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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는 저작권법에 대해 다룬 책이다. 마음의 습관 중에서 저작권법으로 인해 사람들이 법이 없었더라면 창작하지 않았을 저작물을 창작하고, 그 저작자가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거나 문화가 저작권 보호에...

『헌법소송연구』 제1권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이 책은 헌법재판소에서 1988년 9월 1일 개소 이래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를 둘러싼 현안을 검토한 책이다. 헌법불합치의 결정주문과 결정상 핵심정쟁의 부조화 문제, 형벌법규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가능여부와...

『법의 길 삶의 길』은 1999년부터 2005년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현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유지담이 숨차게 이어온 70평생 자신의 발자취를 찾아 그의 인생을 오롯이 담아낸 수상록이다. 힘겨웠던 어린 시절에서 대법관이 되기까지...

'세상을 읽는 텍스트'인 영화 속에 나타난 법과 인권!『법, 영화를 캐스팅하다』는 영화를 통해 법과 인권문제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영화가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텍스트라고, 즉 시대의 거울인 영화가 그린 사회상에는 당대의 공적(公的)텍스트인 법이...

사이버공간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새로운 선택의 문제 “코드”저자인 로렌스 레식은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 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중요한 경험 하나를 하게 된다. 1980년대 말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자유주의에 기초한...

『아랍 세계의 법문화』는 저자가 2006년부터 2008년 초반까지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에 객원계약교수로 근무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베를린 국립도서관(Staatsbibliothek zu Berlin)’ 등에서 틈틈이 수집하였고 2010년 1월에는 이슬람 학문의 종주국인 이집트에서 열리는 ‘아랍 책 박람회(The...

미국의 태동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인 미국법의 세계! 미국 법 제도와 그 제도가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본 책.『미국법의 역사』는 미국의 태동에서부터 식민지 시절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인 미국법의 세계를 소개한다. 식민지시대의...

『물권법』은 물권법 총칙,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리고 최근 제정되어 2012년 6월11일에 시행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동산ㆍ채권 등 담보를 포함한 물권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문별 구성, 판례제시, 사례제시를...

법조인들의 전문적 사고방식에 대한 가이드 『로스쿨생을 위한 리걸마인드』. 폰 예링의 생애, 안중근 공판, 동경지검 특수부, 국민참여재판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법조인들의 전문적인 사고방식인 ‘리걸마인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공익법무관,...

작은 아이디어를 나만의 비즈니스로 만드는 법을 소설로 쉽게 배운다! 현직 변호사가 쓴 법률상식 소설 『프랜차이즈 히어로』. 비즈니스의 초석이 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고 효력을 갖게 되는지 프랜차이즈 성공담을 통해...

중학생 발명가에 대한 책이다. 정치적, 사회적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에이전트의 독법으로 읽은 우리 작가와 소설 이야기! 한국 문학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 이구용. 그가 직접 우리 문학을 해외에 수출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김영하, 신경숙, 조경란,...

유언·상속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유언 상속 대처방법과 정설』. 유언·상속에 관하여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두어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사학 연구총서」제2권『잊혀진 법학자 신번』. 1570년대 말에 신번이 편찬한 <대전사송유취>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편찬자 신번의 이력 그리고 책의 체재와 내용, 그 의의를 사료적 가치와 법학저술로서의 성격에 대해 살펴본 책이다. 신번이...

기술과 법학, 경제학을 함께 연계하여 아우르는 전문학술서적 「지식재산연구총서」 제2권 『상표법의 쟁점과 사례』. 상표 분야의 이정표가 될 만한 판례들을 뽑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상표법의 여러 쟁점들을 두루 살펴본다. 국내의 대표적인...

법조인의 존재 이유와 현실에 대해 질문하다!영산대학교 석좌교수 양삼승의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서울 형사지법, 민사지법,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50대의 10년간을 변호사의 업무에 전념해온 저자 양삼승이 40년간의 법조인생을...

이혼 전에 알아야 할 법적 문제의 모든 것!이혼 도와주는 남자『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15년 넘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 일했던 저자 김용국이 그동안 인터넷신문《오마이 뉴스》에 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직...

