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쿠데타 : 글로벌 기업 제국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클레어프로보스트,매트켄나드

저자:클레어프로보스트(ClaireProvost)
비영리단체저널리즘？사회변화연구소의공동설립자이자공동소장.독립언론매체<오픈데모크라시(openDemocracy)>의국제조사부문책임자,런던탐사보도센터(CIJ)회원,<가디언>의데이터저널리스트로활동했다.현재이탈리아토리노에살고있다.

저자:매트켄나드(MattKennard)
영국의외교정책을조사하는탐사보도전문언론<디클래시파이드유케이(DeclassifiedUK)>의공동설립자이자수석조사원.런던탐사보도센터의회원과이사를지냈으며,<파이낸셜타임스>의전속기자로워싱턴DC,뉴욕,런던에서근무했다.지은책으로？？비정규군(IrregularArmy)？？,？？부정한돈벌이(TheRacket)？？등이있다.현재런던에살고있다.

역자:윤종은
서울대학교서어서문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현재펍헙번역그룹에서전문번역가로활동중이다.옮긴책으로？？자동화와노동의미래？？,？？빈곤의가격？？,？？지식인의자격？？,？？눈에보이지않는돈의지도책？？등이있다.

들어가는말│만남

제1부기업사법
1│국가와기업의대결
뜻밖의전화│퍼시픽림대엘살바도르│금광에서흘러나오는유독물질│독립기념일에다시독립을위해싸우다
2│세계은행이만든법원
통제불능의국제조약│기록보관소로│‘도쿄에서나온반대’를무릅쓰고│돈벌이수단으로전락하다
3│투자자들을위한비밀보험
남아프리카공화국은과연승소한것일까?│마리카나의묘비들│진짜승자는누구였을까?│여기에천사는없다
4│‘숨겨진’자본주의대헌장
1957년샌프란시스코│특별국제법원│말뿐이아니라행동으로│새로운세상을위한새로운규칙
5│부메랑을맞는선진국들
바텐폴,독일정부를제소하다│주권을위협하는조약│함부르크의선택│납세자들은까맣게모른다

제2부기업복지
6│저개발국원조라는비즈니스
이상한축제│원조자금이향하는곳은│마거릿과마하티르│이제국에서저제국으로
7│선진국대기업들의‘개발’금융
제국에투자하다│억만장자수혜자들│IFC의탄생│여왕의다이아몬드
8│새로운형태의식민주의
잔지바르에는양초가없다│아프리카의신동맹│자선단체인가,기업인가│이제우리모두는파트너입니다
9│그돈은어디로갔을까?
식민주의자기업│상위1퍼센트에게로가는지원│샹그릴라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유럽의월마트로흘러간돈
10│개발비즈니스의신대륙
조용한협력자│유럽부흥개발은행의논리│빈곤퇴치와성형수술│우리는반대표를던졌을것입니다

제3부기업유토피아
11│울타리를둘러특구를만들다
지도처럼설계한독재│경제특구의난민들│투자자의권리는보장되고강화된다│경제특구의승자는누구인가
12│아일랜드의발명품,전세계로
불굴의오뚝이가시작한일│세상의중심이되다│섀넌에서배우자│노동자의권리가없는나쁜일자리
13│아시아의노동자수용소들
선전에서보낸5일│노동착취도시│노조는꿈도꾸지마세요│수면아래의움직임과균열
14│기업이만드는도시
도시를운영하는억만장자사업가│맑은공기를팝니다│민간이만드는미래│런던의로열독스
15│금융이왕이다
세금없는천국│그천국은불평등의나라│IFC와조세회피│회사정보는공개하지않습니다

제4부기업군대
16│‘스스로’보호하고확장하는기업들
초국가기구가필요하다│100년전부터시작한일│기괴한청사진│파리떼의독재
17│준군사조직의만행
콜롬비아의악몽│처벌받지않는가해자들│매일같이살인이벌어지는곳│온두라스의민병대
18│점령의민영화,국경‘사업’
팔레스타인의점령주식회사│실전으로검증된제품입니다│난민관리도기업이맡는다│다국적대기업의구금사업
19│정부를대신하고,유모가되고
무기를따라가라│경찰관을압도하는민간경비원의수│새로운제국주의혹은신중세주의│유모가된경비원
20│핵보안사업도대기업의손에
비밀도시│로스앨러모스의사영화│GOCO│핵폭탄이처음터진곳

