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 민법 1 (제4판, 양장)

양창수,김재형

저자:양창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민사지방법원등판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대법관
현：서울대학교명예교수
주요저서역서
民法硏究제1권,제2권(1991),제3권(1995),제4권(1997),제5권(1999),제6권(2001),제7권(2003),제8권(2005),제9권(2007),제10권(2019)
민법입문(제9판,2023)
민법Ⅱ권리의변동과구제(제5판,2023)(共著)
민법Ⅲ권리의보전과담보(제5판,2023)(共著)
民法注解제1권,제4권,제5권(1992),제9권(1995),제16권(1997),제17권,제19권(2005)(分擔執筆)
註釋債權各則(Ⅲ)(1986)(分擔執筆)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뜨락(2019)
라렌츠,正當한法의原理(1986,신장판2022)
츠바이게르트/쾨츠,比較私法制度論(1991)
포르탈리스,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2024년판(2024)
독일민법학논문선(2005)(編譯)
로슨,大陸法入門(1994)(共譯)
존로버트슨,계몽-빛의사상입문(2023)

저자:김재형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등판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
대법관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역서
민법론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근저당권연구(2000)
언론과인격권(2012,제2판2023)
민법판례분석(2015,중판2021)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2015)(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9판,2024)(공저)
채권총론〔민법강의Ⅲ〕(제7판,2023)(공저)
민법주해제16권(1997)(분담집필)
주석민법-물권(4)(2011)(분담집필)
주석민법-채권각칙(6)(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위한제도개선방향(2001)
민법개정안연구(2019)(공저)
채무불이행과부당이득의최근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세계화(2006)(공편)
판례민법전(2023년판)(2023)(편)
란도·빌편,유럽계약법원칙제1·2부(2013)(번역)

제1편계약법총론

제1장계약과계약법3
Ⅰ.계약의의의3
Ⅱ.계약의종류5
1.의의5
2.전형계약비전형계약5
3.쌍무계약편무계약6
4.유상계약무상계약7
5.낙성계약요물계약요식계약7
Ⅲ.계약에서의자기결정과객관적법규범8
제2장계약자유의원칙과그제한13
Ⅰ.계약자유의원칙13
1.의의13
2.내용13
3.계약자유의기초14
Ⅱ.계약자유의원칙의제한15
1.의의15
2.계약자유와계약공정15
3.체약강제16
제3장계약의성립27
Ⅰ.의의27
Ⅱ.청약27
1.청약과청약의유인27
2.청약의구속력35
3.청약상대방의지위37
Ⅲ.승낙40
1.의의40
2.객관적합치40
3.주관적합치41
4.승낙기간42
Ⅳ.청약과승낙으로인한계약의성립45
Ⅴ.불합의47
Ⅵ.계약금54
1.의의54
2.계약금의형태54
3.계약금지급약정55
4.해제권유보약정55
Ⅶ.사실적계약관계의이론60
Ⅷ.계약체결상과실63
1.의의63
2.민법제535조의계약체결상과실책임63
3.일반적인「계약체결상과실책임」66
제4장계약의해석78
Ⅰ.의의78
Ⅱ.계약해석의방법78
Ⅲ.해명적해석79
1.자연적해석79
2.규범적해석80
Ⅳ.보충적해석82
[보론]계약당사자의확정100
제5장계약과약관122
Ⅰ.의의122
Ⅱ.약관의의의와법적성질124
1.약관의의의124
2.약관의법적성질125
Ⅲ.약관의계약편입126
1.의　　의126
2.작성및설명의무등127
3.편입합의와개별약정129
Ⅳ.약관의해석130
1.의　　의130
2.객관적해석의원칙130
3.불명확성의원칙131
Ⅴ.약관에대한내용통제131
1.의　　의131
2.개별금지목록131
3.불공정약관에관한일반규정133
4.효　　과134

제2편대리등

제1장서설145
제2장대리147
Ⅰ.일반147
1.대리의의의147
2.대리의기본구조및대리와유사한제도148
3.대리제도의적용범위152
4.대리의종류153
Ⅱ.대리권154
1.대리권의의의154
2.법정대리권의발생원인154
3.임의대리권의발생원인과범위155
4.복대리161
5.대리권의제한164
6.대리권의남용167
7.대리권의소멸175
Ⅲ.대리행위177
1.대리행위와현명주의177
2.대리인의능력179
3.대리행위의흠180
제3장표현대리183
Ⅰ.서론183
1.표현대리의의의183
2.표현대리제도의근거184
Ⅱ.대리권수여의표시에의한표현대리184
1.의의184
2.요건185
Ⅲ.권한을넘은표현대리191
1.의의191
2.요건191
Ⅳ.대리권소멸후의표현대리201
1.의의201
2.요건201
Ⅴ.표현대리의효과202
1.본인에의효과귀속202
2.무권대리와의관계203
3.표현대리의주장203

제4장무권대리205
Ⅰ.서론205
1.무권대리의의의205
2.무권대리의범위206
Ⅱ.계약의무권대리208
1.본인의추인또는추인거절208
2.상대방의최고권과철회권211
3.무권대리인의책임211
4.본인과무권대리인의관계218
5.무권대리와상속218
6.무권리자의처분의추인221
Ⅲ.단독행위의무권대리233
1.원칙233
2.예외233
제5장제3자를위한계약235
Ⅰ.의의235
Ⅱ.제3자를위한계약의체결―제3자약관237
Ⅲ.효력239
1.수익자의지위239
2.요약자의지위240
3.낙약자의지위240

