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 (2024년 신고대비, 개정증보판) (양장)

2024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 (2024년 신고대비, 개정증보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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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삼일회계법인 Know-how의 역작!!!

[특 장 점]
● 고부가가치 주제에 대한 심층해설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완벽해설
- 파생상품ㆍ주식매수선택권 등 특수분야 회계ㆍ세무 심층분석
- 고용증대세제 및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등에 대한 심화해설

● 법리와 세무조정 실무간 균형 잡힌 해설
- 세무조정 실무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령ᆞ규정의 핵심 내용 소개
- K-IFRSㆍ일반기업회계기준 vs 관련 세법 규정 상세 비교 해설
- 풍부한 실무사례와 엄선한 예규판례를 통한 입체적 해설

[주요 개정내용]
● 기업 경쟁력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 내용 완벽 해설
-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인하
- 국내자회사 및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중소기업 외 일반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 일자리ㆍ투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내용의 상세 해설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청년 연령 범위 확대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 추가
-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지분ㆍ사업ㆍ자산 양수시 세액공제 허용

● 지역 균형 발전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개정 내용의 명쾌한 해설
- 위기지역 등으로 지방 이전하는 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 대도시 내 공장 지방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손금 한도별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국제조세 분야 개정 내용 심층 해설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 과태료 신설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범위 확대
저자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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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법인세총론

제1장법인세신고·납부절차개관
1.법인세신고·납부절차
2.법인세의과세제도

제2장확정결산과세무조정
1.개요
2.법인세의계산구조
3.세무조정

제3장결산조정과신고조정
1.개요
2.결산조정
3.신고조정
4.결산조정사항과신고조정사항의비교

제4장소득처분
1.개요
2.사외유출
3.사내유보
4.소득처분의사후관리
5.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제5장법인세의신고및납부
1.법인세의신고대상과신고기한
2.법인세신고시제출서류
3.법인세등의납부

제6장수정신고와경정청구
1.개요
2.수정신고
3.경정등의청구
4.기한후신고

제2편소득금액의조정

제1장서식을이용한소득금액의조정
제1절수입금액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손익의귀속사업연도의일반원칙
3.상품등판매손익의귀속사업연도
4.상품등외의자산양도손익의귀속사업연도
5.자산의위탁판매손익의귀속사업연도
6.장기할부판매손익의귀속사업연도
7.매출할인등의귀속사업연도
8.용역제공등에의한손익의귀속사업연도
9.이자소득및배당소득의귀속사업연도
10.기타손익의귀속사업연도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2절중소기업검토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중소기업의범위
3.중소기업유예기간
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별표1및별표2의개정에의한중소기업판정특례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3절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내국법인의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3.지주회사의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4.외국자회사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4절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추계결정시간주임대료
3.부동산임대업법인의간주익금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5절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특수관계인의범위
3.가지급금의범위
4.인정이자의계산
5.가지급금인정이자의세무상처리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6절감가상각비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감가상각자산의범위
3.감가상각대상에서제외되는자산
4.감가상각비의손금산입방법
5.감가상각의기초가액
6.잔존가액및비망가액
7.내용연수
8.상각률
9.감가상각방법과상각범위액의계산
10.즉시상각의의제
11.감가상각의시부인계산
12.감가상각의의제
1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법인의감가상각비신고조정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7절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업무용승용차의범위
3.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방법
4.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
5.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6.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의손금불산입
7.부동산임대업주업법인등의손금인정범위제한
8.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제출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8절접대비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접대비의범위
3.신용카드등미사용접대비의손금불산입
4.접대비한도초과액의손금불산입
5.접대비의세무조정등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9절지급이자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채권자가불분명한사채의이자
3.지급받은자가불분명한채권·증권의이자또는할인액
4.건설자금이자
5.업무무관자산및업무무관가지급금등에대한지급이자
6.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의적용순위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10절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
StepⅠ.내용의이해
1.퇴직급여제도
2.퇴직급여충당금의조정
3.퇴직연금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11절대손충당금과대손금
StepⅠ.내용의이해
1.대손충당금
2.대손금
3.구상채권상각충당금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12절재고자산,유가증권
StepⅠ.내용의이해
1.재고자산
2.유가증권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13절외화평가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외화자산·부채의평가손익
3.외화자산·부채의상환손익
4.기능통화도입기업의과세표준계산특례
5.해외사업장의과세표준계산특례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14절국고보조금등의손금산입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국고보조금
3.정부출연금
4.공사부담금
5.보험차익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15절고유목적사업준비금
StepⅠ.내용의이해
1.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
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승계
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환입및이자상당액
5.중복적용배제
6.손금산입방법
7.명세서의제출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16절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및해약환급금준비금
StepⅠ.내용의이해
1.책임준비금
2.비상위험준비금
3.해약환급금준비금
StepⅡ.서식의이해

