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불안한일자리,꼴찌출산율,국민연금고갈까지
불평등이만든우리사회의민낯마주하기
-우리나라는어떻게수십년만에기술강국이되었을까?
-우리는어떻게개발도상국이겪는‘중간소득의함정’을피했을까?
-우리나라의성공이일제강점기후평등한농지개혁때문이라고?
-기업활동에국가가개입하면어떤결과가나올까?
-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를줄일수는없을까?
-2050년에국민연금이완전히바닥난다고?
-진정한복지국가가되려면무엇부터시작해야할까?
청소년이라면반드시살펴야할
우리사회평등과복지이야기
지금청소년10명중6명은결혼을하더라도자식을반드시낳을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여성가족부가지난1일에공개한자료에따르면말이다.청소년들이아이를원하지않는데는다양한이유가있겠지만그중하나는청소년들도이미우리사회의불평등을체감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실제로‘우리사회는대체로공정하다’라는물음에청소년들은55%정도만‘그렇다’고답했다.이제는우리가외면할수없는문제로자리잡은불평등,이를해소할방법이있을까?
《왜불평등이문제일까?》는청소년눈높이로우리사회에서불평등이자라난이유가무엇이고이를해결한방안이무엇인지하나씩친절하게짚어낸다.우리사회의불평등이면에일제강점기이후세계에서가장가파른경제성장이있었음을살피고,이러한성공의부작용으로불평등문제가심각해졌다는사실을보여준다.우리는현실에서다양한형태로불평등을경험하는데이를테면저출산,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불안한일자리,각자도생의문화같은것들이다.이책은이러한불평등문제가어떻게우리사회에영향을미치고있는지도다각도로조명한다.
《한국복지국가의기원과궤적》,《이상한성공》등에서우리사회의불평등을날카롭게지적해온사회복지학자윤홍식교수가이번책에서불평등문제를청소년에게다시강조하는이유는무엇일까?그는모든청소년이자신이처한상황에구애받지않고자신의꿈을펼칠수있는세상을바라는마음에서이책을썼다고말한다.그래서무엇보다청소년들이우리나라불평등문제를한눈에이해하고해결책을모색할수있게,본문에는다양한사례와도움말,자료가가득하다.
사실불평등은자본주의시스템아래에서살아가는우리에게떼려야뗄수없는문제다.따라서우리청소년이교육과정에서불평등문제를들여다보고자기만의생각을갖는것은무척중요하다.이책《왜불평등이문제일까?》는우리사회불평등의원인부터청소년이앞으로마주해야할현실적문제를그리며청소년들이불평등에대한자기생각을가다듬게돕는다.
우리사회불평등이
급격한경제성장때문이라고?
저자는우리사회의불평등이아이러니하게도우리의가파른성공때문이라고말한다.1945년8월일제강점기에서벗어났지만잇달아벌어진한국전쟁은우리나라를그야말로폐허로만들었다.전쟁직후에는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가난한나라가되어실제로생존이위험한인구비율이인구절반에이를정도였다.하지만당시정부정책과다양한여건이맞물려우리경제는빠르게성장했고,1997년IMF외환위기직전에도시근로자의절대빈곤율은대략3%로떨어진다.
저자가지적하는건급격한경제성장이공적복지의필요를둔감하게했다는것이다.국가복지시스템의도움없이도많은국민의주머니사정이나아지고스스로삶을영위할수있게되면서,국민이국가시스템을체감할시간은거의없었다.문제는,2000년대이후한국이더이상고도성장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도개인이처한사회적위험을각자책임지는관성이지속된것이다.그결과서구의선진국들과달리우리나라에서는국가가주도하는공적복지가필요한만큼충분히늘어나지않게되었다고저자는말한다.결국우리는각자의소득과자산에만의존하게되면서,각자의경제수준에따라위험에대응하는역량의불평등이커지게되었다.이른바‘있는사람만더있는’불평등상황에노출되고,이것을구제할사회시스템은아직제대로갖춰지지못한것이다.
저자는이책을읽는청소년들에게이제라도우리가복지시스템에공을들여야한다고말한다.이제우리사회에급격한경제성장흐름이다시찾아올것을기대하는것보다는,우리가모두일정정도의쾌적한환경을누릴수있는시스템을국가단위에서갖춰나가야하는것이다.저자는지금우리사회를의자뺏기게임에비유하며책을마무리짓는다.
“이렇게말하고싶다.만약누군가가정말열심히노력했다면그사람이자신의역량을보여줄기회를주는것이국가가해야할일이라고.게임에참여한10명모두가정말열심히준비했다면그들이의자에앉을수있도록의자수를늘려야한다.지금당장의자를10개로늘리기어렵다면2~3개라도늘려야한다.그게국가의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