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_법학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신탁에 관한 기본개념과 상속플래닝, 분쟁해결,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각 챕터마다 먼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쟁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과 ‘대한민국헌법’을 함께 읽는다! 도서출판 더휴먼은 앞서 헌법 전문을 실은 〈대한민국헌법〉을 출간하였으며,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들 속에서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의 2013년 작품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가 10년 만에 새로운 표지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책은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은유와 상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법의 정신》은 겉으로 보기에 매혹적이고 손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상당히 주의해서 곱씹어 읽을 필요가 있다....

미국을 움직이는 연방 대법관 9인의 불꽃 튀는 논리 대결!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현재까지 내렸던 수많은 판결 중, 미국 역사에서...

현직 부장판사의 시선으로 법을 바라보다!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군상과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사회와 사법부 문제, 판결과 양형의 과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스테디셀러 『판사유감』의 개정증보판이다.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대한민국 국민 5천2백만 모두가 읽는 그날까지!출퇴근, 등하굣길에 휴대가 간편한 키링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만나보세요.헌법을 읽는 당신이 바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장 1~2조다. 그런데 과연...

생생한 실무 사례가 담긴,상속증여 전문변호사들이 쉽게 풀어 쓴 상속과 증여 절대 가이드북!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하는 상속과 증여.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개정판)》는 상속과 증여에 관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헌법 130조문 기본 골격부터 최근 사회 이슈와의 연결성까지 ‘법알못’도 쉽게 이해하는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헌법검찰개혁, 공수처, 기소권, 내란, 탄핵 …어렵고 답답한 단어들이 쏟아지는 혼란한 이 시대, 세상의 흐름을 읽고...

엘리트 법률가들은 왜 나치에 동조했고,어떻게 그들을 정당화했는가?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나치 법률가들을 통해법과 도덕의 딜레마를 돌아보다

“유튜브 영상에 이거 써도 되나요?”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구체적인 실무 교과서&상담 사례 108가지 콘텐츠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만 쏙쏙 담았다. 국내외 생생한 판례는...

드라마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검사의 이야기!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래 18년간 검사 일을 해오며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하는 김웅이 검찰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이자, 검사라는 직업 덕분에 알게 된 세상살이, 사람살이를...

사회구성원 간의 공감이 중요한 이 시기에 고려대학교에서 협업과 융합을 핵심가치로 하는 파안연구총서가 출범했습니다. 연구총서는 과거의 연구결과의 결산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희망찬 약속입니다. ‘공감’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 이 책은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채용 탈락 통보를 받는다. 이유는 없다. 담당자도 없다. 알고리즘이 결정했다고 한다. 항의할 곳도, 설명을 들을 창구도 없다. 그저 화면에 뜬 한 줄의 문장이 당신의 기회를 닫아버린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브랜드를 지키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는 상표와 브랜드 보호의 기본 개념부터 AI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실무적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는 실무 안내서다. 브랜드의...

법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법원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분에게 다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위를 하는지 물어본 분이 있는가 저자는 실제 질문을 했고 때로는 도움도 주었고 이분들의...

기업법무 담당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기업법무 실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어 온 강연과 기고, 뉴스레터,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실무에서 진행한 기업소송과 기업자문들의 핵심 쟁점들을 모두 모아 집필하다2018년 기업경영법무연구원(Business Administration...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은 그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깊이 천착해 온 저자의 오랜 고민이 담긴 책이자, 냉랭해진 법 감정으로 인해 누구도 쉽게 소년범들의 인권을 말할 수 없는 부박한 현실에서 ‘법’과 ‘정의’에...

▶ 이 책은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헌법을 통해 중동 지역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체성과 삶의 양태까지 읽어내고자 기획된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열 번째 책.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로코 왕국은 민주주의, 권력분립, 국민주권원칙에 의한 입헌군주제를 정치체제로...

