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저자:장영하
“범죄꾼이존재하는건
선한사람들이아무것도,어떤것도하지않기때문이에요!”
전북정읍의작은마을에서10남매중막내로태어났다.서울숭문고등학교와단국대학교법학과를졸업,제23회사법시험에합격한뒤제13기사법연수원을수료하고마산지방법원판사로서법조인의삶을시작한다.마산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를거쳐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에이르기까지7년반동안법원에서근무했다.
1991년변호사를개업하여현재는2000년에설립한법무법인‘디지털’대표변호사로30여년간경기도성남시에서일하고있다.
부모님의가르침과성실한신앙인으로그리고법조인으로서진실위에정의를세우려는신념은평생의숙원이다.정치하는이들의‘선한권력의지’가사회에선한영향력을펼치는시대를꿈꾸며,2021년12월《굿바이,이재명》을출간해국민의많은관심을받고종합베스트셀러에올랐다.이책《굿바이,범죄꾼》도같은맥락에서다.법치를무너뜨리고,무법의시간을폭주하는범죄꾼과그범죄꾼이무너뜨린법치를바로세우려는도화선으로,선한국민이뭔가를하려는뇌관이길바라며출간했다.
호소합니다,장영하변호사입니다·4
시작하는글·8
프롤로그·15
1부
범죄에관한거의모든것
1장 범죄꾼을소개합니다
마음이합니다.그의모든삶이범죄로차고넘치게·31/넝마장수같은삶을살다·31/모든범죄는그에게로통한다·37/폭발된침묵·39
2장 잡범기술,빌드업(build-up)
공무원자격사칭기술·45/범죄,선행수업효과·46/악마의유혹‘위증교사’·49/타인의기억을조작하다·52/정신병원사용설명서·59
3장 파괴자,로스팅되다
시작된쇼,성남시의모라토리엄·65/비판글은금지합니다·67/틈만나면꼼수를·70/“형님이내앞길을망칩니까·”·73/2005년대장동개발에대한이재명의생각·76/2012년대장동개발에대한유동규의생각·79
4장 빌런(villain)집합소,성남공화국
이재명과빌런들,환상의조합·89/김혜경더하기배소현·97/그리고유동규·100/김만배일당,‘김용’의재판속에담긴함의·102/더불어흐려진당의미래·104
2부
악마일지
5장 범죄의서막
사라진민원글·111/조작의가족사·112/선택적으로발휘되는공정성,백아연사건·116/“그아가리를닫게해주지”·119
6장 2012년5월28일
제앞가림이먼저인어머니에게·127/발악하다·135/쉿,비밀!·137/분당보건소장의진술(1)·138/강제입원시킬1000가지이유·148/김혜경납시오!·152
7장 악마의지도
누구든깔아뭉개야하는·157/덫·161/차도살인1·165
8장 압제기술
어떤가족의지옥도·177/칼의용도·179/손끝하나까딱하지않아도·181/리모컨으로조종당하듯·183/차도살인2·188
9장 고장난브레이크
100m거리에두고·197/분당보건소장의진술(2)·198/낚이신거같습니다·200/잠못드는나날·204/떠밀려간정신병원·209/필사의점프·211/“종편TV조선은민주사회의독극물”·212/이어진분당보건소장의진술(2)·214/분당보건소장의진술(3)·223
3부
성남이다시태어나야
10장 끝나지않은시련
제자리찾기·231/새로운것이시작되는그끝·238/2017년11월3일의이별·240/‘좋아요!’의비극·243
11장 진실불변의법칙,민심
같은것을보고,같은곳을향하는사람들·251/굿바이,이재명·252/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254/악마와의거래·256/수상한거래의결말·259/“소시오패스성향”이그를다시또·260/무법의시간을달리는·263
에필로그:우리는언제나옳았고,옳다·266
이재선의정신병원강제입원발단과전개·271
검사사칭에서위증교사,정신병원사용설명서까지
범죄꾼과그내부자들의만행을까발리다
범죄꾼주변은늘욕설이난무하고고소와고발이춤을춘다.조직폭력배들이얼씬거리는가하면누군가는납치당해정신병원에갇히기도한다.일단그에게찍히면끝장날때까지괴롭힘을당한다.그래도성에안차면개딸(개혁의딸)들을왕창푼다.불리하면거짓말한다.무상연애하고싶은원초적본능이발동하면총각행세한다.목적을위해선검사사칭도마다하지않고,거짓말이들통날상황이면위증교사를한다.거절하면허락할때까지집요하게가스라이팅한다.정말로들통날상황이면법관을매수해재판거래한다.비타500박스몇개면충분하다.
