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모,선생님,
소년법에의문을갖는모든이들을위해
“현직소년부판사가직접소년법과
소년보호재판에대해답한책”
소년법과소년보호제도에대한최초의팩트체크
소년법폐지국민청원의시대.진즉에누군가나서서소년법이대체무엇인지부터설명해야했다.그리고소년법과소년재판이어른의법과재판과는어떤차이가있는지부터알려주어야했다.그러고나서소년법의수정및개선을논의해야했다.왜?가해소년이든피해소년이든소년은어느누구의소년만이아니라내아이일수도,내주변의아이일수도있기때문이다.그들을위한적절한조치가취해지지않았을때,그들은미래에우리사회곳곳에서만나게되는무서운어른이되어있을지도모른다.그들이인생초반부에서흔들리고있을때,국가가어떤일을해야더안전한사회를구축할수있을지에대한해답도소년법에있다.또,살아온날보다앞으로살아갈날이훨씬많은소년들의미래를위해국가와어른이어떤일을해주어야하는가에대한답도거기에있다.
그런데,소년법은정말가해소년과범죄소년에게유리한솜방망이처벌을위한법일까?이에대한정확한팩트체크가필요한시점이다.
《소년을위한재판》은서울가정법원소년부판사가직접나서서국민의이해를돕기위해소년법과소년보호제도의모든것을설명한책이다.요즘소년들이어떤잘못을저지르며,소년보호재판은형사재판과어떻게다른지,소년법은무엇이문제이고어떻게진화해야하는지를한눈에이해하기쉽고명쾌하게설명했다.현직소년부판사가소년을위한재판을해오면서느낀소년법의실체는무엇일까.소년법의명과암은무엇일까.소년법만의특성은무엇일까.소년법과소년보호제도에대해정확히알고있어야할사람들은누구일까.또한,소년재판을받는소년들과보호자들을위해필요한정보는무엇인지세심히살펴흔히가장혼동하고,가장많이물어오는소년법에관한질문24가지를추려
<소년법q&a>
로충실히설명했다.소년법과소년보호제도를이해하기위해꼭필요한개념은알기쉬운만화로구현했다.
저자심재광서울가정법원소년부판사는소년법과소년보호제도에대해따로상세한설명을해야할필요성에대해이렇게말한다.“소년법과제도를직접접해보지않았다면판사도,검사도,변호사도소년분류심사원이뭔지,6호시설이뭔지잘알지못하는것이현실입니다.저는소년부판사로서,그리고소년법을잘알고아껴왔던입장에서소년법을위해어떤변명이필요할지고민하다가일단소년법과제도가뭔지제대로알려드리는게우선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누구나성폭력범죄,몰카,SNS명예훼손,SNS모욕죄의가해소년,피해소년이될수있는시대,내아이는소년법에서완전히자유로울수있는가?
연일각종엽기적인성범죄뉴스가끊이지않는다.거기에는몰카가있고,SNS명예훼손,SNS모욕이세트로따라붙는다.‘미투운동’의영향인지곪았던고름을짜내듯사회곳곳에서‘이정도였나’싶을정도로성폭력범죄의실상이드러나고있다.자녀를기르는부모들은이대목에서자유로울수없다.학교교육을맡고있는선생님과교육정책을맡고있는교육자들역시마찬가지다.여기서,소년법을설명하는한가지예를들어본다.
성폭력의근원에는충분하지못한성교육과포르노및잘못된경로로접하는성의식이있으며,우리아이들은하루종일들여다보는인터넷과핸드폰,SNS를통해무방비상태에서잘못된성을대하고,경험하며범죄에발을내딛기십상이다.그렇게누군가는가해소년이되고,누군가는피해소년이된다.그러나양쪽모두심각한인생내상을입는것은마찬가지다.
