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저자:도진기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2010년단편소설〈선택〉으로‘계간미스터리’신인상수상.2014년《유다의별》로한국추리문학대상수상.추리시리즈물및법정소설,논픽션교양서등14권출간.현변호사다.

저자의말:출간10주년기념개정판에부쳐
들어가며:모르면평생답답할법의핵심원리를이야기로만나다

세상에서가장기묘한재판의시작
:염라판사,소크라테스를국선변호인으로임명하다

진술1/법은도덕의최소한이다:법의범위
성냥팔이소녀는누가죽였을까?:법과도덕
봉이김선달과물장수의차이는?:형사와민사

진술2/죄에도공식이있다:죄가되는행위
양치기소년은그후로도거짓말을계속했을까?:죄형법정주의
동쪽마녀를죽인도로시는죄가있을까?:고의와과실
윌리엄텔은정말명사수일까?:미필적고의와인식있는과실
피리부는사나이는유괴범인가?:인과관계

진술3/벌할수없는죄도있다:죄와무죄사이
헨젤과그레텔은살인혐의를벗을수있을까?:정당방위
타이타닉호의디카프리오가케이트를밀치고혼자살았다고?:긴급피난
고흐가귀를입에물고다니는까닭은?:심신상실
검투사막시무스는꼭상대방을죽여야했을까?:기대가능성

진술4/재판은결과보다과정이중요하다:형사재판의원칙
알리바바와도둑들만아는암호는?:무죄추정의원칙
미란다는왜아동을납치하고도무죄인가?:미란다원칙
암행어사없이춘향이재판이열린다면?:증거재판주의
이태원햄버거가게살인자는이중에있다?:합리적의심없는증명
마녀재판이불법인결정적이유는?:위법한수사로얻은증거
말도둑‘포카말타스’와‘쓰렉’의유무죄를가른기준은?:함정수사
이태원사건용의자를다시법정에세울수있을까?:일사부재리의원칙

진술5/거의모든재판에는돈문제가걸려있다:민사재판의원칙
담보도없이만냥이나빌린허생은사기꾼?:사적자치의원칙
베니스상인은약속대로살1파운드를베어내야할까?:사적자치와예외

진술6/같은사건에서상반된판결이나올수있다:형사와민사의차이
무죄판결을받은O.J.심슨이왜손해배상을해야할까?:증거의우열과확신

세상에서가장기묘한재판의결말
:믿고싶지않은증거,믿어야하는증거

“처벌받아마땅한그사람은왜무죄가나왔을까?”
봉이김선달부터O.J.심슨에이르기까지
저승법정으로간인물들이펼치는기상천외한반전의법정드라마

책을읽은독자들의찬사
“신기하다싶을정도로법관련상식이쏙쏙들어온다.안읽으면손해.”
“다양한법을스토리텔링형식으로소개해쉽고재미있다.”
“헷갈릴수있는법률용어가책을읽다보면이해가간다.”
“보통사람이살아가는데필요한법상식교과서.”
…
“우리의궁금증을해소할법상식은동화속에다있었다”
웃다보면저절로이해되는일상의법개념과재판의원리

세상이흉흉해지고각종범죄나분쟁이늘어나는만큼,법률과재판은한층더우리의일상에가깝게다가오고있다.실제로일어난범죄나사건을이야기로다룬방송프로그램들이성행을이루면서,왜재판때마다범죄자를‘더세게’처벌하지않는지에대한사람들의궁금증도폭발하고있다.보통사람들에게법이어렵게다가오는이유는이처럼일반적인상식에비추어볼때재판의결과가기대와는상당히다르게나타나기때문이다.너무멀리,높은곳에있는듯한판사님들의결정은과연어떤법의원리에근거하고있는지속시원하게해명되기를많은사람이바라고있다.
이책은사람들의그러한바람에부합하는‘가장쉬운법학이야기’로서오랫동안사랑받아왔다.전직부장판사이자현직변호사로서〈그것이알고싶다〉의법률자문을맡고있는추리소설작가도진기의2013년작품《성냥팔이소녀는누가죽였을까?》가10년만에새로운표지와본문으로다시돌아왔다.이책은피고인의변론을맡은‘소크라테스변호사’와피고인을무작정처벌하려는‘욱검사’,그사이에서갈팡질팡고민하는‘염라대왕판사’간의공방을통해재판에서가장중요한법의원칙을22가지이야기로흥미진진하게풀어낸다.동화또는역사속인물들을저승법정에불러내어,그들의유무죄를가려내면서현대의법개념을코믹한터치로알기쉽게해설하는이책은탁월한완성도를인정받아청소년교양도서로선정되는영예를얻기도했다.

