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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의 역사와 원리를 가장 깊고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난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왜 중요한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전 국민을...

윤성철 변호사의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심사위원회 위원 및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변호사로서 건설법무대학원의 경력을 가진 최승준 변호사의 지혜를 모아 그간의 집합건물 분야의 실무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박광동의 『공연법 법체계 개선방안연구』는 〈공연법과 정부정책 관계〉, 〈공연법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 〈공연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기준〉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김성근의 『중대재해대응 핵심이슈 72선』은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이슈 72선〉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번에 출간하는 “1905” 시리즈 제2·7권은 《채권법 제1부(債權法 第一部)》이다. 보성전문 채권법 교과서는 제1부, 제2부(갑), 제2부(을), 제3부의 네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채권총론, 제2부 갑과 을에서는 각각 계약총론과 계약각론을, 제3부는 법정채권관계를 다룬다....

이 책은 통상의 공정거래 법률서적과는 다른 면을 가진다. 기존 법률서적과는 달리 내용 면에서 경제학적 배경하에서 내용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법과 경제의 융합이라는 공정거래법의 특성상 법조의 문리적 해석과 경제이론적 개념의 접목이...

Ⅰ. 배경 및 목적▶통일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한 신통일미래구상 논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정부의 새로운 대북 및 통일정책 구상인 신통일미래구상이 제시하는 정책 목표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2022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사고 처리실무』은 보험법에 대해 다룬 도서이며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년간 헌법학을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헌법학 분야 중에서 학문적 호기심을 심히 자극하는 영역이 생겼다. 다름 아닌 ‘헌법원칙’(憲法原則)이었다. 헌법원칙은 실무적으로 그리고 헌법이론적으로 헌법재판(憲法裁判)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원칙을 구체적으로 이론 구성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은...

12년 만에 전면개정판으로 돌아왔다〈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노인수, 순눈 “가짜 유치권이 난무한다.”로 시작되었던 2011년 초판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이 12년 만에 새 얼굴로 찾아왔다. 그 사이 유치권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연예계 분쟁 이슈를 총망라하여 현직 변호사들이 엄선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쟁사례집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물론 연예인이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통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일반인에게는 고소장을 작성할 일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므로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침해를 당하신 경우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Ⅰ.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사각지대 또는 인권후진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평가되고 있음○이로부터 미국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연세의 법학자들 Ⅱ’는 대상 인물의 선정에 있어서 ‘연세의 법학자들 Ⅰ’의 선정 원칙인 “연세법학의 정체성, 역사성 및 학문성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기준을 계승하였고, 나아가 1960년 이후 최초 임용, 정년퇴임(사망) 시까지 연세대학교에 봉직...

당사자가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소송의 승패가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언제든지 법률적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인 글을 잘 써낼 수 있도록 만족한 결과를 얻으시는 데 도움을...

이 책은 혼자서도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한...

이 책은 총 10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산업법 전반은 물론,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사후관리제도, 이용자 보호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다룬다. 특히 최신...

윤진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의 『다원과 통섭의 민법학』은 〈성별정정 관련 법익의 인정여부에 관한 소고〉, 〈취득시효에서의 점유, 그리고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私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실하게 보완하였으며, 확인된 오자나 오류를 수정하였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근 판례까지 해당 부분에 소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민사집행법 최근 동향을 반영하였다. 2025. 1. 31.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서 채무자의...

이 책은 공공계약 클레임 관련 판례들의 구체적 사실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ㆍ제시하면서, 독자들이 실제 실무에서 공공계약 클레임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공공계약 클레임 발생...

1831년 초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마련된 법안에 대한 논쟁을 다룬 헤겔의 글이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마지막 글이기도 하다. 헤겔은 인구에 비례한 선거구 개편, 정확하고 공정한...

1831년 초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마련된 법안에 대한 논쟁을 다룬 헤겔의 글이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마지막 글이기도 하다. 헤겔은 인구에 비례한 선거구 개편, 정확하고 공정한...

대형로펌 변호사가 읽어주는 해양수산법과 판례 이야기 이 책에 담긴 판례 속에는 각종 제도를 적용하는 일선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같은 법 다른 적용이 가능한 사례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영미법의 특징은 극도의 개인주의,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그의 의사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서 부과한다. 즉 개인을 책임과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이 책자는 이와 같이 전혀...