『리걸마인드로 바라본 법률이야기』는 미연방대법원에 관한 이야기, 빼빼로데이와 금융사기사건, 세계 최강 검찰특수부의 몰락, 노동법률 사건 등을 형행법과 통계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책이다.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채권편(하)(2013)』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재산법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마치고 법무부에 개정을 권고한 개정시안이다. 2013년 7월 시행되는 개정 민법의 해설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보통 유럽 매매법』은 유럽연합의 규칙으로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는 “보통유럽매매법(안)”을 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법안의 번역과 함께 소개한 책이다. 보통유럽매매법의 특징과 내용 개요를 시작으로 보통유럽매매법의 제안설명, 제안서 부속서 등의 내용을...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적용하여, 전 사회에 법률지식을 보급하고 사회주의 법치이념을 전파한다.

『개조식 특허법』은 특허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및 전반적인 체계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한 책이다. 창작법의 기본인 특허법, 실용신안법의 전반적인 체계 및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민사법질서와 인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민사법 질서와 인권에 대해 살펴본 책이다. 논의의 기초로서 인권의 법철학적 기초를 살펴보고, 민사법과 인권이 어떻게 내적 연관성을 획득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민사법과 인권이 연관되는지를...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는 일반인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법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큼 침투해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다양한 사건과 일화를 통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국제법에 대한...

『이제 바를 정을 만날 시간』은 조용균 저자가 16년 판사와 9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다룬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판결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정의라는 관념이 어떻게 우리생활에 구현되고 좌절되는지 보여준다....

『한국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은 우리나라 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를 각 조문별로 살펴본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의 각 규정들이 어떠한 로마법적 전통과 매을 잇는 것인지를 지금까지 없던 방식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민법/로마법 대조...

한국형사판례연구회가 지난 1년 동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여 연구 성과를 수록한 『형사판례연구』 제21권.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 조문편』은 2013년 7월 시행되는 개정 민법의 해설과 법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민법 개정시안 등을 수록하였다. 민법 총칙과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을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 총칙편(2013년)』은 개정안의 연구과정에서 재산법 분야 전반을 풍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해외 입법례 또한 충실히 조사하여 기록한 책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재산법 분야에 대한...

교통사고 현장대처에서 협의, 보상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교통사고 대응방법과 정설』.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불문하고 교통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좌절하는 사례가 많다. 이 책은 이와 같이 법을 멀리하는 이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법과 등기』. 최근 법령과 판례 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등기사항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효율적인 색인 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회사법과 설립에 관련된 풍부한 판례...

▶ 이 책은 화학특허 판례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화학특허 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법사상사 소고』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법사상의 흐름은 자연법론과 그 반대진영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법사상의 흐름을 이끌었다. 이에 이 책은 법사상의 주된 관심대상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자연법에서 실정법으로” 옮겨갔다는...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해산』은 총 7장으로 구성하여,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의의와 능력,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성립과 등록,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의사결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해산과 청산...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독도』는 기본적으로 섬을 국제해양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섬의 지위와 해양수역에 관한 책이다. 국제법상 섬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되,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법 이슈 중 하나인 독도영유권과 해양수역 문제를 도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최신 판례를 통해 배우는 문화예술저작권『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이 책에서는 문화예술가와 기획자,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저작권 분쟁사례 33가지를 담았다. 여러 가지 쟁점이 녹아 있는 최신 판례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우리 헌법의 최고 구성원리, 민주주의『민주주의 헌법론』은 진보적 헌법학계의 원로이자 인하대 명예교수인 저자가 1970년대 말부터 2004년까지 발표한 글 가운데 강단헌법학 비판 등 핵심이 되는 21편을 가려 뽑아 펴낸 책이다. 헌법을 비롯한...

법은 어떻게 죽음까지 규율하게 되었는가?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병, 사건과 사고, 재난, 판결로 죽어간다. 질병과 범죄, 재난을 점점 통제하기...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제법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국내적인 법적 평화상태가 국제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Immanuel Kant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 ‘국제법의 헌법화(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Konstitutionalisierung des V?lkerrechts)’...

이 책은 저자가 그 간에 한국법사와 법정책, 서양법사와 법정책 그리고 이번의 자연법론과 법정책을 집필함으로써 물권법의 집대성에 이어 자연법론의 집대성을 이루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