제2장서식미사용소득금액의조정
제1절부당행위계산의부인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부당행위계산부인의적용요건
3.특수관계인
4.시가
5.부당행위계산의유형및부인
6.특수관계인간거래명세서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2절파생상품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기업회계기준상파생상품회계처리
3.법인세법상파생상품의세무처리
StepⅡ.서식의이해

제3절주식매수선택권등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기업회계상주식기준보상거래의처리
3.법인세법상주식매수선택권등의처리
StepⅡ.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4절현재가치할인차금
StepⅠ.내용의이해
1.기업회계상현재가치평가
2.법인세법상현재가치규정

제5절채권·채무조정(출자전환포함)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채권·채무조정의의의
3.채무변제에의한채권·채무조정-자산의이전
4.채무의조건변경에의한채권·채무조정-이자율인하,만기연장
5.채무의조건변경에의한채권·채무조정-원리금의감면
6.채무변제에의한채권·채무조정-지분증권의발행(출자전환)
7.여러가지방법의결합에의한채권·채무조정

제6절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전환사채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3.신주인수권부사채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StepⅡ.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7절의제배당
StepⅠ.내용의이해
1.의제배당의의의
2.감자등에따른의제배당
3.잉여금의자본전입으로인한의제배당
4.자기주식보유상태에서잉여금의자본전입에따른의제배당
5.해산시해산법인의주주에대한의제배당
6.합병시피합병법인의주주에대한의제배당
7.분할시분할법인등의주주에대한의제배당
StepⅡ.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8절자기주식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자기주식의취득,매각및소각
3.자기주식소각이익의자본전입시의제배당
4.자기주식보유상태에서잉여금의자본전입에따른의제배당

제9절리스거래
StepⅠ.내용의이해
1.리스의개념
2.리스의분류
3.금융리스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
4.운용리스의회계처리
5.판매후리스거래

제10절온실가스배출권과배출부채
StepⅠ.내용의이해
1.온실가스배출권과배출부채의개요
2.온실가스배출권
3.온실가스배출부채

제11절경비등기타익금및손금
StepⅠ.내용의이해
1.기타익금
2.기타손금

제3장기업구조조정관련소득금액의조정
제1절합병
StepⅠ.내용의이해
1.의의
2.합병회계처리
3.합병에대한법인세과세체계
4.피합병법인의세무
5.합병법인의세무
6.합병당사법인주주의세무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2절분할
StepⅠ.내용의이해
1.분할의개요
2.물적분할시분할법인의세무
3.물적분할시분할신설법인의세무
4.인적분할시분할법인등의세무
5.인적분할시분할신설법인등의세무
6.인적분할시분할당사법인주주의세무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3절현물출자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현물출자관련세무
StepⅡ.서식의이해

제4절교환으로인한양도차익상당액손금산입
StepⅠ.내용의이해
1.의의
2.자산교환시회계처리
3.교환으로인한자산양도차익의과세이연
4.기타세제지원내용
5.명세서의제출
StepⅡ.서식의이해

