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민법 1 (4 판)

양창수, 김재형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민사지방법원 등 판사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ㆍ대법관
ㆍ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ㆍ역서
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 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 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입문(제9판, 2023)
민법Ⅱ권리의 변동과 구제(제5판, 2023)(共著)
민법Ⅲ권리의 보전과 담보(제5판, 2023)(共著)
民法注解 제1권,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 (分擔執筆)
註釋 債權各則(Ⅲ)(1986)(分擔執筆)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라렌츠, 正當한 法의 原理(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 2024년판(2024)
독일민법학논문선(2005)(編譯)
로슨, 大陸法入門(1994)(共譯)
존 로버트슨, 계몽-빛의 사상 입문(2023)

제1편 계약법 총론

제1장　계약과 계약법 1
제2장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3
제3장　계약의 성립 27
제4장　계약의 해석 78
제5장　계약과 약관 122


제2편 대리 등

제1장　서 설 145
제2장　대 리 147
제3장　표현대리 183
제4장　무권대리 205
제5장　제3자를 위한 계약 235


제3편 주요한 계약유형

제1장　서 론 253
제2장　매 매 254
제3장　도 급 263
제4장　동시이행관계 281




제4편 채무의 이행

제1장　서 설 313
제2장　변 제 315
제3장　상 계 352


제5편 채무불이행

제1장　채무불이행, 그 요건과 유형 387
제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60
제3장　매도인의 담보책임 556


제6편 계약의 해소

제1장　계약의 해제 599
제2장　계약의 해지 636
제3장　위험부담 644


제7편 계약의 하자

제1장　서 설 663
제2장　제한능력자 664
제3장　강행법규 위반 702
제4장　사회질서 위반 722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747
제6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 774
제7장　허위표시 781
제8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96
제9장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18
제10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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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차




제1편 계약법 총론

제1장 계약과 계약법 3
Ⅰ. 계약의 의의 3
Ⅱ. 계약의 종류 5
1. 의 의 5
2.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5
3. 쌍무계약ㆍ편무계약 6
4. 유상계약ㆍ무상계약 7
5. 낙성계약ㆍ요물계약ㆍ요식계약 7
Ⅲ. 계약에서의 자기결정과 객관적 법규범 8
제2장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3
Ⅰ. 계약자유의 원칙 13
1. 의 의 13
2. 내 용 13
3. 계약자유의 기초 14
Ⅱ.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15
1. 의 의 15
2. 계약자유와 계약공정 15
3. 체약강제 16
제3장 계약의 성립 27
Ⅰ. 의 의 27
Ⅱ. 청 약 27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27
2. 청약의 구속력 35
3. 청약 상대방의 지위 37
Ⅲ. 승 낙 40
1. 의 의 40
2. 객관적 합치 40
3. 주관적 합치 41
4. 승낙기간 42
Ⅳ.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계약의 성립 45
Ⅴ. 불 합 의 47
Ⅵ. 계 약 금 54
1. 의 의 54
2. 계약금의 형태 54
3. 계약금 지급약정 55
4. 해제권 유보약정 55
Ⅶ. 사실적 계약관계의 이론 60
Ⅷ. 계약체결상 과실 63
1. 의 의 63
2.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63
3. 일반적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66
제4장 계약의 해석 78
Ⅰ. 의 의 78
Ⅱ. 계약 해석의 방법 78
Ⅲ. 해명적 해석 79
1. 자연적 해석 79
2. 규범적 해석 80
Ⅳ. 보충적 해석 82
[보론] 계약당사자의 확정 100
제5장 계약과 약관 122
Ⅰ. 의 의 122
Ⅱ. 약관의 의의와 법적 성질 124
1. 약관의 의의 124
2. 약관의 법적 성질 125
Ⅲ. 약관의 계약편입 126
1. 의　　의 126
2. 작성 및 설명의무 등 127
3. 편입합의와 개별약정 129
Ⅳ. 약관의 해석 130
1. 의　　의 130
2. 객관적 해석의 원칙 130
3. 불명확성의 원칙 131
Ⅴ.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 131
1. 의　　의 131
2. 개별금지목록 131
3. 불공정 약관에 관한 일반규정 133
4. 효　　과 134



