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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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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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팩트체크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