사건이터지면모든정황이자신을향해도“나는모르는일이다”,“모르는사람이다”,“다른사람이했다”라는변명을뇌까리며빠져나간다.그런다음엔누군가조용히자살당한다.한명,두명,세명,네명,다섯명….
범죄를더는숨길수없어처벌받을상황이면방탄조끼를두겹으로입는다.방탄이뚫릴거같으면수염기르고단식하는척자리에드러눕는다.보온병의정체불명음식섭취로의심을사면상시대기중인앰뷸런스를타고가급적멀리떨어진병원에입원한다.범죄가입증됐지만,영장이기각되면자신을지지하는세력을향해거짓선전선동을일삼는다.“자,봤지?죄없는거?”재판이불리하면변호인을닦달한다.공천이필요한그들은최선을다해범죄꾼을변호할테니.그러나이를어째?성남시장을하고,경기도지사를할때는보이지않던것이대통령경선을하고거대야당당대표를하는동안하나둘씩까발려진것을.범죄꾼과김만배일당들의만행을그들이력과함께소개하는식으로복잡한구조의사건을독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구성으로집필된책.
인권유린에대한보고서,
그리고그모든것에눈을감았던국민들을향한저자의짙은호소!
이재선회계사의정신병원강제입원시도사건.당시범죄꾼에게사건을오더받았지만용감하게거절했던분당보건소장의생생한진술을첨부해사건이얼마나잔혹했는가를들여다본다.단순히‘가족의잔혹사’가아닌,자신을반대하는사람을대하는범죄꾼의인권유린실태를리얼하게더했다.그과정에서김혜경의눈부신활약사도정리했다.저자는이사건을통해우리사회에만연해진범죄불감증을일깨우고자정면승부를걸었다.독자들을훅당길수있는짙은호소로.
***호소합니다,장영하변호사입니다
위험에처한도마뱀은꼬리를흔들어적을유인합니다.그런다음꼬리를잘라내적이당황한틈을타냉큼숨습니다.도마뱀의꼬리는금방다시생깁니다.
여기,그런꼬리를열개쯤달고있는사람이있습니다.그는함께숨쉬고말을하던사람과도자신에게불리하다싶은일이생기면조소와경멸을함축한표정으로“상황끝!”을외치며꼬리를잘라냅니다.다음사람에게도,또다른사람에게도“여기까지!”한마디면됩니다.그는언제든자신의꼬리를잘라낼이유가좔좔넘칩니다.
2년전,제20대대선을불과몇달앞둔2021년12월24일,공포와혐오로무법의시간을폭주하던도마뱀같은그를겨냥해《굿바이,이재명》을출간했습니다.이후국민의과분한사랑과관심이위로되기도했지만,더러는위협을가하는이들의온갖협박을딛고다시의욕을내적응하는일은하루하루가막막한도전이기도했습니다.더구나‘아직도’,‘여전히’,끝나지않은그에대한,있었던사실의해석이일방적인법의잣대로만직진하지않기에저의정신과육체는만신창이가되었습니다.물론저와마찬가지로대다수국민의마음도다르지않을거라가늠됩니다.
그래서저는다시용기를내《굿바이,범죄꾼》을출간하기에이르렀습니다.엄연한사실에대해범죄꾼이가차없는왜곡을한다해도그사실을사실대로기록하는일은그야말로엄청난일이라판단했기때문입니다.
물론《굿바이,이재명》출간당시의심정이나2년이지나제22대총선을앞두고《굿바이,범죄꾼》을출간한지금이나저의마음은여전히무겁고착잡합니다.저를포함한대다수국민을만신창이로만든범죄꾼이2년전에는대한민국여당대선후보였고,2년이지난현재는제22대총선을이끄는거대야당의당대표라는현실은대한민국이짊어진형벌과도같습니다.
저는우리국민의위대함을믿습니다.이재명이경기도성남지역에서시장을두번하고지역을넓혀경기도지사에도전해당선된일은천하의불한당같은일로유감이었지만,그때진행된토론회에서발가벗겨진그의실체는그에게치명적이었습니다.2022년대권도전에실패했고,현재는당시에불거진온갖범죄행위의중대한범죄꾼신분으로코너에몰리게되었으니까요.
아쉬운것은그런범죄꾼의실체를아직도모르는국민이많다는사실입니다.2022년대선에서이재명이패배는했지만,그에게표를던진국민이1600만명에육박합니다.그것도모자라그가대선에서패배한지고작석달만에그에게국회의원배지를달게했고,당대표라는방탄복까지입혀줬습니다.이재명을둘러싸고벌어진범죄행위모두는파렴치하고끔찍한일임에도말입니다.왜일까?대체뭐가잘못됐기에이런괴이한현상이생긴것일까를고민했습니다.앞에서도언급했듯이범죄꾼의실체를아직도모르는,아니어쩌면애써외면하려는이들이있기때문입니다.그렇게외면하는숱한이유중에가장큰이유는‘이재명처럼동질의악한권력을추구하는이들의추악한욕망’을지적하고싶습니다.저는《굿바이,범죄꾼》을“자,이걸보고도이재명같은권력을좇고싶습니까?”를따지듯묻는심정으로출간했습니다.