에필로그│추악한진실과희망의불씨

감사의말
옮긴이의말

기업이국가의역할을대신할수있을까?
눈에보이지않지만,광범위하면서도깊게뿌리내리는일그러진세계

지난2003년미국의사모투자펀드(PEF)인론스타가외환은행을헐값에인수한뒤2012년하나은행에매각하며4조6,000여억원의차익을거두고한국에서철수한사건을기억하는가?게다가론스타는2012년11월에한국정부가외환은행매각과정에부당하게개입했다면서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통해소송까지제기했다.이후10년간의기나긴싸움끝에세계은행의하부기관인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한국정부에론스타가청구한손해배상금의일부와이자를지급하라고판정했다.이러한결과는최근까지도막대한국부유출과책임소재,후속조치등많은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

이책은공익을위한탐사보도를할수있도록2년의기간과급여(여행경비포함)를제공하는런던탐사보도센터(CIJ)에자원해선발된두사람이전세계적으로광범위한영역에서강화되는기업권력의위태로운실상을파헤치고,그러한문제의핵심이무엇이며,어떻게해결해나가야할것인지를함께생각해보자는취지로여러사례를조사하며현장감넘치게써내려간기록이다.영국의유력신문<가디언>에서국제원조와개발자금등을다루면서대기업이어떻게관련예산으로이윤을챙기는지조사한클레어프로보스트.는그러한문제를더깊이파고들기위해,<파이낸셜타임스>에서일하며국제개발기구를둘러싼논쟁을추적해온매트켄나드는민간기업에투자하는세계은행의하부기관을더욱더면밀히조사하기위해이프로젝트에뛰어들었다.

이책은크게4개부분으로나누어이야기한다.즉전세계를움직이는기업사법,기업복지,기업영토,기업군대에관한이야기다.그런데자유와인권,민주주의가중요시되는오늘날실제로권력을쥐고의사결정을좌우하는이들은누구일까?마땅히국민의뜻이반영되는국가,아니면지역주민들이모여논의하는공동체여야할것이다.특히오랜이념갈등끝에발전해온민주주의체제에서는대중이자신의운명을직접결정하며,세상을이해하고결정을내리는데필요한정보를이용할수있어야한다.그러나현실은그렇지않다.기업권력이국가와민주주의의근간을뒤흔든다.다국적기업과투자자가정부의정책과법제정을가로막고개발도상국에돌아가야할개발원조자금을새로운비즈니스기회로삼는다.저개발국에서는일자리를늘리고경제성장을돕겠다며각종혜택이주어지는특구를만들고,민간보안조직을동원해자신들의안위를지키는동시에국가의역할을대신하려한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기업의핵심목표는경제적이윤창출이다.따라서환경문제와기후변화,핵전쟁등인류의존립을위협하는문제에제대로대응할수없다.이는환경을위해세계최초로금속채굴을법으로전면금지한엘살바도르와발전소의물이용을둘러싼함부르크의선택,핵무기연구소의민영화등의사례에서도잘드러나는바다.한편이책은지난수십년간기업들의전략적인계획과로비활동,새로운인프라로인해대중이의회와언론을비롯한민주적제도를신뢰하지못하게되었다고말한다.그렇다면어떻게해야거대기업제국의손아귀에서풀려나국제기구들이추구하는빈곤퇴치와공동의번영을이룰수있을까?

이책의저자들은전세계의민주주의를위협하는‘소리없는쿠데타’에맞서려면그에걸맞은야망과조직력,장기적관점을갖춰야한다고주장한다.스스로운명을결정할수없게만드는각종제도와전략을해체하고수많은사람과시민사회단체가연대하여맞서싸워야한다는것이다.특히언론이최전선에서벌어지는투쟁을우선적으로보도하고워싱턴DC와런던에본부를둔세계은행과유럽부흥개발은행등주요국제기구를면밀히감시하고조사해야한다고촉구한다.

소리없이은밀하게다가온위기,그리고우리의앞날
거대기업은어떻게세계를점령해나가는가

이책은두명의탐사보도기자의작품으로,그목표는‘기업권력과새로운인프라의부상’을조사하는것이었다.그일환으로먼저개발도상국이나그곳사람들에게이익이되지않고기업의권력을강화하는국제기구의등장에주목한다.저자들이조사한국제기구중하나는세계은행의하부기관인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인데,그첫사례로엘살바도르의광산개발이환경과지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을추적한다.또한기업이더높은이윤을추구하기위해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어떻게활용하고,그결과에따른파장을살펴본다.

