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툴르몽책임연구원은“사실출산율의경우예측이맞냐틀리느냐의문제보다얼마나더안정적으로갈것인가를아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라며“프랑스도2023년부터는합계출산율이떨어질것으로예상하지만,한국보다는높은출산율을유지하고있을것입니다”라고예상했습니다.그는프랑스가사회·문화적인면까지고려해인구예측을하고있다면서도혼인율을출산율과중요하게연결하지는않는다고전했습니다.툴르몽책임연구원은“고려하는부분은주거문제,교육정책,일하는엄마들을위한보육정책입니다.지금도프랑스에서는결혼하고있지만아이를낳기위해서결혼하지는않습니다”라고말했습니다.실제프랑스에선62%의출생이혼인외에서발생하며다른유럽국가들에서도혼외출산비율이40%이상인나라가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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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합계출산율이올해들어서도반등없이계속추락하자일각에서남성육아휴직활성화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됐습니다.특히지난17년간저출산극복을위한예산332조원이주로주거지원에쓰였지만,효과는미비했다면서,한달에최대150만원까지지급하는육아휴직급여상한액을높이는등일·육아병행지원정책예산을더늘려야한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2023년10월초저출산토론회에서홍석철저고위상임위원은육아휴직급여와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처럼일·육아병행지원정책예산은1조8천억원으로,중요성에비해뒤처졌다며관련예산확대를강조했습니다.이자리에함께참석한박윤수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부교수는육아휴직사용자가대부분여성인상황에서육아휴직제도만강화하면오히려노동시장에서여성고용을피할수있다면서남성의육아휴직제도사용을독려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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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고령화시대를함께살고있는스웨덴국민의생각은어떨까요?세실리아씨는“시스템변화는아이들을케어하는것부터시작합니다.모든사람이일하고결혼하고육아복지가충분해야출산하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우리아이들은공공시스템안에서잘컸기때문에아이들을양육하는데돈을거의쓰지않았습니다.많은사람이결혼도하고애를낳는시스템이생기려면어린이케어가먼저시작돼야합니다”라고조언했습니다.보건복지부가제공한〈통계로보는사회보장2022〉에따르면2022년기준한국에서사회보장(복지)정책에쓰인공공사회지출규모가국내총생산(GDP)대비14.8%로잠정집계됐습니다.이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사이에서하위권에속합니다.이지표는OECD국가간비교가가능한데,한국은OECD평균(21.1%)보다6.3%포인트낮았습니다.프랑스31.6%,독일26.7%,스웨덴23.7%,미국22.7%,2021년등과비교하면격차가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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