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Ⅰ.제17판을내고서1년가까이책을다듬어18번째전면개정판을낸다.
이번제18판에서새로워진것은다음과같다.1)물권법교과서에맞게정비하였다.논문성격의기술을정리하고,사례가지나치게많거나중복된것들을조정하였으며,나열식으로소개한판례들을본문속에풀어설명함으로써,물권법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2)2024년도대법원민사판례를반영하고,그밖의내용을보충하였다.
Ⅱ.이번제18판에서보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무효등기의유용(판례),동산물권변동의공시방법인현실의인도,선의취득의효과,자주점유의추정이깨지는경우(대판2011.11.24,2009다99143;대판2021.2.4,2019다297663),집합건물에서대지사용권(대판2023.9.14,2022다271753),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공유물의보존행위(대판2023.12.7,2023다273206),명의신탁에관한사례(해설)(2024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경매에의한공유물분할(대판2009.10.29,2006다37908),관습상법정지상권에관한사례(해설)(2023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지역권,유치권에의한경매(대결2011.6.15,2010마1059),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의정지,유치권에관한사례(해설)(2023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유치권의법적성질,유치권의성립요건으로서물건과채권간의견련성의기준,유치권에서채무자의소멸청구(대판2023.8.31,2019다295278),채권질권의법률관계에따른부당이득반환의무자(대판2024.4.12,2023다315155),저당권의효력이미치는범위에관한사례(해설)(2023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법정지상권이붙은건물양수인의지위,공동저당에관한사례(해설)(2023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공동저당권과동순위로배당받는채권이있는경우에민법제368조1항에서정한각부동산의경매대가의의미(대판2024.6.13,2020다258893).