《나니아연대기》를쓴영국작가C.S루이스는“바다의파도끝에물이잠깐멈추는순간이우리의인생”이라고말했습니다.우리의삶이길지않지만,그게끝이아니라는얘깁니다.삶의그순간을범죄꾼처럼살지않기를바랍니다.저는다시한번눈뜨기를망설이는국민에게호소합니다.
“자,눈을떠요.눈을.눈을뜨면그자리에범죄꾼
그가서있습니다!”
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범죄꾼과
범죄꾼으로부터세상을지키려는선한사람들의생생한리얼리티!
어느악마인간의초상(肖像)
저자인장영하변호사가이재명을상대로고발을시작한것은2018년5월28일,그러니까‘KBS초청2018지방선거경기도지사후보토론회’직후부터였다.당시이재명은경기도지사당선을위해수많은거짓말을남발했다.저자가이재명을상대로고발한사건은10여건이넘는다.여기에서주목할것은저자가이재명을고발한시점이다.그동안그에대한그많은범죄혐의가성남시안에서조작되고은폐될수있었던것은그를둘러싼일당들이서로를길들이며악한권력을키워나간것이가능했기때문이라고저자는말한다.그일당들은안하무인이었다.자신감이붙은일당들은더큰악한권력을위해성남시를벗어나기로했다.성남시에서통했던그많은거악이경기도에서도통할거라여긴때문인지공영방송초청토론회에서이재명은서슴없이거짓말을질렀고,이를포착한저자는그의거의모든범죄혐의를고발하기에이르렀다.그렇게그의범죄혐의를고발함으로써그와그를둘러싼내부자들의만행은서서히세상에드러나기시작했다.
대장동사건은저자가고발하지않았다.다른이들이고발했는데그때까지만해도대장동사건은찻잔속의태풍처에지나지않았다.본격적으로실체가드러난것은저자가이재명의범죄혐의를성남시에서세상밖으로꺼내고발했던‘형이재선의정신병원강제입원사건’이었다.재판이진행되면서대장동사건역시세간의주목을받아탄력받기시작했다.대장동사건은뒤늦은20대대선정국인2021년에서야폭발했다.
그런점에서2018년5월28일의‘KBS초청경기도지사후보토론회’는여러가지의미가있다.자신에게유리하게하려고했던이재명의거짓말은달궈진석탄덩이를집어들고상대후보에게보란듯이던진듯했지만,결과적으로화상을입은것은상대후보가아닌이재명자신이었다.
그날,이재명이집어든달궈진석탄덩이는2018년보다더훨씬전이었던2002년에그가저지른범죄행위를소환하게했다.변호사신분으로검사사칭을해대법원에서유죄확정을받은,수의처럼그를감싸고있는화려한전과(前科)이력.다시또위증교사의범행을촉발하는계기가됐다.
못할게없는범죄꾼의일상을멈추기위해서라도
2018년5월28일‘KBS초청2018지방선거경기도지사후보토론회’이후이재명은공직선거법위반죄로재판을받게되었다.1심에서무죄를받았지만2심에서벌금300만원을판결받아자칫경기도지사직을잃을상황이었다.이재명은상고했고대법관4명의소부에서전원합의부로넘어갈무렵,저자는이재명측근에게서나온,항간에나돌던얘기를들었다고한다.
‘대법원에서우리(이재명측)가무죄받을수있다.’
그얘기를듣는순간저자는해머로머리를세게얻어맞은듯했다고한다.‘아,이자들이엄청난로비를했구나.대법관을구워삶았구나’라는생각이들면서의심의여지없이이재명측에서나온말이현실이될거라확신했다고한다.이재명은그러고도남을인간이란걸누구보다잘알기때문이다.
저자는그사건이무죄가선고되면안된다는신념으로당시성남FC사건을고발한이후에자료를모아추가고발하려했던것을챙겨서경기도지사후보였던김영환현충북지사로부터소개받은곽상도？하태경？정경식？정점식의원을찾아가준비했던자료를건네며이렇게말했다고한다.
“제가드리는이자료를가지고서라도대법원에서이재명의무죄가선고되는것을막아야합니다.이사건은제가고발했고,법리상무죄가나오면도저히안되는사건인데저는결과적으로무죄가나올것을확신합니다.그렇지만어떡하든이를막아야합니다.이재명은무서운자입니다.만약에상고가기각되지않고무죄가나온다면이후대한민국은걷잡을수없이심각한상황이될것입니다.”