제5절사업재편계획을위한과세특례
StepⅠ.내용의이해
1.의의
2.금융채무상환및투자를위한자산매각에대한과세특례
3.채무의인수ㆍ변제에대한과세특례
4.주주등의자산양도에관한법인세등과세특례
5.사업재편계획에따른기업의채무면제익에대한과세특례
6.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7.합병에따른중복자산의양도에대한과세특례
StepⅡ.서식의이해

제6절기타기업구조조정
StepⅠ.내용의이해
1.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의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2.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3.법인본사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데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4.수도권밖으로공장을이전하는데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5.수도권밖으로본사를이전하는데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6.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공장의지방이전에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7.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으로공장을이전하는데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StepⅡ.서식의이해

제4장국제거래관련소득금액의조정
제1절조세피난처과세제도
StepⅠ.내용의이해
1.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의배당간주
2.적용대상자
3.특정외국법인
4.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적용범위
5.배당간주금액의산출
6.실제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7.배당간주금액에대한외국납부세액공제
8.과세자료의제출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2절지급이자공제제한제도
StepⅠ.내용의이해
1.지급이자공제제한제도의의의
2.과소자본과세제도
3.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4.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5.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적용순서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3절이전가격세제
StepⅠ.내용의이해
1.이전가격세제의의의
2.정상가격의산출방법
3.정상원가분담액과세조정
4.소득처분및세무조정
5.체약상대국의과세조정에대한대응조정
6.국제거래에대한자료제출의무
7.가산세적용의특례
8.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AdvancedPricingApprovals)
StepⅡ.서식의이해

제4절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StepⅠ.내용의이해
1.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의의
2.국외투과단체의정의
3.과세특례의내용
4.과세특례의신청
5.과세특례적용의포기
6.투자신탁등의적용
StepⅡ.서식의이해

제3편과세표준의계산

제1장각사업연도소득금액
StepⅠ.내용의이해
1.각사업연도소득금액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2장기부금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법인세법상기부금
3.기부금의가액
4.기부금의손금귀속시기
5.기부금에관한증빙
6.기부금명세서등의제출의무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3장과세표준
제1절이월결손금
StepⅠ.내용의이해
1.이월결손금의의의
2.결손금의이월공제가가능한법인요건
3.이월결손금공제한도
4.공제가능한이월결손금
5.특수한경우의이월결손금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2절소득공제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법인세법상소득공제
3.조세특례제한법상소득공제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3절비과세소득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법인세법상비과세소득
3.조세특례제한법상비과세소득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4절해운기업의과세표준계산특례
StepⅠ.내용의이해
1.의의
2.적용대상해운기업
3.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4.과세표준계산특례의적용신청및포기
5.과세표준계산특례의적용배제
6.과세표준계산특례의적용종료ㆍ배제ㆍ포기후각사업연도소득의계산
7.특례적용법인의중간예납
8.구분경리
StepⅡ.서식의이해

제4편납부세액의계산

제1장산출세액
제1절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산출세액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법인세의세율
StepⅡ.서식의이해

제2절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과세특례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지점세의계산절차
StepⅡ.서식의이해

제3절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납세의무자
3.과세대상
4.비과세소득
5.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의계산
6.토지등양도소득의귀속사업연도와양도·취득시기
7.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납부
8.비사업용토지의범위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4절비영리내국법인의자산양도소득에대한신고특례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신고특례대상자산및적용방법
3.양도소득상당액의계산
4.신고및납부등
StepⅡ.서식의이해