“왜어떤행위는죄가되고,어떤행위는무죄가될까?”
정당방위부터상당인과관계,심신상실에이르기까지
헨젤과그레텔,피리부는사나이,고흐가‘무죄’를선고받은이유

한밤중에칼을든강도가집안에침입해주인을협박했고,주인은근처에있는야구방망이로강도를때려기절시켰다.이때주인은‘쌍방폭행’으로유죄가될까,‘정당방위’를인정받아무죄가될까?실제로도이와비슷한사건들이수도없이발생하고있고,각각의상황이나맥락에따라다른판결이이루어지기도하지만,흔들릴수없는법의원칙은여전히작동하고있다.바로‘헨젤과그레텔’이야기가그원칙을보여준다.목숨을잃을위기에처했을때마녀를아궁이로유인해빠뜨렸던헨젤과그레텔의경우처럼,치명적인공격을받을소지가명백한상황에서는자신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고,이는정당방위로인정받는다.
책에서는‘진술1~3’을통해이처럼무엇이법에서정한‘죄’가되고그렇지않은지에대해보여준다.성냥팔이소녀를구해주지않은행인의경우법이도덕적인사안에일일이간섭할수없다는원리에따라처벌할수없다.‘피리부는사나이’는‘피리소리’라는원인과‘아이들이사라졌다’는결과사이에충분한인과관계를밝힐수없으므로유괴범이될수없다.친구고갱을면도칼로겁박한고흐는정신장애를앓고있던‘심신상실자’가명백하기에협박죄를물을수없다.그외에도형사와민사의차이,고의와과실,긴급피난,기대가능성등익숙치않은법의개념이익숙한동화속인물들에대한소크라테스의변론과함께친절하게풀이된다.

“재판은결과보다과정이중요하다”
증거재판주의,합리적의심없는증명,일사부재리의원칙등
정의로운판결을위해반드시지켜져야하는재판의원칙

극악무도한범죄자임이분명함에도제대로처벌이이뤄지지않았다고여겨지는대표적인사건두가지가있다.바로‘이태원살인사건’과‘O.J.심슨사건’의사례다.두사건모두유력한용의자가있었고그들을살인자로가리키는몇가지증거도있었지만,‘합리적의심없는증명’에이르지못했기에법정에서는‘무죄’판결이나왔다.이처럼재판에필요한요건들이충분히마련되지않거나적법한절차가지켜지지않는경우정의로운판결에이르는길은험난해질수있다.책에서는판사로만등장했던염라대왕이직접두사건의검사역할을맡으면서절차의중요성을몸소깨닫는과정이실감나게전개된다.
‘진술4~6’에서는이같이재판의공정성을위해반드시요구되는절차적인원칙들을다룬다.여기서는단순히동화나역사속인물들을변론하는것을넘어,실제로논란이되었던사건의재판과정에소크라테스변호사와염라대왕판사가직접참여하는긴박감있는묘사가이루어진다.영화나드라마에서도많이등장하는‘미란다원칙’이실제미란다가일으킨범죄와관련하여어떻게생겨났는지가소개되고,중세시대의마녀사냥재판현장을통해피고인의자백을위력으로강요하는일이얼마나위법한행위인지가드러난다.아울러‘평행우주’라는세계관을통해새로운재판의무대가마련될지언정같은범죄에대해서는다시재판을할수가없다는‘일사부재리의원칙’이참신하게설명된다.

“시공간을종횡무진하면서도,쉽고정확하게설명한다”
법과대중사이의장벽을허무는추리소설작가도진기의방법

판사출신의변호사이자추리소설작가로서지금도활발히활동하고있는저자도진기는〈그것이알고싶다〉외에도다양한방송에출연하며중요한사건사고가있을때마다법률과관련한자문을이어가고있다.법과대중사이에놓인장벽을허물고어려운법의원리를지극히일상적인언어로인수분해를하듯풀어온그는단순히대중의감정에호소하거나판사의입장을대변하는것을넘어,각각의판결문에들어있는내적논리를정확하게분석하고이것이시대적인정신과어떻게상응하고있는지에관해이야기해왔다.정의와공평에대한인식이강화되면서다양한판결사례에대한관심도높아지는가운데,판결의가장‘기본’이될만한법상식을탁월한스토리텔링으로재미있게소개하는이책은높으신판사님들의영역이라고만여겨졌던재판에대한관심을저변으로확대하며시민의참여의식을더욱촉진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