제2편 대리 등

제1장 서 설 145
제2장 대 리 147
Ⅰ. 일 반 147
1. 대리의 의의 147
2. 대리의 기본구조 및 대리와 유사한 제도 148
3. 대리제도의 적용범위 152
4. 대리의 종류 153
Ⅱ. 대 리 권 154
1. 대리권의 의의 154
2.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154
3.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과 범위 155
4. 복 대 리 161
5. 대리권의 제한 164
6. 대리권의 남용 167
7. 대리권의 소멸 175
Ⅲ. 대리행위 177
1. 대리행위와 현명주의 177
2. 대리인의 능력 179
3. 대리행위의 흠 180
제3장 표현대리 183
Ⅰ. 서 론 183
1. 표현대리의 의의 183
2. 표현대리제도의 근거 184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84
1. 의 의 184
2. 요 건 185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91
1. 의 의 191
2. 요 건 191
Ⅳ.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01
1. 의 의 201
2. 요 건 201
Ⅴ. 표현대리의 효과 202
1. 본인에의 효과 귀속 202
2. 무권대리와의 관계 203
3. 표현대리의 주장 203

제4장 무권대리 205
Ⅰ. 서 론 205
1. 무권대리의 의의 205
2. 무권대리의 범위 206
Ⅱ. 계약의 무권대리 208
1.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 208
2.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211
3. 무권대리인의 책임 211
4.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218
5. 무권대리와 상속 218
6.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 221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33
1. 원 칙 233
2. 예 외 233
제5장 제3자를 위한 계약 235
Ⅰ. 의 의 235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제3자 약관 237
Ⅲ. 효 력 239
1. 수익자의 지위 239
2. 요약자의 지위 240
3. 낙약자의 지위 240



제3편 주요한 계약유형

제1장 서 론 253
제2장 매 매 254
Ⅰ. 의 의 254
1. 의 의 254
2. 매매의 법적 성질 254
3. 매매에 관한 법원法源 255
Ⅱ. 매매의 효력 256
1. 매도인의 급부의무 256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259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262
제3장 도 급 263
Ⅰ. 서 설 263
1. 의 의 263
2. 제작물공급계약 263
Ⅱ. 도급의 효력 266
1. 수급인의 의무 266
2. 도급인의 의무 276
제4장 동시이행관계 281
Ⅰ. 의 의 281
1. 견련관계 281
2. 동시이행항변권 282
3. 유치권과의 구별 283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발생요건 284
1.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284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288
Ⅲ. 효 과 293







제4편 채무의 이행

제1장 서 설 313
제2장 변 제 315
Ⅰ. 변제와 변제제공 315
1. 변 제 315
2.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317
3. 이행의 장소 등에 관한 민법의 보충규정 319
4. 변제제공 325
5. 변제의 충당 330
Ⅱ. 변제의 각종 변종 334
1. 제3자의 변제 334
2. 변제수령권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변제 337
Ⅲ. 변제자대위 341
1. 의 의 341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344
3. 변제자대위의 효과 346
제3장 상 계 352
Ⅰ. 서 설 352
1. 상계의 의의 352
2. 상계의 기능 353
Ⅱ. 상계의 요건 354
1. 상계적상 354
2. 상계의 의사표시 368
Ⅲ. 상계의 효과 369




제5편 채무불이행

제1장 채무불이행, 그 요건과 유형 387
Ⅰ. 서 설 387
1. 채무불이행책임의 의의 387
2.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요건 개관 388
3. 계약상 의무의 구조 390
Ⅱ. 채무불이행의 구체적인 양상-그 유형 392
1. 채무불이행의 유형 392
2. 이행불능 393
3. 이행지체 398
4. 불완전이행 406
5. 이행거절 420
6. 부수의무의 불이행 429
Ⅲ. 귀책사유 433
1. 서 설 433
2. 고의 또는 과실 434
3.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445
Ⅳ. 채권자지체 447
1. 서 설 447
2. 채권자지체의 요건 450
3. 채권자지체의 효과 452
4. 채권자지체의 종료 455
제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60
Ⅰ. 강제이행 460
1. 강제이행의 의의 460
2. 강제이행청구권 461
3. 강제이행의 방법 463
Ⅱ. 손해배상 471
1. 서설-손해배상법 일반 471
2. 손해의 의의와 종류 478
3. 손해배상의 범위 481
4. 손해배상의 방법 483
5. 과실상계 516
6. 손익상계 521
7. 금전채무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