그렇지만누구하나저자의말에관심을두거나귀기울이지않았다고한다.그러고보니그럴이유가따로있었다.재판거래그리고50억클럽.
범죄꾼VS눈을뜰선한사람들을위한‘알비니노’
이책은무죄가나올수없는이재명의범죄가대법원에서무죄가선고되며대한민국을아수라장으로만들었던,이재명리스크에관한내용이다.친형이재선을정신병자로몰아강제입원시키려했던이사건의고발은이재명의다른무수한범죄사건들을수면위로떠오르게했다.이사건을고발하지않아이재명을법정에세우지않았다면이재명의다른사건은조용히덮였을것이다.
성남시장시절,시장실에서이재명？정진상？윤기천등이모여친형인이재선회계사를강제입원시킬것을모의해백종선에게모처에서이재선을붙잡아두게하고앰뷸런스까지출동시켜실행하려던,이를덮기위해모든서류를파기해버린,그사건을저자는낱낱이공개했다.유쾌하지도유익하지도않은범죄이야기를저자가다시들먹이게된것은이재명이자신의친형을정신병원에강제입원시키려했던사건이단순하지않기도하지만,현재이재명이재판받고있는거의모든사건과연관돼있어서라고말한다.그가저지른범죄의민낯을처음부터알고있던사람이바로그의친형이재선회계사였고,이를경고했던형은이재명에게큰화근이었으니.더놀라운것은,이재명이친형이재선회계사에게했던악랄한모든범죄수법은어제는동지였지만,오늘은다른길을가는다른이들을향해쓴수법과복사한듯닮았다는데에있다고말한다.
모르쇠,뒤집어씌우기,말바꾸기,타인의기억조작까지.
가해자였고피의자였다가현재이재명거의모든사건재판의증인이된유동규의생생한고백이이책을더욱흥미롭게하는대목이다.
저자는이책을준비하는내내카라얀이지휘하는‘아다지오’중알비노니를듣는듯가슴이미어지고힘들었다고한다.이재명의측근이었다가극단적선택을한전형수전비서실장,이재명의변호사비대답비리를폭로한시민운동가이병철님,유한기님,김문기님,그리고누구보다정의로웠던회계사이재선님.그들의삶은대체어떤것이었고,현재내삶은무엇인가를수없이고민했다고한다.심장이아파서터질만큼.그리고내린결론은그분들의명예회복을위해,또자신의그런심정이통하는분들과함께힘을내대한민국의시간을바로잡기로위해다시펜을잡았다고한다.
‘선한국민은언제나옳았고,옳다!’는믿음,
그리고대한민국법대로!
이재명이아무리공포와혐오를조장해자신의성을쌓았어도그의아슬아슬한삶의기록들은뜻하지않은곳에서허망하게열렸다.자신에게는블랙박스일지모르지만,그것을지켜보는정의로운사람들눈에는흡사판도라상자였다.범죄꾼과그를부추긴‘누군가’를제외한현명한국민은끝내이재명을대통령으로선택하지않았다.그것이범죄꾼의블랙박스를여는단초였다.
도둑이제발저린탓일까.이재명은대통령선거유세내내자신을지지하는‘누군가’에게‘대선에서지면감옥간다’는말을했다.물론이재명의저의는자신이지은범죄혐의가있어서가아닌,탄압받아갈거라는뉘앙스였다.대선패배3개월후,이재명은국회의원배지를달고방탄국회입성하는것으로‘대선에서지면감옥간다’는발등에떨어진불을껐다.하지만도둑이제발저려했던이재명의말마따나방탄국회로발등에떨어졌던불은껐는지모르지만,더뜨겁고거센불길이자신을휩쓸거라고는예상치못했으리라.
자신의이득과권력추구를위해희생된사람들이늘어나면서그에대한민심은폭발했다.더구나자기편이었던사람을죽음으로몰아갔다는데서온섬뜩함에국민은돌아섰고분노했다.
권력이란스스로가도취해자기연민에빠져서는안된다고저자는말한다.다른사람은말할것도없고,스스로에게도‘우아한냉혹함’을일깨우는‘선한권력의지’를추구해야하는게권력이다.그것이‘권력’을위임한국민에대한최소한의양심이다.저자는그런덕목을갖춘사람만이권력을가질자격이있다고말한다.그런점에서이재명은권력을가질자격이없다고단호히말한다.그러면서이제는대한민국의법대로그를정리해야할시간이라고말한다.그래야국민이편하고,나라가발전한다며.
대한민국온갖시스템을망가뜨린범죄꾼의퇴장.언제나옳았고,옳은국민을대신해저자는이글을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