의인공지능의활용여부를판단하는기준 467
Ⅲ.인공지능의형사책임 468
1.누구의책임인가? 468
2.인공지능의형사책임이논의되는상황 470
3.인공지능의형사책임과현재의범죄체계론 472
Ⅳ.맺으며 478

제19장인공지능에기반한행정작용의법적규율_채영근 479

Ⅰ.서론 479
Ⅱ.공공행정분야에서의인공지능기술의활용 482
1.자동화의개념 482
2.공공행정분야에서의자동화 484
3.미국공공행정분야에서의인공지능활용 486
Ⅲ.공공행정분야AI기술활용의명암 494
1.긍정론 494
2.인공지능리스크 496
3.공공행정분야AI의활용이야기하는행정법적문제점 499
Ⅳ.시사점 509

제20장인공지능과국가책임_이상우 511

Ⅰ.기술의발전과국제법상의이슈변화 511
1.국제법의기본이해및동향 511
2.플랫폼비즈니스의성장과국제법상이슈의발현 514
3.인공지능시대의국제법현안과과제 517
Ⅱ.인공지능과국가책임의문제 519
1.국가책임규범의특징 521
2.행위귀속에관한일반이론 523
3.인공지능행위의국가책임추궁 527
Ⅲ.앞으로의과제와전망 531
1.인공지능특성을고려한국가책임방안의모색 531
2.인공지능의법인격문제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