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일계약법이 탄생하기까지
중국이 변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개혁을 거듭하면서 중화인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뜨겁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가장 크게 개혁 작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중국의 법률이다. 그동안 중국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인식되어온 인치(人治)라는 굴레를 벗는 작업을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대변하는 것이 이 통일계약법의 입법활동이다. 6년 동안 입법과정을 거쳐 탄생된 통일계약법은 모두 다섯 번 수정작업을 하였고, 입법 초기부터 전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의 민·상법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하여 심도 있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총 428개조에 이르는 방대한 계약법이 만들어졌다.
국내에 중국 단행법을 소개하는 최초의 책
저자가 중국에서 유학하고 법학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통일계약법의 입법과정이 진행되었고, 저자는 이 법률의 입법자들과 학문적·인간적 교류를 맺을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자료들을 접하면서 중국만의 특이한 점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이 통일계약법이 중국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의 국제거래나 법률관계는 대부분 이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예측과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중국통일계약법을 통해 보는 중국사회
중국은 경제적으로 사회시장경제체제라고 하지만, 법률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전히 계획경제적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계획적 특색이 내재하는 부분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중국은 종래의 대륙법계 전통 위에서 사회주의체제에 필요한 특색을 가미한 법체계를 이루어 왔는데, 이 중국 통일계약법이 입법되면서 이러한 특색 위에 비엔나협약의 중요 부분과 영미법계의 책임원리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은 전통적으로 민 상법 일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계약과 상사계약의 주요한 내용이 본 계약법에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의 거래실무에서 중국만의 특정한 관습으로 여겨져 온 계약주체, 계약서의 주요조항문제, 위약금의 약정, 중재의 중시, 날인, 은행소비대차, 도급계약 등의 제도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이 책은 지역연구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법의 입법취지나 방향 등을 통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법학 문화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저자 소개저자
이정표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 박사과정(3학기)수료. 中國人民大學校 法學院 박사학위 취득(中國民商法). 中國 中南政法學院 經濟法學科 부교수(中國中央專家局 批准) 역임. 현재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조교수
저서: {仲裁協議與裁決法理硏究}(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0) 외
논문: [韓國商法上的表見責任], [EDI(電子數據交換)之法律問題: 兼論中國統一合同法上的電子數據交換], [中國期貨交易的法律問題], [중국'統一[合同法]'의 제정과 그 논쟁에 관하여]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