이들을위해소년법은무엇을할까.가해자가어른인경우이고구속필요성이있을때는구속기간구치소에갇혀있다가형사재판을받는다.집행유예를받으면일단집으로귀가한다.소년보호제도속에서는소년분류심사원에서소년을둘러싼환경과사건을면밀하게조사하고,적절한교육을한다.이후보호처분을받는다.시설로보내지는소년들은그곳에서검정고시,직업교육등을받으며미래를대비할수있다.
이책을보면,소년법과소년보호제도가그리허술하거나간단하지않음을알수있다.그리고소년들을위한각종필요조치가세밀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그리고소년법의기초적인개념부터,소년재판의절차를따라가다보면국민누구나상관있는법임을알게된다.잘알려지지않은우범소년제도와통고제도등을이용하면범죄가예상되는소년들을사전에신고하고소년의소재가불분명할때곧바로법원에요청할수있다.책곳곳에는자녀를키우는가정은물론소년들을대하는각종기관과단체에서알아두면유용한법정보로가득하다.
소년들이저지르는범죄는본문에소개하듯자전거절도부터성범죄,폭력,명예훼손등다양하다.소년들의일상에지배적인영향력을가지고있는스마트폰하나만가지고도숱한범죄들이쏟아지고,연결되어있다.요즘일어나는소년범죄의특징은스마트폰으로몰카를찍고,범죄현장을찍어SNS로공유하며피해소년을모욕한다는것이다.SNS단톡방에서이루어지는각종명예훼손과모욕은보다강력하게적용되는SNS명예훼손죄와SNS모욕죄를양산한다.오늘날남자소년이든,여자소년이든우연치않게범죄에관련되거나피해입을수있는경우는많다.알아야대비할수있다.알아야교육할수있다.그리고알아야범죄를저지르지않을수있고범죄를당했을때어떻게해야할지알수있다.
우리모두의성장을위해소년법과소년보호제도의진화를논의해야할때
그렇다면,현재소년법을수정해나가야한다는의견에대해서심재광판사는어떤의견을가지고있을까.저자는우선소년법적용나이를낮추는것에동의한다.
“인터넷이일상화되고스마트기기가광범위하게보급되면서소셜네트워크구축과정보습득면에서지나치게‘영악’해진소년들의사회적성장을반영하자면,형법상책임능력을13세정도로낮추어만13세이상소년이면형사처벌을받을수있도록개정하는것은충분히의미있는입법논의라고생각한다.”(35p)
또한현행소년법과제도에서피해소년에대한보호조치를더강화해야한다고말한다.
“소년보호재판을통해가해소년에대한보호처분뿐만아니라피해소년을위한보호처분도할수있도록제도를만드는것이어떨까싶다.‘소년보호’라는개념속에가해소년의건전한성장뿐만아니라피해소년의건전한성장도목표로하는게좋겠다는생각이다.”(308p)이에따른저자의제안은다음과같다.
①판사가학교폭력이나성폭력등의사건에서피해소년에대한상담이나치료등회복절차가필요한것으로판단하면,법원조사관등을통해조사하고회복절차에관한피해소년측의사를충분히확인한다.
②그런다음법원이위탁한전문상담기관또는치료시설에서피해소년이상담또는치료절차를이행하도록유도한다.경우에따라가해소년측에서이러한회복절차를도와야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③피해소년이회복절차를거치고나면그결과를가해소년에대한보호처분에참작한다.
1호부터10호까지주어지는보호처분에대한부분도있다.“9호처분에관해서는보호관찰을함께부과할수있도록소년법을개정하는것이필요하다.”(215p)"현행소년법에서는7호처분에다른보호처분을병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향후7호처분의집행효과를높이기위해서다른처분을함께할수있도록소년법개정이필요하다고본다."(272p)
현재활발히개정논의중인부분도소개한다.“그래서소년법개정논의중9호처분의개정문제가가장활발하게논의되고있다.9호처분을1년으로늘리거나1년짜리소년원송치처분을새로이만드는등여러방안이연구중이고,조만간개정될예정이다.또,9호처분에도소년부판사가4호나5호보호관찰처분을더해처분할수있도록하는개정안도곧국회발의를앞두고있다고한다.”(27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