Ⅰ. 배경 및 목적▶ 입법평가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식품분야에서도 새로운 위해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의 해외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의 이력을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영수증, 차용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효도계약서까지…살면서 꼭 한 번은 쓰게 되는 필수 법률서식 31가지 사법연수원생 시절 대형 카드사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 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국민법의식에 대한 추상성을 해소하고 기초자료로서의 통계자료가 필요해짐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다. 한국인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법의 기능성에 대해 밝혔고, 국민법의식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분석의 토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세 명의 현직 변리사가 직접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녹여낸 가장 쉬운 특허 이야기 특허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으나 마냥 막연하기만 했던 초심자를 위해, 특허의 A부터 Z까지 쉽게 풀어쓴...

법은 누구의 편일까? 변호사가 말하는 공정 이야기 뉴스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속출하는 것만 같다.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진다고 믿고 싶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선 ‘정말 그런가?’라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허버트 하트는 언어철학에 힘입어 법철학을 다시 ‘철학’으로 복원한 법학자다. 일상에서 언어의 용법과 그 배후 맥락을 살펴 특정한 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에 공통된 법의 본성을 규명하려 했다. 하트는 법을 명령이...

허버트 하트는 언어철학에 힘입어 법철학을 다시 ‘철학’으로 복원한 법학자다. 일상에서 언어의 용법과 그 배후 맥락을 살펴 특정한 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에 공통된 법의 본성을 규명하려 했다. 하트는 법을 명령이...

최근 지식재산 분야는 AI 시대의 도래와 4차 산업혁명 등의 발전으로 점점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IT 분야에서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지식재산이 무형자산으로서 점점 더 중요해질...

보성전문의 채권법 교과서는 모두 네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법 제1부(債權法 第一部)》(현대의 체계로는 채권총론), 《채권법 제2부(갑)(債權法 第二部 甲)》(현대의 체계로는 계약총론), 《채권법 제2부(을)(債權法 第二部 乙)》(현대의 체계로는 계약각론), 《채권법 제3부(債權法 第三部)》(현대의 체계로는 법정채권관계)가...

『법 이야기』 『쉬운 법 이야기』“법은 어렵지 않고 쉽다.”“법과 법학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을 쉽게 설명하는 데...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6장 강제퇴거 등, 제7장 선박 등의 검색, 제8장 선박...

이 책은 기업집단 규제의 법리를 대주제로 한다. 이 주제만 놓고 보더라도 근거규범과 규율대상 등에서 매우 폭넓고 다양한 이슈들이 떠오를 수 있다. 그 가운데 이 책은 세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들을...

판사 비평서. 이 책은 2022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에서 끝난 ‘테니스장 오심’의 재판 과정을 지은이가 AI판사와 함께 추적하여 우리 사법 현실에서 판사가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찍는가를 철저히 해부한 책이다. 지은이와...

키케로는 “쿠이 보노?”(Cui bono?)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한다. 이 말은 “득을 보는 자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산업보안은 분명 비용이 든다. 그러나 분명 그 이득은 회사가 본다. 회사 내에서 보안 직무를 맡고...

이 책은 해당 분야 전공자들을 위한 교재 겸 전문서이다.

안원하 교수님께서 2025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교수님과 연구실의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법률생활에 있어서 로마인은 그의 권리구제를 법무관에게 청구(請求)하였음에 반하여, 그리스인은 배심원단에게 호소(呼訴)하 였으며, 지난 시대의 조선백성은 그의 억울함을 국왕관리에게 읍소(泣訴)하였다는 법의식의 차이를 구할 수 있겠다. 또한 법의 존재형식에 있어서 고대법일반이 경험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순식간에 형사 절차의 두려움과 혼란 속에 놓입니다. 이 책은 4,000건 이상의 재판 경험을 가진 저자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현실적 대응 전략을 담았습니다. 불필요한 법리 대신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순수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수하였더라도...

이 책은 담배법이 얼마나 세금 중심적인지를, 얼마나 사업자 중심적인지를, 정부가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법령을 통해 낱낱이 분석한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분석하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담배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결국...

◾130개의 헌법 조문으로 알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정 설계도와 대한민국 헌정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선거권 나이 변경 등 최신의 변화 반영한 개정신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회생·파산제도는 왜 존재하고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회생·파산제도는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일까? 아니면, 불운한 채무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며 사회의 약한 고리를 이어주는 공공선일까?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일하는 지은이는 업무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