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률용어사전 : 중요 법률용어를 4개국어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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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병태

저자:이병태
중앙대학교법과대학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독일Freiburg대학수학
동국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전)한양대학교교수
(전)한양대법학연구소장
(전)한양대법대학장
(전)명예교수

목차

법일반
법일반5
법사·법사상35
행정법
행정법일반45
행정행위·쟁송50
공무원69
질서행정79
복리행정88
헌법
총론105
대표적인법사상가116
기본권162
국회191
정부216
법원228
헌법재판소233
민법
총칙245
물권법363
채권법452
친족570
상속608
민사특별법633
부동산등기법643
총칙643
등기소와등기관645
등기장부646
등기절차648
민사소송법
법원·당사자663
소의제기683
변론692
소송의종결714
상소72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729
민사집행법
총칙755
강제집행762
보전처분773
형법
형법총론783
구성요건해당성793
위법성818
책임성828
미수론836
공범론843
죄수론857
형벌론862
형법각론881
개인적법익에관한죄881
사회적법익에관한죄944
국가적법익에관한죄973
형사소송법
총론1005
법원·당사자1011
수사·강제처분1027
공소1049
공판1059
판결1089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1097
형사특별법
자본시장법1111
국토계획법1129
공직선거법1131
공무원법(公務員法)1136
농수산물품질법1138
도로교통법1139
동물보호법1140
마약(痲藥)1141
먹는물1142
모자보건법1143
문화재보호법1144
성매매처벌법1149
약사법(藥師法)1154
여신전문금융업법1155
의료법(醫療法)1157
주택법(住宅法)1160
상법
총칙1181
상행위법1196
회사법1206
보험법1257
해상법1279
상사특별법130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자통법(자본시장법)1311
노동법
총론1329
근로기준법133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356
노동위원회법137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1382
조세법·경제법
조세법1387
총론1387
국세실체법1400
국세의징수1408
조세쟁송과조세범칙법1410
경제법1413
지적재산권법1415
소비자기본법1433
저작권법144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447
국제법
국제법1451
국제거래법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