제3편주요한계약유형

제1장서론253
제2장매매254
Ⅰ.의의254
1.의의254
2.매매의법적성질254
3.매매에관한법원法源255
Ⅱ.매매의효력256
1.매도인의급부의무256
2.매수인의대금지급의무259
Ⅲ.매도인의담보책임262
제3장도급263
Ⅰ.서설263
1.의의263
2.제작물공급계약263
Ⅱ.도급의효력266
1.수급인의의무266
2.도급인의의무276
제4장동시이행관계281
Ⅰ.의의281
1.견련관계281
2.동시이행항변권282
3.유치권과의구별283
Ⅱ.동시이행항변권의발생요건284
1.쌍무계약에기하여발생한대립하는채무의존재284
2.상대방의채무가변제기에있을것288
Ⅲ.효과293

제4편채무의이행

제1장서설313
제2장변제315
Ⅰ.변제와변제제공315
1.변제315
2.변제자와변제수령자317
3.이행의장소등에관한민법의보충규정319
4.변제제공325
5.변제의충당330
Ⅱ.변제의각종변종334
1.제3자의변제334
2.변제수령권자이외의사람에대한변제337
Ⅲ.변제자대위341
1.의의341
2.변제에의한대위의요건344
3.변제자대위의효과346
제3장상계352
Ⅰ.서설352
1.상계의의의352
2.상계의기능353
Ⅱ.상계의요건354
1.상계적상354
2.상계의의사표시368
Ⅲ.상계의효과369

제5편채무불이행

제1장채무불이행,그요건과유형387
Ⅰ.서설387
1.채무불이행책임의의의387
2.채무불이행책임의발생요건개관388
3.계약상의무의구조390
Ⅱ.채무불이행의구체적인양상―그유형392
1.채무불이행의유형392
2.이행불능393
3.이행지체398
4.불완전이행406
5.이행거절420
6.부수의무의불이행429
Ⅲ.귀책사유433
1.서설433
2.고의또는과실434
3.이행보조자의고의과실445
Ⅳ.채권자지체447
1.서설447
2.채권자지체의요건450
3.채권자지체의효과452
4.채권자지체의종료455
제2장채무불이행의효과460
Ⅰ.강제이행460
1.강제이행의의의460
2.강제이행청구권461
3.강제이행의방법463
Ⅱ.손해배상471
1.서설―손해배상법일반471
2.손해의의의와종류478
3.손해배상의범위481
4.손해배상의방법483
5.과실상계516
6.손익상계521
7.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특칙523
8.위약금약정―손해배상액의예정과위약벌525
9.손해배상자의대위549
10.손해배상청구권과본래의채권의관계552
[보론]대상청구권553
제3장매도인의담보책임556
Ⅰ.서설556
1.의의556
2.담보책임의법적성질556
Ⅱ.타인의권리의매매557
1.매매의유효557
2.담보책임558
3.“선의의”매도인의해제권561
4.목적물의일부가타인에게속하는경우562
Ⅲ.수량부족또는일부멸실의경우매도인의담보책임566
1.의의566
2.요건567
3.효과568
Ⅳ.목적물에매수인의용익을방해하는권리가설정되어있는경우571
1.의의571
2.요건572
3.효과573
Ⅴ.매매목적물에저당권,전세권이설정된경우573
1.의의573
2.요건574
Ⅵ.물건의하자에대한담보책임576
1.의의576
2.요건577
3.효과579

제6편계약의해소

제1장계약의해제599
Ⅰ.서설599
1.의의599
2.해제권의종류와성질600
Ⅱ.채무불이행으로인한해제권의발생603
1.서설603
2.해제권의발생요건603
3.사정변경으로인한해제권의발생여부607
Ⅲ.해제권의행사와그효과615
1.해제권과그행사615
2.해제의효과616
Ⅳ.해제계약633
1.의의633
2.성립634
3.효과634
제2장계약의해지636
Ⅰ.의의636
Ⅱ.해지권의발생요건636
1.통상해지권636
2.비상해지권637
3.해지권유보의약정639
Ⅲ.해지권의행사와그효과643
1.해지권과그행사643
2.해지의효과643
제3장위험부담644
Ⅰ.의의644
Ⅱ.채무자위험부담의원칙646
1.의의646
2.요건646
3.효과646
Ⅲ.채권자위험부담의경우648
1.의의648
2.요건648
3.효과650
Ⅳ.위험의이전650
1.의의650
2.동산매매의경우651
3.부동산매매의경우651
4.채권자지체의경우652

제7편계약의하자

제1장서설663
제2장제한능력자664
Ⅰ.행위능력664
1.의사능력책임능력664
2.제한능력자제도666
Ⅱ.미성년자668
1.미성년668
2.미성년자가하는법률행위670
3.미성년자의속임수로인한취소배제677
Ⅲ.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681
1.서설681
2.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요건683
3.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의행위능력687
4.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종료689
Ⅳ.제한능력자의상대방의보호690
1.서설690
2.상대방의확답촉구권691
3.상대방의철회권거절권693
4.제한능력자의속임수로인한취소배제694
[보론]자연인의권리능력697
Ⅰ.권리능력의발생697
Ⅱ.태아의권리능력697
1.의의697
2.민법에서태아의권리능력을인정하는경우697
3.준용또는유추적용문제698
4.효과699
Ⅲ.권리능력의소멸699
제3장강행법규위반702
Ⅰ.서설702
Ⅱ.강행법규의판단기준702
제4장사회질서위반722
Ⅰ.서설722
Ⅱ.사회질서의의의723
Ⅲ.사회질서위반의판단과그유형724
1.정의관념에반하는행위725
2.윤리적질서에반하는행위725
3.개인의자유를매우심하게제한하는행위726
4.생존의기초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