▶ 이 책은 민사집행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민사집행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허와 침해』는 특허침해소송 실무에 관한 해설서이다. 이 책은 실무상 특허침해소송의 전개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특허침해소송은 양 당사자의 공방에 의해 생명력을 부여받아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것으로, 저자들은 이러한 살아 움직이는 소송단계에...

정작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현대판 괴물이 되어버린 기업에게드디어 형법이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요새 굵직한 뉴스거리의 중심엔 사람보다 기업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업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기업이 형사 책임을 졌다는...

▶ 이 책은 비교법문화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비교법문화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속 법률 지식』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법률과 유익한 법률 상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최대한 인용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중국 침권책임법의 현상 및 역사와 미래 중국『침권책임법』은 기존의 대륙법계(大?法系) 침권법의 전통이 들어 있고, 영미법계(英美法系) 침권법의 풍격이 들어 있다.『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이 통과 실시된 이후, 수많은 국가의 침권책임법 관련 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 작업이 2017년으로 10회째를 맞았다.‘올해의 판결’은 그해 나온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이 무엇인지를 연말마다 돌이켜보는 작업이다....

복잡한 민법의 이혼에 관한 법규정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이한 이혼의 절차와 방법,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재산 문제와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의 자녀문제 등과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에 걸맞게 정국은 빠르게 바뀌었다. 언론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와 폭로,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 정국을 지켜보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국민주권을...

반칙 없는 세상을 위한 법 특강, 법은 우리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법교육학자가 말하는 시민을 위한 법 이야기. 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 대한민국 99%를...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 『헌법 전쟁』에서 정치학자 김영수는 10개 나라의 헌법, 한국의 3개의 헌법과 함께 헌법 개정의 20가지 쟁점을 톺아보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

헌법은 해석과 재해석을 거치며 쓰이고 또 쓰인다1987년은 한국 현대사의 특별한 시기다. 그해에 대한민국은 독재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바로 섰으며, 헌법 이론으로 말하면 명목적ㆍ장식적 헌법에서 규범적ㆍ민주적 헌법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30년이 지난...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분쟁 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치로 나타나는 값, 즉 정량적 유사도의 활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그동안 컴퓨터프로그램의 정량적 유사도에 관하여...

이 책은 올해 여름 필자의 정년을 맞아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 책에는 6편의 법철학, 5편의 법학방법론, 7편의 형법논문이 실려 있다. 여타의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면 단순히 법도그마틱에만 머물지...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읽는다는 것2016년 겨울, 촛불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은 이후 되새기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인권변호사로, 감사원장으로,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신한 한국 법조계의 산증인 한승헌 변호사의 말과 글한 사람의 삶의 크기는 무릇 그가 살아낸 시대의 요구에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하게 응답했느냐에 따라 측량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상표법을 모르고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으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 정덕배의 중국 상표법 원스톱 해설서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국제분쟁에 많이 노출되면서...

《소파 위의 변호사》는 명예훼손, 공소시효, 정당방위, 사기, 함정수사 같은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과 연관 지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이...

법이 열일 해야 하는 시대에, 법과 평화를 생각하다 2019년은 건국 100주년? 헌법제정 100주년!! 대한민국 헌법이 ‘각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승태 게이트,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를 겪고도 “갈팡질팡”하는 사법개혁,그 주체와 리더십의 재정립을 위하여!

이 책에서는, 처벌의 인간화란 처벌을 통한 인간본성의 회복, 인간본성의 가장 핵심인 공동체 가치로서의 연대성의 회복이라고 결론짓고자 한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느 만큼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라도 사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사법개혁을 향한 어느 원칙주의자의 아름다운 싸움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한의 원천은 국민입니다.헌법재판소는 다수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소수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노동변호사 김선수가 말하는헌법재판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헌법재판소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항거로 쟁취한 1987년 헌법에 의해 출범했습니다....

검찰에 오랫동안 출입했던 〈한겨레〉 선임기자 김의겸, 검사 출신 국회의원 금태섭, 판사 출신 법조인 이정렬,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김선수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검찰과 검찰개혁을 들여다본다. 자신도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