이책은2006년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광산업투자자들이제기한‘포레스티대남아프리카공화국’소송도자세히분석한다.3년반만에기각결정이내려져비교적빨리마무리된소송은언뜻국가의승리같아보였지만,그이면을들여다보면또다른문제들과엄청나게많은이해관계가얽혀있었다.비밀리에진행된소송과결과왜곡,그리고언론의미온적보도태도등으로인해어느쪽이승자인지조차불투명했다.

지난수십년동안ISDS를뒷받침하는국제조약과국제재판소의주된표적은개발도상국이었지만,1990년대이후선진국들이참여한대규모협정이등장하면서역학관계가바뀌기시작했다.한때ISDS를구축하고확장하는데앞장섰던독일도결국은그제도의희생양이되었다.ISDS는선진국의기업과투자자가계속지배력을행사하도록보장하기위해만들어졌지만,이제는선진국정부를공격하는데에도활용되고있다.각국이수천건의국제투자협정을체결해기업에국가를제소할권한을부여한결과,거의모든국가가소송위험에노출되었으며일반시민들이그에따르는비용을부담하는처지에놓이게되었다.

이책에서말하는,기업의권력을공고히하는또하나의영역은국제원조와개발이다.사실상원조자금중빈곤국의정부나단체에직접전달되는돈은일부에지나지않는다.원조자금은대부분계약업체와하청업체를거치는데다원조국은약속한자금을단순히현금으로지급하지않는경우가많으며,원조자금이원조대상국을‘위해’쓰일거라는보장도없다.원조예산의수혜자는다름아닌기업이다.그런데왜원조예산을노리고사업하는기업의존재는눈에잘띄지않을까?

이책은또한비영리기구(NGO),자선단체,기업이서로어떻게얽혀있는지도살펴본다.이전까지개발원조단체들은대개정부의원조예산에의지했지만,이제는기업과의협력을더많은자금을지원받을방안으로여기고있다.캠페인활동이단체를홍보하고모금을늘리기위한마케팅수단으로전락한것이다.그런가하면기업은원조와개발활동을활용하면더욱다양한방식으로수익을챙길수있을거라고여긴다.원조자금이들어간사업에참여해수익을올릴뿐만아니라개발자금을지원받아사업을확장하고새로운시장에진출하거나실패한사업을되살리기도하는것이다.게다가원조와개발사업은공공정책에영향을끼치고이미지를제고하는기회이다.

이책의저자들은지역의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조성된경제특구를조사한다.지난50년간전세계에서절반이상의국가가경제특구형태로영토안에별도의구역을만들었는데,국제노동기구(ILO)는3,500개가넘는각국의경제특구에서일하는노동자수가영국인구와비슷한6,600만명에이른다고추산했다.그런데기업은경제특구내에서세금과각종규제를면제받는혜택을누리면서도노동권을심각하게침해하고있다.이책은1959년에처음발명된섀넌자유구역부터오늘날중국과아시아권의경제특구까지그변화과정을살핀다.또한인도양의작은섬나라모리셔스가조세회피지로탈바꿈하고관광과금융서비스업이호황을누리게되기까지무슨일이있었는지도자세히알아본다.

이책의후반부에서는초국가기구의필요성이어떻게제안되었는지를살펴보고,콜롬비아와온두라스의준군사조직이저지른만행과지역민들이제기한소송을이야기한다.그리고무기실험실이된팔레스타인의검문소와이탈리아에서의난민관리가다국적기업의사업으로확장하고있는실태를이야기한다.민간보안산업의급성장에따른사회변화상과불평등의심화,그리고인류의미래가달린핵무기인프라의민영화등은누구나한번쯤깊이생각해봐야할문제이다.

이책은기업윤리,탈식민주의,정치경제학과같은이슈에관심있는이들에게흥미로운자료를많이담고있다.또한기업권력의성장을뒷받침하는국제법체계의변화에？？대한새로운통찰력을제공하고환경,기후변화,금융부패,인권침해와같은사회문제를다루는사람들에게흥미롭게다가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