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더욱 새로워진 한글 민법전최신 개정된 조문과 개정 이유를 볼 수 있는 전자관보 QR코드를 삽입하였으며, 독자들의 시각적 편리함을 위한 2색 인쇄로 출판되었습니다.타 민법전들과 차별성을 두어 〈민사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된...

이번 제4판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개정된 민법 관련 법률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재판례를 추가하였고, 또 공부에 더욱 적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전 판의 불충분한 설명 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정확하고...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가 처음 발간된 것이 2012년 1월이다. 여기서는 우선 채권과 책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다음 그 법적 양상을 잘 보여주는 법제도로서 법인을 설명한다. 나아가 채권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기본민법』 은 〈점유권과 소유권〉,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계약총론〉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도산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물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6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7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이번 제17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을...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민법 핵심판례24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모두 240개이지만, 원고는 판례 10개가 아니고 15개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

이번 제30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50면 상당의 면수를 줄였다.2) 40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2023년)와 모의시험 문제(2022년 제3차, 2023년...

교과서와 수험서의 준별. 이런 현상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교과서와 수험서의 중간쯤 되는 책’을 써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교과서다운 책은 존경하는 윤진수 교수님, 송덕수 교수님의 저서가 있으므로 제가 무엇을 더 보탤...

이번에도 내용과 표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재의 입장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충을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나온 새로운 법령을, 그리고 그 전의 것이라도 중요한 재판례를 반영하였고, 새로운 항목이...

민법의 제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자이다. 이들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한 자리에 놓고 통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썼다.

저자의 강의안을 수정·보완한 책으로 학술서나 수험서가 아니라 입문서를 목표로 하여 집필되었다. 이를 위해 간단한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관한 민법이론과 그 이론이 실제로 적용된 판례를 살펴보는 구성을 취했다. 본문 내용도...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새로 나타난 중요판례를 모두 조사하여 소개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판례 중에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 그것들도 추가하였다. 여러 곳에서 이해를 쉽게 할...

제17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8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이번 제18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을...

이 책의 초판이 나오고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주목해야 할 판례가 상당수 선고되었다. 초판을 준비하던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오탈자를 포함하여 초판의 오류를 수정하려 애썼다.이번 판을 준비하면서...

민법의 원리와 맥락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책이다. 통상적인 개정 작업(법령.판례의 업데이트 등) 외에도 제3판은 독자들의 시각을 배려하는 데에 더 힘썼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을 늘린 것, 법규정의 입법이유에 대한 설명을...

▶ 이 책은 민법학의 기본원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민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민사분쟁에서 효율적인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이다. 소송수행을 위한 증거수집의 기초인 내용증명에서부터 보전처분, 소장작성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송의 전 과정을 망라하였고, 각 단계별로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필수 법률이론...

까다롭고 어려운 민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할 청구취지와 신청취지를 각종 사례별로 작성례를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아울러 소송진행상 원·피고의 준비서면과 답변서 작성 방법도 기술하여 누구나 민사소송에서 소장작성에 꼭 필요한 작성례들을...

이 책은 민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민사집행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회사의 손해,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주식매매계약의 진술보증 조항, 주주총회·주식 관련 가처분 등 회사법의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최근의 경향과 향후 주목해야 할 이슈를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2023년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자본시장의 법적 쟁점 및 새로운 동향”을 대주제로 삼았다. 암호자산·가상자산의 개념과 민사법적 취급, 온라인 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지급결제 당사자의 사법상 권리·의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 최근에...

▶ 이 책은 회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회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단초에 해당하는 책이다. 기존에 발표하였던 4편의 논문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원사업을 받은 2편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추가한 2편의 논문은 “물권론의 재정립”[한국민사법학 제96호(2021. 9.) 게재]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이다....

제16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차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타법 개정 포함). 그 밖의 법령개정도 무척 많았다. 제17판에는 이와...

제7판에서는 민법의 5분야(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총론·채권법각론·친족상속법)에 최근의 중요 판례에 기반한 새로운 문제를 각각 하나씩 추가하였다. 또한 판례와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여 설명을 추가하고 때로는 기존 설명을 수정하였다.

이 책의 제14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중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민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을 신속한 개정으로 해결한...

이 책은 신민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영환의 『신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원고와 피고)〉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제6판 출간 후에 나타난 모든 판례를 조사하여 적절하게 설명해주었고, 채권법총론 분야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독자들이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위치를 변경하기도 하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7판에서는 민법총칙.물권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 채권총칙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표현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자는 모두...

제19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다. 또한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도 있었는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고, 이와 더불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이 책의 제 6 판이 나온 지 1년 반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그 사이에 민법전 가운데 친족편ㆍ상속편이 두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중 하나는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당시의 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결론에...

2022년 3월에 제4판이 나온 후 1년 반 만에 제5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민법과 국제사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또 교정과정 중인 2023년 7월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머 리 말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현재 우리...

이번 개정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