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9가지 문답과 해법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9가지 문답과 해법

$16.00
Description
사교육비를 줄이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면
과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

저출산의 근원적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컷뉴스 기자들이 던지는 9가지 질문과 해법

한국의 젊은이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여성이 평균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구구조 악화로 인한 인구 소멸의 위기감과 현실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말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국가일까? 남편의 육아휴직이 정착되면 출산율은 회복될까? 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전례 없는 인구 위기를 맞이한 한국의 상황에서 노컷뉴스 기자들이 저출산과 관련된 9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글이다. 기자들이 발로 뛰어 찾아낸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인터뷰, 해외 사례를 담아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팩트 체크와 문제의 근본적 이유를 살펴보며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정부가 인구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도 들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법에 어떻게 방향을 찾아가야 할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준비에 관한 여러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

박기묵,양민희,송정훈,강지윤

저자:박기묵

2009년부터노컷뉴스에서기자생활을시작해현재노컷뉴스팀장으로팀을이끌고있다.2017년한양대학교에서언론학박사학위를받고정보사회미디어학과겸임교수로강의중이다.주요저서로<나쁜저널리즘>,<팩트체킹저널리즘>,<화월:1991년유서대필사건의실체와진실>등이있다.



저자:양민희

1989년인천에서태어나서울에서성장했다.2014년<스포츠서울>에입사해6년간머물렀다가현재<노컷뉴스>에서기사를쓰고뉴스를편집하는일을하고있다.매순간진심(眞心)을담아진실(眞實)로쓰겠다는각오로업을이어나가고있다.



저자:송정훈

1989년서울에서태어났다.대학에서한국음악을전공했으나2019년7월부터<노컷뉴스>기자로활동중이다.진실한기사를추구하며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해차근차근배워나가는중이다.



저자:강지윤

1992년온전한고을이라는뜻을가진전주에서태어났다.스무살이되자마자고향을떠나현재노컷뉴스에정착했다.저출산이개인의선택이아니라면우리에게는어떤사회와정책이필요한가가궁금해프로젝트에참여했다.사회적안전망이구축된사회,약자들이소외되지않는세상을꿈꾸며아이한명을키우기위해서는온마을이필요하다는말을좋아한다.

목차


프롤로그-이야기를모으며

문01대한민국은인구소멸국가일까요?
문02대한민국합계출산율은향후상승할까요?
문03합계출산율1명이하,대한민국이유일할까요?
문04저출산,저출생으로대체사용해도될까요?
문05아동수당은출산율을높일까요?
문06남성육아휴직이합계출산율높일까요?
문07과도한사교육비는한국저출산원인중하나일까요?
문08‘노인비율18.4%’우리나라는고령사회가아닐까요?
문09현재출산,국민연금은32년뒤고갈될까요?

에필로그-조금씩조금씩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툴르몽책임연구원은“사실출산율의경우예측이맞냐틀리느냐의문제보다얼마나더안정적으로갈것인가를아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라며“프랑스도2023년부터는합계출산율이떨어질것으로예상하지만,한국보다는높은출산율을유지하고있을것입니다”라고예상했습니다.그는프랑스가사회·문화적인면까지고려해인구예측을하고있다면서도혼인율을출산율과중요하게연결하지는않는다고전했습니다.툴르몽책임연구원은“고려하는부분은주거문제,교육정책,일하는엄마들을위한보육정책입니다.지금도프랑스에서는결혼하고있지만아이를낳기위해서결혼하지는않습니다”라고말했습니다.실제프랑스에선62%의출생이혼인외에서발생하며다른유럽국가들에서도혼외출산비율이40%이상인나라가많습니다.
---p.50

한국의합계출산율이올해들어서도반등없이계속추락하자일각에서남성육아휴직활성화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됐습니다.특히지난17년간저출산극복을위한예산332조원이주로주거지원에쓰였지만,효과는미비했다면서,한달에최대150만원까지지급하는육아휴직급여상한액을높이는등일·육아병행지원정책예산을더늘려야한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2023년10월초저출산토론회에서홍석철저고위상임위원은육아휴직급여와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처럼일·육아병행지원정책예산은1조8천억원으로,중요성에비해뒤처졌다며관련예산확대를강조했습니다.이자리에함께참석한박윤수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부교수는육아휴직사용자가대부분여성인상황에서육아휴직제도만강화하면오히려노동시장에서여성고용을피할수있다면서남성의육아휴직제도사용을독려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
---p.128

저출산과고령화시대를함께살고있는스웨덴국민의생각은어떨까요?세실리아씨는“시스템변화는아이들을케어하는것부터시작합니다.모든사람이일하고결혼하고육아복지가충분해야출산하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우리아이들은공공시스템안에서잘컸기때문에아이들을양육하는데돈을거의쓰지않았습니다.많은사람이결혼도하고애를낳는시스템이생기려면어린이케어가먼저시작돼야합니다”라고조언했습니다.보건복지부가제공한〈통계로보는사회보장2022〉에따르면2022년기준한국에서사회보장(복지)정책에쓰인공공사회지출규모가국내총생산(GDP)대비14.8%로잠정집계됐습니다.이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사이에서하위권에속합니다.이지표는OECD국가간비교가가능한데,한국은OECD평균(21.1%)보다6.3%포인트낮았습니다.프랑스31.6%,독일26.7%,스웨덴23.7%,미국22.7%,2021년등과비교하면격차가큽니다.
---p.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