제5절투자·상생협력촉진을위한과세특례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납세의무자
3.기업소득,미환류소득및초과환류액
4.미환류소득및초과환류액의승계
5.차기환류적립금의적립및초과환류액의이월
6.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의신고·납부
7.사업용자산의처분에따른사후관리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2장소득구분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구분경리의방법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3장공제감면세액
제1절세액감면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법인세의면제
3.법인세의감면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2절법인세법상세액공제
StepⅠ.내용의이해
1.외국납부세액공제등
2.간접투자회사등의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
3.재해손실에대한세액공제
4.사실과다른회계처리로인한경정에따른세액공제등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3절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조세특례제한법상의세액공제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4절중복지원의배제
StepⅠ.내용의이해
1.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의보조금등으로투자한금액에대한세제지원배제
2.투자세액공제의중복적용배제
3.외국인투자기업등의세액공제제한
4.동일과세연도에세액감면과세액공제의중복적용배제
5.동일사업장·동일과세연도에세액감면의중복적용배제
6.세액감면과세액공제간중복지원배제기준
7.통합고용세액공제와고용증대세액공제·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중복적용배제

제5절조세감면배제
StepⅠ.내용의이해
1.추계과세시등의감면배제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

제6절기타
StepⅠ.내용의이해
1.세액감면및세액공제의이월공제
2.세액감면및세액공제의승계

제4장추가납부세액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준비금의환입에따른추가납부세액
3.공제감면세액에대한추가납부세액
4.업무무관부동산관련비용의손금부인에따른추가납부세액
5.선이자지급방식의채권등매각에따른추가납부세액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5장최저한세
StepⅠ.내용의이해
1.의의
2.최저한세적용대상법인
3.최저한세의계산
4.최저한세적용에따른조세감면의배제
5.최저한세로감면배제된금액의사후관리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6장가산세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신고불성실가산세
3.납부지연가산세
4.원천징수등납부지연가산세
5.장부의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
6.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7.주주등의명세서등제출불성실가산세
8.지급명세서등제출불성실가산세
9.계산서등제출불성실가산세
10.기부금영수증발급·작성·보관불성실가산세
11.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12.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계산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13.성실신고확인서제출불성실가산세
14.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StepⅡ.서식의이해

제7장원천납부세액
StepⅠ.내용의이해
1.내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
2.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8장자진납부세액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납부세액의분납
3.중간예납세액
4.원천징수세액
5.수시부과세액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9장농어촌특별세
StepⅠ.내용의이해
1.농어촌특별세의목적과과세체계
2.납세의무자
3.비과세대상
4.과세표준과세율
5.신고·납부절차등
6.농어촌특별세의세무상취급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10장중소기업의결손금소급공제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결손금의소급공제
3.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세액
4.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및결정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5편기타부속서류의작성

제1장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기재내용
3.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내용
4.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병)의내용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2장주요계정명세서
StepⅠ.내용의이해
1.주요계정명세서의의의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3장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제출대상
3.명세서의제출
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제4장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StepⅠ.내용의이해
1.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제출의무
2.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제출·보완요구
3.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자료제출의무불이행시취득자금출처에대한소명의무
4.제출의무불이행등에대한제재
StepⅡ.서식의이해

제5장소득자료명세서
StepⅠ.내용의이해
1.개요
StepⅡ.서식의이해
StepⅢ.사례와서식작성실무

출판사 서평

[주요개정내용]
●기업경쟁력및경제활력제고를위한개정내용완벽해설
-과세표준구간별로법인세율1%p씩인하
-국내자회사및해외자회사배당금의이중과세조정합리화
-중소기업외일반법인등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확대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적용대상축소

●일자리ㆍ투자세제지원강화를위한개정내용의상세해설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및청년연령범위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공제율상향및임시투자세액공제한시도입
-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대상에OTT콘텐츠추가
-국가전략기술관련외국법인지분ㆍ사업ㆍ자산양수시세액공제허용

●지역균형발전및납세자친화적환경구축을위한개정내용의명쾌한해설
-위기지역등으로지방이전하는기업의세액감면확대
-대도시내공장지방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합리화
-후발적경정청구사유확대및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대상확대
-손금한도별기부금및접대비명칭변경

●법인세신고와관련된국제조세분야개정내용심층해설
-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대한과세특례신설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합리화
-혼성금융상품거래관련자료제출의무불이행등과태료신설
-국제거래명세서제출의무면제범위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